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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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토론에는 원광대학교 김성철 한의과대학장, ㈜유한건강생활 박현제 소장, 상상텃밭(주) 김수빈 대표이사, ㈜버던트테크놀로지 이영기 부사장이 참여해 새만금이 헴프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최적지라는데 공감했다. ㈜유한건강생활 등 기업들은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헴프 이력관리와 반출입 통제 등 다각적인 폐쇄적 시스템으로 헴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헴프 산업의 후발자이나 경쟁국에 비해 기술, 인력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빨리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구현이 가능한 새만금에 헴프 수출전용 특구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정세영 석좌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산학관연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제조공정품질안전기준 충족 설비(GMP 등) 지원, 헴프 기반의 바이오산업 확장 등 핵심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헴프 산업이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라면서, “헴프 산업이 새만금,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키지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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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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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한편, 美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들의 반응 등을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타지에서 국익 증진에 매진하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면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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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라면서,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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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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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서울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 ‘금쪽같은 금남의 밤’... 9월 16일 맥주와 함께 즐기는 먹거리·문화공연이 한자리에
    '금쪽같은 금남의 밤’ 포스터. /  금남시장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이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특별한 가을밤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 '금쪽같은 금남의 밤'은 성동구청이 주최, 금남시장 상인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맥주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풍성한 먹거리는 물론,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다양한 간식과 이색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규호 금남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야시장을 통해 상인들과 고객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시장의 활기와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남시장 전경. /  금남시장 제공 이번 축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상권 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는 단순한 장터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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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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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서울시, 데이터 클라우드社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잡고 유망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와 손잡고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스노우플레이크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8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최기영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국 몬태나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인공지능 기반 저장·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스노우플레이크는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발굴 ▴스노우플레이크 멘토링 제공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현지 제품・서비스 실증 ▴글로벌 투자자 연계 등을 협력한다. 서울시는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기업 10개 이상을 매년 발굴하고 사전 멘토링,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4일(현지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캠퍼스 내에 연면적 2,787㎡ 규모의 ‘실리콘밸리 AI허브’를 개관해 기업 입주공간, 밋업 공간,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취・창업지원 시설에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23개),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등 취·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스노우플레이크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시민 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 교육 참여자에게는 ‘스노우프로 어소시에이트(SnowPro Associate)’ 자격증 응시권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유치 행사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이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이자 해외자본이 주목하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올해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속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흐름을 이어가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을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AI・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MOU)를 통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국의 혁신기업들에게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 커뮤니티,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활용해, 서울 유망기업을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육성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글로벌 진출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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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서울시, AI·바이오 스타트업에 2,500억 투자 본격화…Vision2030 펀드 운용사 8곳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500억 원 규모의 ‘서울 Vision 2030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대전환, 바이오, 첫걸음동행 등 3개 분야에서 펀드 운용사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올해 300억 원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고, 오는 12월 2일까지 펀드를 결성해 투자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대전환 150억 원 ▲바이오 100억 원 ▲첫걸음동행 50억 원이 출자된다. 첫걸음동행 펀드는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분야로, 엔젤·시드 단계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출자를 기반으로 최종 선정된 운용사(인공지능대전환 4개사, 바이오 2개사, 첫걸음동행 2개사)들은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 소재 혁신기업에, 20% 이상을 서울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에 투자하기로 제안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기업부터 성장 단계 스타트업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우수 운용사를 뽑기 위해 운용사 심사 과정에서 조합 결성 가능성과 펀드 운용팀의 전문성, 운용사의 강점 및 재무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 산업을 겨냥해 ‘인공지능대전환’ 분야를 신설, AI 반도체·데이터 분석·융합서비스 등 가치사슬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운용사 선정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9월 2일 공고하고,선정된 운용사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 벤처기업 대상 투자를 개시해야 한다. 그간 서울시의 출자펀드 성과는 뚜렷했다. 시는 2019~2022년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통해 1,751억 원을 출자, 총 3조 6,85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1,538개 기업에 3조 429억 원(2024년 말 기준)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토스, 리벨리온, 퓨리오사 등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고, 최근에는 아우토크립트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투자 성과를 입증했다. Vision 2030 펀드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후속 사업이다. 3차년도인 올해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해 ‘인공지능대전환’ 분야를 신설했고, 앞으로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펀드 출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8개 운용사 선정은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투자 위축 국면에서도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서울에서 제2·제3의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펀드가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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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교육부, 2026년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모집, 71개 초청국 대상 280명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학부과정)’ 지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2026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신규 선발 인원은 1,900여 명*이며, 이 중 학부 과정 장학생을 280명 선발하여, 내년 1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학위(학·석·박사)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학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1967년부터 현재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장학생 선발‧지원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학부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소지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25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국적, 학업 성적, 건강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원자는 매년 발표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공식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자는 재외공관 전형과 대학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며, 공관·대학·국립국제교육원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 과정은 공관전형 3개, 대학전형 2개의 총 5개로 구분된다. 공관전형 중에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한 ‘일반과정’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 과정’, 지역대학에 지원 가능한 ‘R-GKS(Region-specific GKS) 과정’이 있다. 이 중 ‘R-GKS 과정’은 지역산업 발전 전략상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지역 특화형 과정이다. 이를 위해 장학생 선발 시, 지역별 라이즈(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계획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 학과(전공) 지원자, 광역 지자체장 추천자 등을 우대한다. 대학전형에는 산학협력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학협력(UIC,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과정’과 전문대 위주의 ‘전문학사 과정’이 있다. 해당 과정은 취업 연계를 위한 것으로, 특히 산학협력 과정은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과 진로‧취업 지원 역량을 갖춘 학과의 운영 대학이 중심이다. 산학협력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정주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어학 연수비, 입·출국 항공료, 학업 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게는 3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지원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번 2026년 선발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 대학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청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26년 학부과정 장학생 모집부터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이로써 더 많은 지원자가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고, 1차 심사를 진행하는 재외공관과 대학의 행정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관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신규 5개국을 추가한다. 재외공관이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공관전형은 해당국의 입장에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인재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초청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시리아, 체코, 쿠바(가나다 순)이며, 정식 수교 및 외교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장학생들이 수학 후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취업이나 정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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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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