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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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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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이재명 대통령 "성장 과실, 청년 세대에 골고루…민·관 협력해 더 노력"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한 형태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합을 맞춰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 지원을 함께 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를 향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대표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 10개 그룹이 5년 간 모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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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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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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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제4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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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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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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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리적 인공 지능(피지컬 AI)으로 지역 제조혁신 속도 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6일(월),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된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북대학교 물리적 인공지능 연구실(피지컬 AI 실증 랩) 개소식 및 실증 시연 확인, ▲사업 성과 및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수요 기반 실증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는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사전 검증 결과를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대(제조)와 한국 과학기술원(물류) 실증 연구실(실증랩)을 구축하여 공정·장비 및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자동차 분야 3개 수요기업 공정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기계조작 자동화(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체계 등을 적용했다. 특히 전북대(제조) 실증 연구실(실증 랩)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이음터(플랫폼)로, 본사업의 기술적 마중물이자 공개 실증 생태계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증 연구실(실증 랩)은 조립, 검사, 표지 붙이기(레이블링), 유연 생산 등 기능별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축됐으며, 생산 구역(P-Zone)(Production, 제조생산)과 혁신 구역(I-Zone)(Inovation, 혁신)으로 구획하여 ‘실험과 생산’ 각본(시나리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구획을 통해 다양한 생산 각본(시나리오)과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이기종 협업 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이음터(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주요부품 기업인 DH오토리드(운전대'스티어링휠'), 대승정밀(전동 제동장치'브레이크'), 동해금속(자동차 차체) 등 주요 공정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전 검증 단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했다. ◆ 주요 지표 개선 사항 ▲ (DH 오토리드) ① 생산량 7.4% 향상, ② 생산 처리시간 7.4% 단축, ③ 제조 원가 80% 절감 ▲ (대승정밀) ① 생산량 11.4% 향상, ② 불량률 19.4% 감소, ③ 제조 원가 75% 절감 ▲ (동해금속) ① 생산량 5.1% 향상, ② 생산 처리시간 10% 단축, ③ 제조 원가 14.3% 절감 구체적으로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기반 무인 운반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사상·후처리 작업의 로봇 자동화를 적용하여 기존 수동 중심의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 감소와 작업 효율 향상 성과를 확인했고, 대승정밀은 절삭가공 설비의 투입·배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는 기계조작 자동화(머신텐딩) 체계를 적용하여, 기존 수작업 절삭가공 공정을 자동화하여 설비 가동률과 불량률을 대폭 감소시켰다. 또한 동해금속은 차체 부품 용접·조립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및 통합제어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 수작업 중심의 용접·조립공정을 유연생산체계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술 적용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이명 등 작업자 건강·환경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이 생산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증했다.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 단계에서 확대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연구실(실증랩) 개소식 이후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DH오토리드의 이석근 대표, 대승정밀 김장송 대표, 동해금속 서호진 대표, 전북대 김순태 교수, 한국 과학기술원(카이스트) 장영재 교수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 내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주제로 심도깊은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형성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 설계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전북대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실(피지컬 AI 실증랩)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반도체, 이동 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여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공정 적용으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과 5극3특 전략을 연계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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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국토교통부, '25년 연간 전국 지가 2.25%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5년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2.62%, 상업용 2.59% 등이 상승했다. ◆ 토지 거래량 '25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3.1만 필지(1,110.0㎢)로 나타났다. 이는 '24년 대비 2.4% 감소(△4.4만 필지)했으나, '23년 대비해서는 0.3% 증가(0.6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2만 필지(1,007.9㎢)로, '24년 대비 8.8% 감소(△5.8만 필지)했고, '23년 대비 15.2% 감소(△10.8만 필지)했다. (지역별) '25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4년 대비 서울 17.4%, 울산 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12.9%, 서울 12.2%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5년 토지거래량은 '24년 대비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49.4%, 기타(지목) 1.9%, 주거용(건물용도) 3.6% 등이 증가했고, 녹지(용도지역) △17.0%, 공장용지(지목) △29.5%, 공업용(건물용도) △53.0%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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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 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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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44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원년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기업별 최대 3천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도 새롭게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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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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