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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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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미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무변화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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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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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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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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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돌리고 모으는 운세 콘텐츠… 신통 운세,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 눈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통 운세 관계자는 “운세 상담이 단순한 결과 확인을 넘어 재미와 참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첫 결제 혜택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통 운세는 연애, 진로, 직장, 인간관계 등 일상적인 고민을 중심으로 한 상담 콘텐츠를 강화하며, 엠지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운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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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 적극 추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 반면,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복가입을 통해 보장금액을 높인다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대질병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비보험을 여러 개 준비해두는 것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지게 되므로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각 보험사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암을 구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암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편 나에게 맞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로 암보험을 가입코자 한다면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갱신형 암보험은 초기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거듭할수록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갱신형 암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 대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므로 향후 지출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수준과 연령 및 경제활동 시기,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다이렉트암보험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차이점을 잘 알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암을 구분할 때에는 일반암, 유사암, 소액암, 고액암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유사암은 보통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 해당되고 소액암은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이 해당된다. 그리고 고액암은 뼈암이나 뇌암, 췌장암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한다. 보통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은 편이지만, 폭넓은 보장을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유사암이나 소액암은 비교적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관계로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보장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제외한 2대질병인 심장질환과 뇌질환 진단비 가입 시에도 가급적 보장범위를 넓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뇌출혈진단비 보다는 뇌경색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졸중진단비가 더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고자 한다면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가입함으로써 보장의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다. 참고적으로 3대진단비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보장하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으므로 이 또한 가입시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나이 때문에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간편심사보험이라 불리는 유병자 암보험은 기존 암보험 상품과 비교해 가입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유병자에게 특화된 상품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 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후에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유병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경우엔 오히려 보장은 적고 보험료는 높을 수 있으므로 건강하다면 일반 상품이 더 유리하다. 암을 비롯한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나의 상황에 맞춰 적정 진단금액 설계 및 실시간 보험료 비교가 가능한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표적항암치료비보험 특약 유무, 대장점막내암의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여부 확인 등 보험료 비교뿐 아니라 보험종류별 보장내용, 보험료납입면제 여부 등 다양한 가입조건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와 주말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상품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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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더피플] 교육학 박사 강숙영, 엄마의 시선으로 교육을 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으며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해온 강숙영 박사는, 교육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그녀는, 국가 책임 교육체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강 박사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 해결,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등 현대 교육의 핵심 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남 교육의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라는 그녀의 철학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라남도곡성교육청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창평중학교 교감, 여수충무고·순천복성고·장성문향고 교장을 거치며, 그녀는 교육 현장과 정책 기획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장학관과 자연탐구원 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현재 강 박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과 전남 중등 음악교육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녀는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의 삶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교권 회복과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강숙영 박사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전남 교육의 도약과 희망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왔다. 그녀의 철학과 실천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해온 한 교육자의 깊은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강 박사의 열정이 전남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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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SotaTek Korea: ‘Extended Arm’ 모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장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에서 IT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 개발자를 국내 개발팀의 '확장된 팔(extended arm)'로 활용하는 모델이 한국 SI 기업과 기술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빠르게 변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otaTek Korea는 오랜 경험과 한국 업무 문화에 맞춘 조직 구조 덕분에 이 결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몇 안 되는 베트남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명확한 문서와 고정된 요구사항을 우선하는 방식과 달리, SotaTek Korea는 "Korean Hybrid Delivery"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에서 한국인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요구사항과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베트남 개발자는 보다 안정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extended arm’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팀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SotaTek Korea의 베트남 개발자들은 보조 기능 지원, 고정 모듈 개발, 한국인 기획자가 완성한 문서를 기반으로 한 개발을 담당한다. 참여 비율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며,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20~30%,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50%, 시스템이 안정된 단계에서는 60~70%까지 확대된다.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음으로써 한국 기업은 국내 기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과 개발 속도 면에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SotaTek Korea의 "Korean-led – Vietnam-extended" 모델은 한국 시장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개발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많은 한국 기업이 이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국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팀을 보완하고 필요한 업무에 맞춰 역량을 확장해 준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업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명확한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SotaTek Korea는 현재 한국 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 베트남 IT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한국 SI 기업들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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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