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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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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주요 해운 국가인 덴마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운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해운·해사 분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해운·해사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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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여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함으로써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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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산업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원 지원으로 5,500억 원 투자 촉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8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211억 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 기술소위에 참석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언급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6개 업종(로봇·방산분야 추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기준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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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