실시간 기타보도 기사

•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 연장

  문화재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중명전 등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지역의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을 당초 12월 18일까지에서 별도 공지 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휴관기간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의 위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별도 공지 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휴관 연장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석조전·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준수 하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에는 사람들 밀집 자제를 위하여 문화재 안내해설은 중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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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80% 이하에서 20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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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올 한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우수한 10개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생활 접점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상식 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수사례 발표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그 외 지방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200여 명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참여인원도 최소화했다.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경제, 사회.복지.환경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35개 지방의회에서 50개의 사례(광역 28개, 기초 22개)를 제출했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 28건 중 상위 10개의 사례가 진출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 28건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의 영예는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에 돌아갔다. 경상남도의회는 젊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업, 주거, 프리랜서 등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지방의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제보를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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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부산지방기상청, 대한민국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기관 수상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은 2회 이상 대상 수상기관 중에 선정하며, 부산지방기상청은 2016년, 2019년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한 공로로 올해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부산지방기상청의 대표적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학교 밖 날씨 연구소’는 부산지방기상청 홍보관을 통해 날씨 현상을 교과과목과 연계한 교육 뿐만 아니라, 기상예보관, 기상캐스터 등 날씨 관련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학생, 일반인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6,800여 명, 380회에 걸쳐 계층별 맞춤형 기후변화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개관한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을 통하여 연령대별로 학교 교과과정과 진로체험교육을 반영한 특화 기상예보관 전문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미래 기상과학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어려운 기상과학을 강의로만 그치지 않고,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상과학 대중화와 과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상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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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통신서비스 중단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19.6.25.) 하였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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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광진구, 희망과 온기 전하는 '그늘막 트리' 조성

  광진구가 지난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던 그늘막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시켰다. 이번 그늘막 트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거리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해 주민들이 느낄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능동로 분수광장과 군자역 인근에 설치된 파라솔형 그늘막 2개소에 대형 조명트리를 조성했다. 또 자양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 강변역 인근 등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7개소에는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한 트리와 LED 문자 조명을 설치했다. 그늘막 트리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파라솔형 그늘막 트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스마트 그늘막 트리는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를 밝힐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여름철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던 그늘막을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트리로 새롭게 조성했다”라며 “주민들이 밝게 빛나는 트리를 보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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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고충 해소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네 곳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전통시장 네 곳의 소상공인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통시장 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동신문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전국 13개 지역 14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광지와 연계해 활성화된 우수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이 합치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시 전통시장 발전 의지가 확고했던 서천군 수산물특화시장, 순천시 아랫장, 익산시 중앙·매일·서동시장, 포항시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네 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판매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통·판매 서비스 개발, 지역 특산품·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매 촉진, 지역 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및 지역 예술인·주민이 참여하는 볼거리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과 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 현황을 살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약당사자간 소통과 갈등 조정에 힘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항시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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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구로구, 연말연시 드림스타트 가정 지원사업 전개

  구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먼저 이달 14~18일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51명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책가방으로 준비했다. 또, 새 학기를 맞는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로 문구세트도 지급한다. 이달 중 초등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노트, 메모지, 볼펜, 연필세트 등으로 구성된 문구세트를 전한다. 드림스타트 가정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위해 성탄 케이크도 지원한다. 대상은 240가구로 각 가정에서 제과점을 방문해 원하는 케이크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집중력, 지능 개발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 22가구를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제공한다. 건강 취약 아동 79명에게는 유산균 영양제 4박스(200포)씩을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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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구로구˙고대구로병원, 구 청사에 '건강계단' 운영

  ] “구로구청 계단을 오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부도 할 수 있다!” 구로구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건강계단’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구로구는 “주민 건강 증진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구 청사에 ‘건강계단’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70만명이 건강계단을 이용해 기부금 1,000만원이 적립됐다”고 18일 밝혔다. ‘건강계단’은 계단에 디자인을 입히고 시청각적 재미요소와 건강정보를 가미한 계단이다. 구로구는 고대구로병원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우이웃도 돕기 위해 이용자 1인당 일정액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건강계단을 2014년 10월 구 청사에 조성했다. 구청 본관에 마련된 건강계단은 1~2층의 경우 걸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불빛이 나온다. 2~5층은 잔디 디자인이 입혀져 이용자가 숲을 걷는 느낌이 들도록 조성됐다. 계단 위쪽에는 이용 시 소모되는 칼로리 양과 늘어나는 수명에 대한 정보도 기재돼 있다. 고대구로병원은 건강계단을 통해 이용자 1인당 20원씩,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적립해 기부도 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총 6,250만원의 기부금을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등에 전달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계단 오르기는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운동법이다”며 “건강도 좋아지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건강계단’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기부금이 적립되지는 않지만 ▲신도림역 ▲구 보건소 ▲현대파크빌 ▲동헌빌딩 ▲삼성IT밸리 ▲대륭포스트타워2차 ▲동부돌타운아파트 ▲오류동부아파트 ▲고척리가아파트에도 건강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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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성북구 월곡1동 통장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월곡1동 통장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17일 월곡1동 통장협의회(회장 유복순)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 원을 구에 전달했고, 구에서는 협의회에 감사장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유복순 회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며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월곡1동 통장협의회는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지역주민을 위해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월곡1동 통장협의회 통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끝 모를 지역감염으로 유독 춥고 어두운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 희망이 보인다”면서 “성금을 기탁 해주신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값진 성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내년 2월 19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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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