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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③행위)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④행위)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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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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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남미 최대시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적극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금일 오전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바이오･의약, 진단키트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MOU 5건, 무역･통상 분야에서 양국 경제단체 간 MOU 1건 등 총 6건의 협력 MOU가 체결되며, 정부 간 협력을 민간 차원의 구체적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금번 정부 간 협약과 민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와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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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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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