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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3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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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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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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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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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패션 이끌 다음 타자는?''…서울시, '2025 F/W 서울패션위크' 2월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2025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할 디자이너 브랜드 모집에 나선다.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최근 K-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패션위크(2024 F/W, 2025 S/S)에는 유럽과 미주의 많은 바이어들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성사된 국내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 간 수주 상담액은 145억 원(1,100만 달러)에 달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미리 선보이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를 2025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패션위크는 ‘고품격의 다양한 스타일 추구’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참여 브랜드 선발 과정에서 ‘독창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집중해서 평가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디자이너 브랜드 대상 4개 프로그램(▴패션쇼 ▴오프쇼 ▴프리젠테이션 ▴트레이드쇼), 기업 브랜드 대상 2개 프로그램(▴패션쇼 ▴프리젠테이션)이다. 모집 분야는 디자이너 브랜드 대상 4개 프로그램(▴패션쇼 ▴오프쇼 ▴프리젠테이션 ▴트레이드쇼), 기업 브랜드 대상 2개 프로그램(▴패션쇼 ▴프리젠테이션)이다. 서울패션위크는 기존 런웨이 방식의 패션쇼와 오프쇼, 그리고 비즈니스 교류에 좀 더 중점을 둔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할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각각 선발한다. 심사위원단은 국내·외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에게는 무대·조명 등 시스템 전반과 온라인 송출, 행사장 안전관리,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트레이드쇼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서울패션위크 패션쇼 최초 참여 브랜드의 경우 패션쇼 연출, 모델, 헤어·메이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오프쇼 참여시 런웨이 영상 촬영과 함께 서울패션위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제반 홍보를 지원한다. 서울시 재산관리 공간을 활용할 경우에는 장소 사용 허가 등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지원한다. 한편,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는 브랜드에게는 바이어를 포함한 패션산업 관계자 초청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프리젠테이션은 주행사장인 DDP(서울-온 화상 스튜디오)를 활용하거나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으로 2개 유형(▴수주전시 ▴쇼룸투어)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주전시) DDP에서 진행하는 수주전시에는 브랜드 당 개별부스, 사전매칭을 통한 해외 바이어 1:1 수주상담, 무역실무 교육,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한다. (쇼룸투어) 해외 바이어 방문일정 관리,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3개 패션 상권(한남, 성수, 강남)을 주요 권역으로 삼고 있다. 트레이드쇼는 ▴의류 ▴잡화(가방, 수제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 가능하며,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내 및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 ▴성장가능성)로 진행된다. 시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더불어 서울패션위크 패션쇼와 프리젠테이션에 기업 브랜드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패션 기업 브랜드에게도 디자이너 브랜드와 동일한 사항을 지원한다. (최초 참여 브랜드 지원사항 제외)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은 상이하다.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쇼, 프리젠테이션 11월 8일까지, 오프쇼 11월 11일까지, 트레이드쇼 11월 15일까지이며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업 브랜드) 패션쇼, 프리젠테이션 11월 22일까지이며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지정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세계로 나아가는 K-패션 브랜드의 든든한 발판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K-패션 브랜드와 기업이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성장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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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패션 이끌 다음 타자는?''…서울시, '2025 F/W 서울패션위크' 2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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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과 함께 여주의 숨은 관광지 찾아 자전거 여행 떠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21일, 지역의 숨은 관광지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로 자전거 여행을 떠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관점에서 방한 스포츠관광의 대표주자인 자전거 여행의 기반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대한민국 각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찾아 체험하고 프로그램의 접근성, 흥미, 만족도 등에 대해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그 첫 번째 편으로 전북 무주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편으로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를 방문한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백로의 날개 위에 알이 올려져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포보’를 기점으로 남한강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다. 약 13km 자전거를 탄 후 세종대왕 시절에 발명된 앙부일구와 측우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주보’에서 중간 휴식을 취한다. 이후 약 8km 자전거를 더 타고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강변에 세워진 여주의 대표 사찰 ‘신륵사’에서 자전거 여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자전거 관련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면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환학생 등 주한 외국인 4명이 함께한다. 장 차관은 이들과 함께 외국인 관점에서 지역의 방한 자전거 여행 기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자전거 여행을 할 때는 단순히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주시의 자전거 여행코스는 매우 인상 깊다. 외국인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기반 시설을 더욱 세밀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의 개성 있는 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권역별로 연계해 더욱 많은 내외국인이 큰 기대와 즐거움으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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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과 함께 여주의 숨은 관광지 찾아 자전거 여행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