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환영의 인사>, <봄이 이어준 인연>, <미식의 교류>, <환대와 정성>, <은은한 불향으로 표현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 <한국의 기억과 빛을 담은 보석함>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만찬주로 준비했다. 만찬 말미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더해 친교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다울 연주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과 ‘거문장난감(Geomun-toy)’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작품 속 복숭아꽃(도화)은 행운·번영·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K-Pop에 높은 애정을 가진 여사를 위한 BTS, 스트레이 키즈, G-DRAGON 등 스타 사인 CD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상이 머무는 숙소에는 ‘26 파리 개최 제빵 월드컵인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웰컴 선물 3종을 비치했다. 웰컴 선물은 ▲에펠탑 모양의 공예 작품, ▲복주머니 빵, ▲아미앵(마크롱 대통령 고향)식 마카롱이다.

• 서울시-글로벌 경제계, '용산서울코어'의 아시아 비즈니스 심장 완성에 뜻 모아

  김성보 행정2부시장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3월 27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용산서울코어를 독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국 경제단체를 대표해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 후프 회장은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블레이클리 회장은 “성공적인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민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용산서울코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인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엄격한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특정 기능을 총괄하는 ‘거점형 지역본부(RHQ)’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주거·여가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수직도시이자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플레이스 메이킹(Placemaking)’ 구현과 초기 기획부터 완공 후 자산 운용까지 아우르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다각화하고, 임대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 김나래 인트라링크 코리아 대표,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먼저 싱가포르·홍콩 등 기존 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지휘할 최상위 ‘비즈니스 서비스(두뇌)’ 기업을 타깃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용산 전체를 AI·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이 실제 구현되는 거대한 ‘첨단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어 용산공원 및 한강과 맞닿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철도망 기반의 뛰어난 공항 연결성 등 용산서울코어만의 독보적인 공간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드웨어적 조성 못지않게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세제 혜택 등 정량적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탄한 공급망 등 한국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무기로 삼는 한편, 프로젝트 초기 구상 단계부터 글로벌 디벨로퍼 및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제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핵심 인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풍부한 녹지와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공원 중심 개발(POD, Park Oriented Development)’ 기반의 생활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약 3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해외 유사 사례와 지구 내 기능적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며, “큰 틀의 계획과 작동 범위 내에서 주택 비율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드웨어적 공간 조성을 넘어,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 함께 참여한 배성호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서덕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은 이러한 제언에 “제언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전방위적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 팀장)은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인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실제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성공적인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달 앞, 50개 기업‧기관 참여 1만 평 정원 조성

  한국마사회 기관정원 조성예정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1일 서울숲과 주변 일대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역대 최장 기간(180일), 최대 규모(71만㎡)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 기업,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총 50개소의 기부정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개소, 2025년30개소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로, 기부정원 총면적만 약 33,000㎡(약 1만 평)에 달해 박람회의 규모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주제인 ‘서울 그린 컬처(Seoul Green Culture)’에 걸맞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우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통해 공원에 들어서면 한국마사회가 조성한 ‘마중정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서울숲이 1980년대 말까지 경마장으로 사용됐던 역사적 배경을 담아 군마상 주변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입구의 넓은 잔디광장 주변은 국내 대표 건설사들의 세련된 정원들로 꾸며진다. 대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호반건설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기부정원은 풍성한 꽃과 감각적인 휴게시설을 갖춘다. 시민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박람회장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울숲의 명소인 호숫가 주변에도 다채로운 기업 및 기관 정원이 조성된다. 공모 작가 정원 2개소를 포함해 삼표산업, 무신사, 영풍문고, 카카오, 롯데월드, 농심, 클리오 등 K-컬처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울산시, 경기도 등 지자체 정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국가유산청 등 기관정원이 함께 들어선다. 수변 경관과 어우러진 다양한 형태의 벤치와 정원은 도심 속 완벽한 피난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경마장 경주로를 재활용한 순환산책로에는 글로벌 브랜드와 금융권의 참여가 이어진다. 메르세데스벤츠, 천일에너지, AIA생명, 디올, KB증권,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세계라이브쇼핑, GS칼텍스, KB국민은행, 포켓몬, 한국수출입은행, 포르쉐코리아, 한국다우, 유한킴벌리,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각 기업의 개성이 담긴 정원들이 산책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현재 50개 기부정원은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막바지 단장을 거쳐 5월 1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시민들에게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50개 기업, 기관이 서울숲에 조성하는 1만 평의 기부정원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이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 현장 시찰

  KF-21 양산 1호기 생산현장 시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과 안정적 품질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생산 공정도 시찰했다. 김종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체자동결합체계는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정렬한 뒤 자동으로 체결한다"며 "오차범위 1000분의 1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시작부터 비행 운용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체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부터 개발, 조립 등에 매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늘 시찰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며 KF-21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장병 등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라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출고식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사다.  그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연은 KF-21의 설계와 제조와 제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해외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 왔다.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 4500여 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을 보유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제작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일 저녁 7시, 도심 대형전광판 10곳서 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글로벌 최초 공개

  BTS THE CITY ARIRANG SEOUL 미디어파사드 그래픽 워킹영상 스틸컷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등장한다. 서울시는 3월 20일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쇼 당일인 21일 밤 12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초 공개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서울 주요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걷는 2분 분량 영상'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스퀘어 ▴세광빌딩 ▴다정빌딩 ▴일민미술관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시간당 3회(5분, 25분, 45분),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미국역사박물관 등 3개 공공플랫폼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영상이 송출하고, 나머지 7개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입체적으로 전달, 새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20일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5회, 21일(토)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48회 운영된다. 단, 21일은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는 각각 오전 8시, 오후 6시부터 송출되며, 공연 전후 30분인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공연 전후 30분 포함)는 전체 송출을 일시 중단한다.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글로벌 환영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Welcome back BT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도 함께 송출해 전 세계인에게 서울시의 글로벌 이미지도 알린다. 'DDP외벽도 신규앨범 음악에 맞춘 미디어쇼, 팬덤 아미를 위한 교류‧소통프로그램도 진행' 광화문광장 일대 외에도 서울 대표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방탄소년단 컴백 축하를 위해 서울을 찾은 글로벌 팬들 대상 특별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DDP 외벽을 신규앨범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과 빛이 하나로 연결하는 ‘DDP 뮤직라이트’를 개최한다. 매일 저녁 7시~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약 3분간 미디어쇼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팬덤 ‘아미’를 위한 ‘아미마당’이 열리는 DDP전시관 1관에서 팬들과 관광객의 교류‧소통의 자리로 조성한다. 특히 DDP 전시1관을 활용해 팬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공연을 넘어 서울의 밤을 K컬쳐와 도시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서울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 즐거움을 전하겠다”며 “방탄소년단 컴백쇼가 공연을 넘어 서울을 전세계에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 자외선 빌광 다이오드(LED)의 한계를 넘다... 국내 연구진 초고효율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소재 개발

  반데르발스 반도체 질화붕소(BN)를 비틀어 적층해 형성한 모아레 양자우물 모식도(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일정 각도(θ)로 비틀어 적층하면 적층 계면에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모아레 양자우물이 형성된다.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가둬진 전자는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설명 및 그림제공:포항공과대학교 김종환 교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종환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조문호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중견연구)’,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誌)에 3월 20일(현지 시각 3월 19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게재됐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반도체 광원 개발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심자외선 광원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의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는 주로 질화갈륨(GaN) 기반 반도체를 사용하며, 갈륨(Ga) 일부를 알루미늄(Al)으로 대체한 알루미늄질화갈륨(AlGaN) 반도체로 바꾸면, 발광 파장을 심자외선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200~240nm 파장에 도달하면 광원 효율이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져, 해당 영역은 여전히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를 갖는 반도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발광 다이오드(LED)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는 원자층 내부에서는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있지만, 층과 층 사이는 약한 인력(반데르발스 힘)을 가져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질화붕소(BN)는 원자층이 반데르발스 힘으로 적층된 반도체 소재로, 연구팀은 이 질화붕소의 층을 비틀어 쌓을 때,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모아레 양자 우물(moiré quantum well)’이라고 명명했다. 이 구조는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전자를 가두어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데 유리하며, 기존 알루미늄질화갈륨 반도체 대비 20배 이상 향상된 발광 효율을 나타냈다. 그간, 반데르발스 물질의 양자 현상 연구는 그래핀과 같은 원자층 두께의 박막 구조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단순히 비틀어 적층하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2차원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또한, 공중 보건 및 환경 위생 분야에서도 중요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강력한 소독 효과를 발휘하는 심자외선 중에서도 현재 상용화된 260nm 파장 대역은 인체의 피부나 눈에 노출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200~230nm 파장 대역의 심자외선은 피부 최외곽인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해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술적 난제로 여겨졌던 해당 파장 대역의 '고효율' 발광 한계를 극복함에 따라, 향후 200~230nm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이 상용화되면 기존 자외선 방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실내 공간에서 공기와 표면을 상시 지속적으로 살균하는 차세대 위생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교수는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모아레 양자물리 현상을 2차원에서 3차원 물질로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이라며, “이 연구는 향후 새로운 양자 물질 설계와 차세대 광소자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김종환 교수는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해 온 연구자”라며,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 심자외선 광원 소자 개발과 다양한 차세대 양자 광소자 응용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 서명식 개최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 UNICEF 총재,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를 각각 면담하고 한국의 ｢글로벌 AI Hub｣ 구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구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협력의향서에 대한 내부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금번 서명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편, 더크루 UNDP 총재는 당초 한국의 구상과 서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부 절차를 이유로 금번 서명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김 총리와의 면담 이후 입장을 바꿔 UNDP 제네바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서명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뉴욕 일정 이후 곧바로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3월 17일 질베르 웅보(Gilbert F. Houngbo) ILO 사무총장, 에이미 포프(Amy E. Pope) IOM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을 만나 ‘글로벌 AI Hub’ 계획과 비전을 설명했다. 3개 기구 수장들은 모두 한국의 비전과 정책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금번 LOI 서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기 면담에서 김 총리는, “한국은 과거 원조받던 국가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에서 몇 안되는 국가로,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인류 보편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AI Hub가 ｢AI for All｣의 비전 아래 AI 기술의 발전, AI 교육, 규범과 윤리 구축, 나아가 AI로부터의 편익을 중·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글로벌 AI Hub의 초기 구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총리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 표명과 각 기구에 대한 참여 요청으로 인해, 오늘 개최된 서명식은 당초 예정된 기구에 더하여, UNDP(UN개발계획),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FP(세계식량계획, 이탈리아 로마 소재)가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 총리는 금번 미국 및 스위스 순방 이후, 제1차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 및 국민보고회를 개최(3.24, 잠정)하여 글로벌 AI Hub의 구상과 순방 결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제10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 조치 및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 김민석 총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활동 개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UN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 등 AI 다자 협력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동 분야에서 한국과 유엔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해온 데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한국이 특히 IT 강국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도전을 극복해온 국가로서 AI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AI 관련 기술·규범·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글로벌 사우스 및 취약계층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AI for all’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유니세프가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오늘날 전세계적인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한 아동이 여전히 많이 있는 만큼, 한국과 유니세프 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글로벌 AI Hub 구상 관련, 러셀 총재는 동 구상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AI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아동과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안전과 책임성, 윤리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사명감을 갖고 국제질서의 새로운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더크루 총재는 한국이 UNDP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개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개발협력에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UNDP가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ILO, WHO, IOM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글로벌 AI Hub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작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1분기 누적 신고금액(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했으나, 화공(4.0억 달러, +4.5%), 비금속광물(1.8억 달러, +23.9%)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서비스업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 특히 금융‧보험(26.2억 달러, +21.2%), 유통(5.7억 달러, +43.0%), 정보통신(2.4억 달러, +183.6%)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정보통신, 화공,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전기‧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의약,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한편, ▲일본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으며, ▲중국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④ 이 밖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22.1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가 공개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시설을 확충하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 2.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 1,459억원 ' 중동 정세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무역보험기금도 추가로 출연한다. 또한,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3. 제조 AX 대전환 : 1,140억원 '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M.AX)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가속화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 제조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에도 각각 140억원, 2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여 M.AX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은 산업부 추경안과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 국제조세, 이제 선택 아닌 필수… 15년 실무 녹인 입문서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실무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은 학습의 첫발을 떼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살아 있는 교과서" 『국제조세개론』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이중과세 문제, 조세조약의 구조와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글로벌최저한세까지—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상당수의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문과 영문을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은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부터 CFO까지, 폭넓은 독자층 겨냥 이 책은 세법·국제법·경영학·회계학 전공의 대학(원)생은 물론, 국제거래와 조세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법무담당자, 해외 투자와 이전가격 실무를 수행하는 CFO·세무담당자, 그리고 국제조세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 기초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 "가장 쉽고 빠른 국제조세 입문의 길" 류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제조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이라며, "『국제조세개론』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련 지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 소개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이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