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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사용허가 조건부 결정… 시민 안전‧관광객 편의에 만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BTS 2026 Comeback Show @ Seoul'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하는 무대로,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우선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념해 서울 곳곳에 웰컴 분위기를 조성하고 K-POP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며 “아울러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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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사용허가 조건부 결정… 시민 안전‧관광객 편의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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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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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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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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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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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대 대전환과 관련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벤처 정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역"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확고히 하겠다"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치를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전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 정책들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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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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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에스코리아 ESG분야 STO 길 열렸다… 토큰증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 쉽게 이해할수 있고 기존 주식이 종이나 전자장부로 관리됐다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제도권안에서 안정적으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소액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뉴스라고 말했다. (주) 브이엠에스코리아는 국내 특허등록 3건, 해외 특허등록3건, KC인증 2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벤처인증까지 획득하며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스왑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ESG 의 독보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2023년11월에 국내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자본금 9.6억과 꾸준한 매출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유망한 회사로 조명받고 있다. 이번 토큰증권(STO) 도입 및 제도화가 됨에 따라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는 회사에게는 아주 큰 좋은소식이며 회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제조사로서의 역할과 발행사로서의 역할을 가질 법인도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수익을 증명하여 증권사와 계약할 일만 남았으며 이미 증권사도 사실상 선정되어 토큰증권(STO) 은 브이엠에스코리아의 회사가치를 높이는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특별히 미국에 본사 (VMS USA Inc) 를 두고 있는 VMS재단은 뉴욕증권거래소도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규제당국이 지난19일 승인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VMS 재단은 더욱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자에 제공키로 하는 등 월가에서는 토큰증권 활용이 확대되는 분위기이며 ICE 의 마이클 블로그런드 전략이니셔티브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거래와 결제, 신탁, 자본형성을 위한 온-체인(on-chain)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ICE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 이라고 말했다.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는 잉여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무궁무진하며 특히 AI 시대에 전력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앞으로는 에너지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일류기업이 될 것임을 예측하고 그 중심에는 국내법인인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반드시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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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에스코리아 ESG분야 STO 길 열렸다… 토큰증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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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엘(New-L), 뷰티 브랜드 아이스트의 엠버서더 발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걸그룹 뉴엘이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스트의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되며 새로운 활동 영역에 나선다. 뉴엘은 슈퍼모델 이며 미스인터콘티넨탈 진 출신 멤버 채린,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 울,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리더 디디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초기부터 각 멤버의 독보적인 이력과 개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지닌 팀이라는 점이 뉴엘만의 차별화 포인트다. 채린은 슈퍼모델 입상자다운 우아한 비주얼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그룹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뷰티와 스타일 전반에 대한 감각을 더한다. 여기에 SNS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한 디디는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으며 팀의 확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엠버서더 발탁을 통해 뉴엘은 음악 활동을 넘어 화보, 영상,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무대 밖 일상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콘텐츠를 통해 ‘가까운 아이돌’로서의 매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관계자는“뉴엘은 멤버 각자의 스토리와 전문성이 분명한 팀”이라며 “이번 엠버서더 활동을 계기로 무대 위 모습뿐 아니라 일상 속 뉴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엘의 새로운 행보가 담긴 첫 공식 콘텐츠는 1월 20일 발표를 시작으로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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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엘(New-L), 뷰티 브랜드 아이스트의 엠버서더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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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비갱신형, 3대질병진단비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으로 편리하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단비보험을 여러 개 마련해두는 것도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납입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해 각 보험사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암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암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차등해서 지급되므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다 보면 저렴한 암보험을 찾게 마련인데 이때 암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형 암보험은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갱신을 할수록 보험료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갱신형 보험보다는 유지 면에서 유리하다. 개인의 소득과 생활패턴, 연령이 다르므로 암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을 하기 전 이러한 차이를 잘 알아두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암을 구분할 때 보통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대표되는 유사암과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으로 대표되는 소액암, 그리고 뼈암이나 뇌암, 췌장암 등은 고액암으로 구분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한다. 보통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은 편이지만, 보장을 넓게 받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어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20% 정도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보장금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장질환 뇌질환 관련된 보장은 범위를 넓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뇌출혈진단비는 뇌경색까지 보장받지 못하므로 뇌졸중진단비가 더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장범위가 더 넓다. 3대진단비보험도 기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기간이나 일부만 보장하는 감액기간이 있으므로 보장기간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나에게 맞는 적정한 진단금액이나 가입조건 설계는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적항암치료비보험의 특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진단비, 대장점막내암의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상해보험, 간병인보험 등 보험종류 별 보장내용, 보험료납입면제 여부 등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보험상담 전문가와 주말까지 상담할 수 있어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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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비갱신형, 3대질병진단비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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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단 한 명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만들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이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교육 정책과 성과, 교권 보호, 미래교육 비전, 그리고 시민·학부모·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은 지난 3년 반 동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이후 성과와 광주교육의 변화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광주교육의 나무를 가꾸는 데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 성과 지표: 10년 만에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고, 직업계고 입학 경쟁률이 상승했다. • 평가 결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 재정 성과: 국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누적 1천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주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교육공동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는 성과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렸다. ■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와 학교 공간혁신 이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를 광주교육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최소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1% 이하 달성,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 98% 이상 긍정 평가 • 올해는 전담교사 100명 추가 배치, 대학생 보조강사 및 중등 학습지원 튜터 운영,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통한 통합 진단 서비스 강화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 교권 보호와 행정 철학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 본청에 교권보호현장지원팀 설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민원면담실 신설, ‘위기교실 케어샘’ 도입 등으로 교사들의 교육권 적극 보호 •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야 공부도 한다”는 교육철학을 강조하며,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자’는 비유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 AI 기반 미래교육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을 광주교육의 미래 경쟁력 핵심으로 제시했다. • 스마트기기 보급, 광주아이온(AI-ON) 운영, AI교육원 개원 • 광주형 AI 교수학습자료, 빛고을AI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 • AI중점학교 확대(18개 → 25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 개최 특히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개원한 AI교육원은 연간 3만여 명의 학생·학부모·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 감사관 채용 과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감사원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및 불송치 종결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접위원 전원 외부 위촉 ▲배점·가중치 표준화 ▲청렴도 제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학부모·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교육감은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광주교육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교권 보호, AI 기반 미래교육등 지난 3년 반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며, 광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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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단 한 명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