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빅테크 캠퍼스' 8곳으로 확대…엔비디아·MS 참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대표 청년 디지털 기반 AI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기존 3개 AI 특화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 ‘빅테크 전담 캠퍼스’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 양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SW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전역에 캠퍼스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특화캠퍼스는 취업률이 86%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중구·종로 3개 캠퍼스에 동작·서대문·송파·노원·관악 캠퍼스를 추가해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빅테크 AI 핵심인재 양성 규모도 6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캠퍼스는 4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45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며, 송파·노원·관악 캠퍼스는 현재 교육 운영기관 모집절차를 진행 중으로 5월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간 15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5개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총 7개 기업과 협업하여 각 기업에 특화된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포 캠퍼스에서는『[Microsoft] AI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AI·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개발자와 인프라 엔지니어 70명을 양성한다. 종로 캠퍼스에서는『[Intel] Physical AI 엔지니어 과정』을 통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 60명을 양성하며, 『[CJ올리브네트웍스] K-콘텐츠 AX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분야 인재를 25명 양성한다. 중구 캠퍼스에서는『[Salesforce] AI CRM 엔지니어 양성 과정』과 『AI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및 데이터 엔지니어 100명을 양성한다. 동작 캠퍼스에서는『[Oracle] 의료 바이오 AI Service Architect 과정』을 통해 의료 AI 서비스 설계 전문가 60명을 양성하며,『[KT] AI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과정』과 『[KT] AX 전략기획 과정』을 통해 AI·AX 전략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및 컨설턴트 75명을 양성한다. 서대문 캠퍼스에서는『[Nvidia] AI 코어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생성형 AI 및 딥러닝 기반 산업 현장 투입형 AI 전문가 60명을 양성한다. 각 과정은 4~5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현업자 및 인증강사가 참여하는 특화 교육환경 제공, 기업 현장견학,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현직 인사담당자 특강 등 다양한 기업 연계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교육 이수자의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취업준비 과정(이력서 작성 및 퍼스널 브랜딩) ▴채용박람회(직무 분석 및 취업 면접 등) ▴잡페어 및 기업설명회(채용설명 및 기업 매칭데이) 순으로 구성되며, 일부 과정의 우수 수료생에게는 참여기업 채용전형 우대 및 인턴 기회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원)생, 최근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2026년 1차 교육생 모집은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기초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교육과정은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6년 1기 교육생 모집인원은 캠퍼스별 마포 35명(마이크로소프트), 종로 30명(인텔), 중구 30명(세일즈포스), 동작 55명(KT·오라클), 서대문(엔비디아) 30명이며, 교육기간은 마포·종로·중구·동작 캠퍼스는 5.18~9.17까지 운영되며, 서대문 캠퍼스는 5.18~10.15까지 진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원스톱 교육·취업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AI 시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의약계, 의료필수품 제조·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열린 의료필수품 관련 현장 애로 점검 합동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소모품 생산을 위한 핵심원료(나프타)의 우선 공급 지원, ②의료기기 제조시 대체원료의 원활한 활용, ③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이 어려운 필수 의료기기 품목 제조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토록 하면서, 국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의원, 약국 등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과,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하여 대체원료 투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지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에는 관련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료 소진을 호소하는 시럽병 제조기업을 위해 석화업계와 협의하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선원 안전 귀환에 역량 총동원"

  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 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간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기능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화려한 빛의 향연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축제로 즐긴다

  ‘2026 한강 드론라이트 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한강의 밤이 다시 한 번 빛으로 물든다. 서울시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잠실 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인다. 올해 ‘2026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쇼)’은 서울시 대표 봄 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드론 쇼와 함께 공연·체험·참여형 콘텐츠 등 다채로운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상반기 공연 일정은 4월 10일을 시작으로 ▲4월 25일 ▲5월 5일 ▲5월 16일 ▲6월 5일 총 5회차로 진행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드론 2,000대를 활용한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한층 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연출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공연은 9월부터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4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첫 공연은 방탄소년단과 라인프렌즈가 함께 탄생시킨 캐릭터 브랜드인 우주스타 BT21이 서울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BT21 in Seoul’ 테마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4월 19일까지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과 함께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5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IPX의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브라운(BROWN)과 샐리(SALLY), 그리고 조구만(JOGUMAN)이 각각의 스토리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즐기는 여정이 드론퍼포먼스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스타워즈’ 테마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스타워즈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빛의 정원(5월 16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연계 공연(6월 5일)이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드론 라이트 쇼는 오후 8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되며, 본 공연 후에도 드론 300대를 활용한 미니 드론 쇼가 10분간 펼쳐진다. 또한 드론 라이트 쇼 전후로 현장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운영돼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5월 5일 특별 공연은 본 공연만 진행) 한강 상공에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는 공원 인근 어디에서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공연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한강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송출이 일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등의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공연 종료 후에는 귀가 시간대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변 지하철역을 분산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작년 한 해 28만 명이 관람한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서울을 머물수록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 출시... "음성·문자·데이터 원하는 만큼 직접 설계"

  니오라코리아(NEORA KOREA, 지사장 김희나) 플래시모바일(Flash Mobile)이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 'N-플렉스'를 오는 4월 6일 출시한다. 'N-플렉스'는 음성, 문자, 데이터 이용량을 자유롭게 조합해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요금제다. 음성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GB 단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6,600원부터 최대 51,700원까지 구성되며, 월 1회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LG U+ 망 기반 'FLASH-L'에서 먼저 제공되며, 향후 KT 망 기반 'FLASH-K'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플래시모바일 브랜드 파트너 또는 온라인 셀프 개통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와 함께 4월 6일부터 30일까지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플렉스 투게더(Flex Together)' 프로모션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추첨 인원과 경품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이벤트다.   니오라코리아 플래시모바일 담당자 서재화 책임은 "N-플렉스는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일반용은 물론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GB·100분·100건 단위로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니오라코리아가 운영 중인 플래시모바일은 2013년 'FLASH-K' 출시를 통해 MVNO(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다. 당시 국내 MLM(직접판매) 업계 최초로 후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16년 LG U+ 망 'FLASH-L' 추가와 2018년 셀프 개통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약 3만 명이다.   <니오라코리아(유) 소개> 니오라코리아(유)는 미국 Neora, LLC의 한국 법인으로 2015년 설립됐다. 단일 나이트크림 제품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후 뷰티·헤어·웰니스 등 관련 카테고리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기업 ACN KOREA 인수 이후 통신, 인터넷, 보안 및 렌탈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니오라 | 차별화된 스킨케어 & 웰니스 인스타그램 NEORA_KOREA │ 니오라코리아(@neorakorea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카카오채널 카카오톡채널 - 니오라코리아  

•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환영의 인사>, <봄이 이어준 인연>, <미식의 교류>, <환대와 정성>, <은은한 불향으로 표현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 <한국의 기억과 빛을 담은 보석함>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만찬주로 준비했다. 만찬 말미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더해 친교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다울 연주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과 ‘거문장난감(Geomun-toy)’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작품 속 복숭아꽃(도화)은 행운·번영·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K-Pop에 높은 애정을 가진 여사를 위한 BTS, 스트레이 키즈, G-DRAGON 등 스타 사인 CD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상이 머무는 숙소에는 ‘26 파리 개최 제빵 월드컵인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웰컴 선물 3종을 비치했다. 웰컴 선물은 ▲에펠탑 모양의 공예 작품, ▲복주머니 빵, ▲아미앵(마크롱 대통령 고향)식 마카롱이다.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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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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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④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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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라 평가하며,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 수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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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F 회의에서는 새만금이 로봇‧수소‧AI 첨단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 교통, 주택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 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통해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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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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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 국고실장 주재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도 WGBI 자금 유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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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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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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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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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