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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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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9.10.), 재무차관회의(9.15.) 등 양국 부처별 협의체도 활발히 가동 중인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 측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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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이 대통령, 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양자회담…"AI·방산 분야 협력 심화 발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의 상호 교류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양국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EU 회원국 중에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측이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AI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UN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협력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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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이 대통령,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접견…"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AI·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MOU를 통해 세 가지 큰 방향성의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첫째,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저장 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협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 셋째,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을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울러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보안, 냉각 기술에 더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송배전망까지 결합하여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UN 총회와 안보리 공개토의에서도 AI·에너지·인구 등의 현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UN이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23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은 IBM 양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양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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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