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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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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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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산업부, 국민주권정부'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 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2026년 10개)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0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全주기 관점(박사후 연구원-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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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공고'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오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공고 시점을 앞당겨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41억 7천만 원이며,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①온라인 판로지원, ②오프라인 판로지원, ③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④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2026년 ‘마케팅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MD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며, 버티컬 커머스를 비롯한 주요 e커머스 플랫폼 및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판로지원]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대형 유통망 내에 설치·운영되는 오프라인 기획전,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팝업 스토어 등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 등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설치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백화점 등에 7개소를 운영 중이며, 민간 유통망 대비 절반 이상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전담 판매 인력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공항에 설치된 정책면세점은 매장공간을 4대 K-수출전략품목 중심의 테스트베드로 개편하여,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 도입되는 사업으로, 단순 판로 지원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해 지원기업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 AI 기반 콘텐츠 제작, ▲ SNS 홍보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구성하여, 참여기업이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에서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27일(화)부터 판판대로에 게시된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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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