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개발 본격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 선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 무대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중심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용산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뜨면서, 멈춰 있던 용산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서울코어(Yongsan Seoul Core)’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경쟁력을 높일 전략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약 45만㎡ 부지 위에 MICE(국제회의·전시), 첨단산업, 미래교통, 스마트물류, 주거,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혁신… 전국 최단 기간 승인 용산구는 사업 재개 후 행정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역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보통 32개월 이상 걸리는 전국 평균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구는 “멈춰 섰던 용산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종합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전달했다. 용산전자상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전환 재탄생 국제업무지구 배후 핵심지역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AI·스타트업·콘텐츠 산업이 집약된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AI·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구역별 세부 개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에 산·학·연·관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의 미래산업 전략을 논의했으며, “용산 미래 50년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생활 프로젝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기공식을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생활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가슴 벅차 올라…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누리호 4차 발사(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코스메카코리아 본사에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10,000개 달성 등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혁신 브랜드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중소·벤처기업의 AI·디지털 대전환과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여 K-뷰티의 성장 저력을 이어 나간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연구개발부터 관광까지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K-뷰티 수출 허브를 구축하고 K-뷰티 펀드 조성을 통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는 등 수출 전략 품목으로 길러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클린뷰티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K-뷰티 혁신 기술을 강화하고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산업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다진다. 이어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서는, 더욱 엄격해지는 글로벌 안전 기준에 발맞춰 K-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벨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K-화장품의 안전 기반을 단단히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또한, 신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해 할랄 데이터베이스 마련 및 국제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등을 추진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K-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낸다. 아울러, 소비자 트렌드와 신기술을 반영하여 기능성 화장품 기준을 개선하고 AI를 활용한 심사 서류 사전 검토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김 총리는 “K-뷰티는 우리 경제와 국가 이미지 모두에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대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확실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부터 기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으로, 향후 국가 중요 정책 조정 기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한·튀르키예 MOU 서명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 튀르키예 도로청 청장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튀르키예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이 축적한 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울시, 산업 AI 전환 속도낸다…AX 혁신센터･AI 대학원 협의체 동시 출범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초구 서울AI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린 AX 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조·물류·콘텐츠 등 산업 현장에서 AI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고비용 인프라 문제로 실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전환 수요와 기술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25일 서울 AI 허브(태봉로108) 메인센터에서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와 ‘서울 AI 혁신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대학·연구·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형 산업 AI 전환 생태계의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대·KAIST·연세대 등 10개 AI·융합대학원장, AX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AI 기술 도입–컨설팅–실증–확산까지 전 과정을 서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실행 체계’를 구성하며,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산업 AX 혁신센터는 제조·물류·패션·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의 전환 수요를 연중 상시로 접수하고, 공정·데이터·운영 현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원스톱 컨설팅 허브로 운영된다. 센터는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 ▴산학 컨소시엄 구성 ▴PoC(기술검증) 설계 및 수행 ▴현장 실증 및 확산 등 AX 전환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상시 실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이 고비용 인프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AI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실행 기반 지원체계로 평가된다. 이날 함께 출범한 서울 AI 혁신협의회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KAIST·경희대·중앙대·동국대·이화여대·성균관대(RISE AI 클러스터 사업단) 등 10개 AI·융합대학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협의체다. 이날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찬진 서울 AI 허브 센터장을 비롯해 서울 주요 AI 대학(원)장 등은,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 출범식에 앞서 서울 산업 AI 혁신 협의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대학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 고급 AI 인재, 산업별 전문가 풀(POOL)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AI 컨설팅 자문, 문제 정의, 공동연구,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며 산업 AX 혁신센터의 현장 실행을 지능적으로 뒷받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시는 기업–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3대 AI 거버넌스(대학원 협의체–산업 AX센터–서울AI허브)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 AX 지원사업 성과도 함께 발표됐다. 건설, 제조, 물류, 패션, 출판, 콘텐츠 등 총 20개 기업이 실증을 완료했으며, 다수 기업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공정 개선·효율 향상·운영비 절감 등 체감 가능한 변화가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 아래와 같은 기업의 성과가 소개됐다. 피아스페이스는 건설 현장의 추락·화재·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VLM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수동 모니터링 체계를 AI 중심 사전 예방 구조로 전환했다. 누리에에이아이는 생성형 AI로 교재 표지·편집 시안을 자동 생성해 반복 공정을 줄이고 창의 중심의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오노마에이아이는 웹툰 캐릭터의 말투와 감정을 학습한 대화형 AI를 실증해 콘텐츠 산업에서 IP 활용 방식과 팬 소통 경험을 고도화했다. 시는 기술 도입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AX 전환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실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산업별 전환모델과 적용 가이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AX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컨설팅 체계·전문 자문단 구성·공급기업 풀 확충 등을 강화하고, 2026년부터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 AI 혁신 포럼도 함께 진행됐다. 윤병동 서울대 교수이자 원프레딕트 대표는 ‘산업 AX – 산업 생산성 관점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재만 VESSL AI 대표는 AI 모델 운영 기반 산업 자동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윤영준 코벤트리캐피털 파트너스 대표는 산업 AX 투자 동향과 스타트업 성장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전환 흐름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AI전환 흐름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기준을 만들고, AI 시대 표준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 산업 AX센터가 서울의 AI 전환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실증-확산의 선순환적인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가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산업이 사람을 향해 혁신되며, 도시 전체가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완성해 ‘AI로 미래를 주도하는 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G20 정상회의 제3세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G20의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AI 디지털배움터' 구축 등 청년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내적으로 확대중이며,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수학과학 교육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건립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믹타(MIKTA) 정상 회동(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 서울시, '기업은 구인난, 유학생은 구직난과 헤어질 결심'…2025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첫 개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포스터(국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 약 23만 명 중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7만 명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은 경제효과 측면에서 실제로 ‘해외인재 1백만 명이 늘어나면, GDP가 6%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늘어나는 인구 대비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률은 8%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들의 구직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의 취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외국인 채용시장 활성화와 서울 정착 지원,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이에 시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채용 기업 60여 개, 멘토링 참가기업 20여 개 등 약 8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전 접수자도 천 명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기업은 문화·교육·서비스관(17), IT·디지털관(15), 제조·기술관(14), 바이오·헬스관(8), 금융·비즈니스관(4)으로 크게 5가지 산업군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 접수자 1,200여 명 중 430여 명(37.5%)이 문화·교육·서비스관과 IT·디지털관에 접수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한 약 80여 개 기업들은 외국인 구직자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 멘토링, 취업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면접) 외국인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면접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럽·남미 등지로 해외판로를 확장 중인 하이서울기업 로나스코스메틱과 휴머로이드 로봇 생산 금형산업 대표주자인 중견기업 에이테크솔루션 등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멘토링)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해 직무, 복지 등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에는 ´97년에 설립되어 8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2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장면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모의면접, 취업 토크 콘서트, 비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카우트 외 3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기업의 외국인 재직자가 취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취업 선배로부터 생생한 취업준비 팁을 전달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특강을 통해 졸업 후 비자 취득 프로세스, 구직·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관련 준비사항 안내 및 기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소개했다.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박람회에 참여해 외국인 구직자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체류 관련 비자 상담 및 취업비자 상담도 별도로 진행했다.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및 서울시가족센터와도 연계해 비자 제도 안내, 노동권 상담, 주거·의료·한국어 교육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여 취업 이후의 안정적 정착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기회가 되고,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초석을 마련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고가 아래 물빛정원(강서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매력가든(967곳)은 가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정원이고, 동행가든(43곳)은 복지관,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0,500평).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한 교·관목 113만 8,502주, 초화류 408만 7,225본을 심어 다채로움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정원을 가까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의 정원은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천 내 정원(128개소)’은 시민 볼거리는 물론 하천생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산림 내 정원(81개소), 주택가 내 정원(45개소), 옥상·고가하부·실내 등 인공 구조물녹화(28개소), 토지보상을 통한 공원6개소) 등 특색에 맞는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매력가든·동행가든을 시작으로 시민이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UAE, 정상회담 계기 AI·우주·바이오 등 협력 강화 MOU 7건 체결

  한·UAE 확대회담 및 양해각서 교환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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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개발 본격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 선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 무대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중심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용산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뜨면서, 멈춰 있던 용산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서울코어(Yongsan Seoul Core)’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경쟁력을 높일 전략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약 45만㎡ 부지 위에 MICE(국제회의·전시), 첨단산업, 미래교통, 스마트물류, 주거,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혁신… 전국 최단 기간 승인 용산구는 사업 재개 후 행정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역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보통 32개월 이상 걸리는 전국 평균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구는 “멈춰 섰던 용산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종합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전달했다. 용산전자상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전환 재탄생 국제업무지구 배후 핵심지역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AI·스타트업·콘텐츠 산업이 집약된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AI·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구역별 세부 개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에 산·학·연·관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의 미래산업 전략을 논의했으며, “용산 미래 50년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생활 프로젝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기공식을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생활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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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방위사업청,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협력기업 포함)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포함), 그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10월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2월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총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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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산업부, 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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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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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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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 튀르키예 도로청 청장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튀르키예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이 축적한 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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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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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서울시, 산업 AI 전환 속도낸다…AX 혁신센터･AI 대학원 협의체 동시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조·물류·콘텐츠 등 산업 현장에서 AI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고비용 인프라 문제로 실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전환 수요와 기술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25일 서울 AI 허브(태봉로108) 메인센터에서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와 ‘서울 AI 혁신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대학·연구·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형 산업 AI 전환 생태계의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대·KAIST·연세대 등 10개 AI·융합대학원장, AX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AI 기술 도입–컨설팅–실증–확산까지 전 과정을 서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실행 체계’를 구성하며,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산업 AX 혁신센터는 제조·물류·패션·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의 전환 수요를 연중 상시로 접수하고, 공정·데이터·운영 현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원스톱 컨설팅 허브로 운영된다. 센터는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 ▴산학 컨소시엄 구성 ▴PoC(기술검증) 설계 및 수행 ▴현장 실증 및 확산 등 AX 전환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상시 실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이 고비용 인프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AI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실행 기반 지원체계로 평가된다. 이날 함께 출범한 서울 AI 혁신협의회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KAIST·경희대·중앙대·동국대·이화여대·성균관대(RISE AI 클러스터 사업단) 등 10개 AI·융합대학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협의체다. 이날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찬진 서울 AI 허브 센터장을 비롯해 서울 주요 AI 대학(원)장 등은,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 출범식에 앞서 서울 산업 AI 혁신 협의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대학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 고급 AI 인재, 산업별 전문가 풀(POOL)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AI 컨설팅 자문, 문제 정의, 공동연구,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며 산업 AX 혁신센터의 현장 실행을 지능적으로 뒷받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시는 기업–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3대 AI 거버넌스(대학원 협의체–산업 AX센터–서울AI허브)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 AX 지원사업 성과도 함께 발표됐다. 건설, 제조, 물류, 패션, 출판, 콘텐츠 등 총 20개 기업이 실증을 완료했으며, 다수 기업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공정 개선·효율 향상·운영비 절감 등 체감 가능한 변화가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 아래와 같은 기업의 성과가 소개됐다. 피아스페이스는 건설 현장의 추락·화재·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VLM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수동 모니터링 체계를 AI 중심 사전 예방 구조로 전환했다. 누리에에이아이는 생성형 AI로 교재 표지·편집 시안을 자동 생성해 반복 공정을 줄이고 창의 중심의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오노마에이아이는 웹툰 캐릭터의 말투와 감정을 학습한 대화형 AI를 실증해 콘텐츠 산업에서 IP 활용 방식과 팬 소통 경험을 고도화했다. 시는 기술 도입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AX 전환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실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산업별 전환모델과 적용 가이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AX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컨설팅 체계·전문 자문단 구성·공급기업 풀 확충 등을 강화하고, 2026년부터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 AI 혁신 포럼도 함께 진행됐다. 윤병동 서울대 교수이자 원프레딕트 대표는 ‘산업 AX – 산업 생산성 관점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재만 VESSL AI 대표는 AI 모델 운영 기반 산업 자동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윤영준 코벤트리캐피털 파트너스 대표는 산업 AX 투자 동향과 스타트업 성장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전환 흐름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AI전환 흐름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기준을 만들고, AI 시대 표준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 산업 AX센터가 서울의 AI 전환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실증-확산의 선순환적인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가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산업이 사람을 향해 혁신되며, 도시 전체가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완성해 ‘AI로 미래를 주도하는 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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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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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