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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침목서명식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수려한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의 관광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이는 곧 지역 상권 부활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주와 사천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하고,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들어서는 산업 단지는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공사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자체장과 주민들, 공사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토 대전환의 출발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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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고용노동부,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고용노동부, 조선업 타운홀 미팅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은 2월 9일 16시, 울산광역시 동구청(봉수로 155)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을 개최 및 주관한다. 금번 행사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의 후속조치로서, 조선 현장의 노동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과 그에 따라 내국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신속하게 듣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 조선4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 미래의 조선업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마이스터고 학생, 조선업과 공생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을 초청했다. 아울러, 조선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울산 동구 지역구의 김태선 의원, 노사관계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교육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에 이어 지방정부의 건의·요청사항을 듣는 기회와 함께 100여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K-조선’의 부활이 단기 사이클에 그치지 않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숙련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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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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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재정경제부, 정부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매우 낮은 가산금리(+9bp, 3년물)로 성공적 발행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정학적 긴장 고조, 관세 문제 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 등 대외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충했다. 금번 발행 규모(30억불)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불) 이후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금년 9월(330억엔, 2023년 발행) 및 10월(7억유로, 2021년 발행)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에 대한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작년말부터 금번 외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콜, 1:1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전통적인 제조업 경쟁력 뿐만 아나라 K-컬처 등 소프트파워, AI 경쟁력, 코스피 등 자본시장 활성화, WGBI 편입 등 달라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의 예산안 합의,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사이에 전격적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2024년 달러화 외평채, 2025년 유로화 및 달러화 외평채에 이어 금번에도 에스에스에이(SSA) 방식으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선진 채권 발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우량 채권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외투자 목적 등으로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기관들의 경우, 금번 외평채의 역대 최저 가산금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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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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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어"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격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난해 뽑힌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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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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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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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대형 협력 추진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3일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신설 유형인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과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日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산업 대표 제도로서, 출범 이후 74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내었다. 다만, 최근 국가대항전으로 치닫는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방·추격', '단일 품목' 중심 지원을 '차세대 품목 선점', '생태계 단위 지원'으로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게임체인저 품목의 전후방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최종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을 혁신한다. 본 협력모델에서 수요기업은 과제 참여자 역할을 넘어서 소부장 생태계의 설계자(architect) 역할로 활약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R&D총괄)을 부여하는 한편, △R&D 참여기업 자율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연 60억 내외) 자금 및 정책금융 등을 제공한다. 지역을 구심점으로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본 유형은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서, 지역 기업의 협력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단일 지역형과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첫째, 단일 지역형 모델의 경우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축 투자의 신속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약한 후, 중앙정부는 확약 내용 및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요-공급기업 간 R&D,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소재하는 수요-공급기업 간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서로 특장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여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단일 지역 내 성과가 지역 외·권역 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번 공고의 마감일은 4월 9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변혁적으로 재편 중인 시점으로, 개별 품목·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는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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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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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6-02-02
  • 관세청, 대미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7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 등급과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 공지사항, 2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수출·성장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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