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사관계 개선돼야 주한외국기업 투자 늘 것"

한국의 노사관계가 개선될 경우 주한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외국기업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901개 기업을 대상(138개사 응답)으로 '주한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54.3%,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6.7%으로 집계됐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23.4%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활동 중 노사 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관련 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이었다.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으로 지적했다. 
또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 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12.3%) 등이었다. 

노사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에는 △협력적인 노사 문화 구축(34.1%)이 가장 많았고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