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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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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서울 전통시장에서 미쉐린 셰프와 함께하는 외국인 대상 쿠킹 클래스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로컬 미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을 9월 중 총 2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5일과 9월 20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쿠킹 클래스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한 뒤, 스타 셰프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체험형 콘텐츠로 마련됐다.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재래시장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음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체험을 이끌 박주은 셰프와 황진선 셰프는 각각 미쉐린 가이드와 미쉐린 빕 구르망에 선정된 경력을 보유한 스타 셰프들이며, ‘서울미식100선’에도 3년 연속 선정된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들이다. 특히 황진선 셰프는 인기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에 백 요리사로 출연한 이력도 있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클래스는 서로 다른 전통시장(경동시장‧망원시장)에서 진행되며, 회차별로 참여하는 셰프가 달라 매번 색다른 미식 경험이 가능하다. 체험은 한 회당 외국인 8~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9월 15일에는 박주은 셰프가 경동시장·오미 요리연구소에서, 9월 20일에는 황진선 셰프가 망원시장·커넥팅망원에서 클래스를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8월 22일 10시부터 각 쿠킹클래스 운영 업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 원이다. 9월 15일 수업은 오미 요리연구소 공식 누리집에서, 9월 20일 수업은 커넥팅망원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재화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울 미식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로컬 미식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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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서울AI재단, AWS와 함께 '서울 AI 해커톤' 참가자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AWS와 함께 시민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AI 기반의 공공서비스 개발 및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2025 서울 AI 해커톤'을 개최하고, 8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AI재단이 주최․주관하고 AWS가 공동주관, 서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AI 기술과 클라우드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전형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에게는 AWS 클라우드 크레딧과 AI 전문가의 1:1 멘토링이 제공되며, 수상자에게는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해커톤 공모 주제는 두 가지로 ▲2025년 서울시 시정 운영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정 주제’ ▲AI 기술을 활용한 공익 목적 서비스 개발(융합기술 적용 우대)의 ‘자유주제’ 중 선택 가능하다. 첫 번째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상생 도시’,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 도시’,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감성도시‘ 이다. 예를 들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실시간 정보 접근성 향상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우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된다. 두 번째 주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의 서비스 개발로, 특히 융합기술 적용을 우대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쓰레기통에 설치된 IoT 센서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폐기물 수거 과정을 자동화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두 분야 모두 서류 제출 단계에서 기획서를 접수한 뒤, 멘토링 과정을 거쳐 본선에서 최종 완성품을 제출하면 된다. 해커톤에는 만 19세 이상 2~3인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8월 31일 자정까지 서울AI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절차는 1차 심사(서면) → 교육‧멘토링 → 2차 심사(서면) → 본선(발표)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심사를 통해 20개 팀을 선정한 뒤, 약 1달간의 집중 개발과 멘토링 기간을 거쳐 본선을 통해 최종 10개 우승팀을 선정한다. 1차 심사에서는 참가자가 제출한 아이디어 기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과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에게는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 크레딧과 함께 AI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멘토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결과물의 서비스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심사에서 참가팀의 기술적 완성도 등을 평가한 뒤, 스마트라이프위크 (SLW) 행사장에서 3차 본선이 진행된다. 현장에서 VC 심사자 등이 참가팀의 발표에 대해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일 시상식이 진행된다. 최종 10개 우승팀에는 ▲대상(서울특별시장상) 1팀 2천만원 ▲최우수상 (서울AI재단 이사장상) 2팀 각 1천만원 ▲우수상 2팀 각 5백만원, ▲장려상 5팀 1백만원 등 총 5천7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그 외, 2차 심사에서 탈락한 팀을 대상으로 인기투표를 진행해 시상식에 참여한 상위 4팀에게는 인기상과 소정의 상금을 제공한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생성형 AI는 시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해커톤은 우수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무 경험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전형 대회”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AI재단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AI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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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이재명 대통령,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면서 남북 교회간 대화를 열었던 WCC가 소통의 작은 틈새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은 계엄 국면을 언급하며 또 다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좌중에 웃음을 안겼고, 박동신 대한성공회의장 주교는 대통령 내외의 소록도 방문을 지켜보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같은 아픈 국민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리스 출신인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 민주주의 발생지인 그리스인들이 K-민주주의를 지켜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면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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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