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AI·바이오부터 양자·로봇까지…294억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기업 153곳 키운다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6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대 신성장산업(AI·바이오·양자·로봇·핀테크·창조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142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2개(44억 원), 바이오·의료 19개(38억 원), 양자기술 10개(20억 원), 로봇 4개(8억 원), 창조산업 9개(18억 원), 핀테크 7개(14억 원)다.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3월 공고 이후 5~7월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히,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AI(9.7:1), 바이오·의료(10.4: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창조산업 분야도 K-콘텐츠 확산 흐름에 힘입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기 핵심 기술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20.8대 1의 경쟁률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 선정과제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인 ‘에이비스(AIVIS)’의 AI 기반 정밀 암 진단 기술, 핀테크 분야에서는 토스의 ‘앱인스토어’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전집사’의 AI 부동산 계약 안전도 평가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시장 성과가 주목된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테스트베드서울’에는 38개 과제(74억 원), 약자기술 R&D에는 11개 과제(22억 원)가 각각 선정돼 총 49개 과제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선정과제 중 최고점을 받은 ‘㈜에스엠디솔루션’은 시립요양시설 고령자 대상 ‘구강관리 보완 대체기기’ 실증을 통해 치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는 의료·돌봄 혁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및 해설 서비스’ 과제로 선정된 기업 ‘(주)인터사이터’의 혁신기술을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10개 과제)’, ‘민간투자연계 R&D(8개)’,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15개)’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는 기업이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선정과제 중 ㈜미러로이드는 ‘AI 스마트미러·무인 셀프 포토스튜디오’ 기술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보유한 인증과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업은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R&D 및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총 10개 신규과제를 선정(10~11월 예정)해, 현지화 컨설팅, 해외 인증, 판로 개척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조기 글로벌 안착을 위해 수요기관·규제·인증을 아우르는 현지화 컨설팅과 상용 레퍼런스 확보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형 R&D를 통해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정 현장에 도입되는 등 정책-기술 간 협력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디포스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출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코매퍼‘는 드론 기반 교량 점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서울형 R&D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정 현장에서 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기업지원의 성과가 다시 시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서울형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제42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 교류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공사 현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수직)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 뿐만 아니라 높이기준도 추가 설정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평)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Duct Shaft)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방화구획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공장 운영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시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現 규제체계에서,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일반산단)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반도체 칩 제조기업 B社는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마련하여 운영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에 무상임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단입주 기업은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임대 가능하여, ’27년 1호팹에 입주할 미니팹은 ’33년(잠정) 1호팹 완공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착공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시대 핵심 인프라로 우리나라 주요 첨단산업인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단축(2개월)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

  한국·폴란드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저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주요 경제국인 양국 간에 방산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할 사안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 서울시, 세계 최대 미디어 아트 선보인 DDP 시니어·반려견 패션쇼 연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가을밤을 빛으로 수놓은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이 성대한 막을 내렸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한 이번 서울라이트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역에서 펼쳐졌다. 총 11일간 약 6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이번 서울라이트 DDP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6%의 긍정 평가를 기록해 글로벌 문화축제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서울라이트 DDP’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디스플레이”로 등재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서 예술성과 기술성은 인정받았다. 주제는 ‘EVERFLOW: 움직이는 장(場)’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DDP 외벽과 미래로 다리를 빛으로 수놓았다. 먼저 프랑스 개념미술가 로랑 그라소는 태양풍과 천체 현상을 시각화한 ‘Solar Wind’, 수많은 눈이 등장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Panoptes’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디스트릭트는 ‘Eternal Nature’를 통해 DDP 외벽에서 자연의 물성과 에너지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했고, 아카 창은 미래로 다리 하부 공간에서 전례 없는 레이저 아트를 선보였다. OpenAI와 협업한 최세훈과 티모 헬거트의 Sora(소라)를 활용한 AI 기반 미디어아트도 큰 화제를 모았다. 엔하이픈(ENHYPEN)의 정원과 제이크가 참여한 국·영문 오디오가이드로, 관람객들은 작품 해설을 들으며 몰입형 경험을 즐겼다. 관람객들은 “DDP 건물의 곡선이 정말 파도가 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리스 신전에 있는 듯한 몽글몽글한 기분이다”라는 반응을 드러냈고, “양쪽의 레이저 선들이 포그와 어울어지며 작품을 완성되는 순간이 너무 멋지다”며 레이저 전시에 대한 황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사 기간 열린 ‘서울라이트 DDP 포럼’은 ‘AI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과 세상’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가며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이 기세는 이색 패션쇼로 이어진다. 먼저 9월 14일 오후 1시부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댕댕 런웨이'를 연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과 새활용 소재로 제작된 창의적인 의상을 입고 반려견과 함께 런웨이를 걸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 오를 옷들은 올여름 ‘2025 제로웨이스트 솔버톤’에 참여한 대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으로 차세대 디자이너의 환경 의식, 창의성이 어우러진 옷을 선보인다. 패션쇼의 마지막은 나와 우리집 댕댕이의 닮은 꼴을 겨루는 콘테스트로 마련된다. 우리집 댕댕이를 뽐내고 싶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DDP홈페이지 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DDP 어울림광장에서는 시니어 세대와 시민이 함께하는 '펫션 is 패션 서울시니어패션쇼'가 열린다. 주제는 “시니어, 클래식과 트렌디의 아름다움을 넘나들다”이다. 김칠두, 강진영, 우지원, 윤준호 등 국내 대표 시니어 모델들이 런웨이에 오르고, 포튼가먼트 · 바이모노 · 블라뱅 · 베터카인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클래식부터 트렌디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무대 밖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패션 컨설팅’, ‘메이크업 솔루션’, 런웨이 체험이 마련되고, 동대문 상권과 연계한 패션 브랜드 홍보·판매 공간도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동대문 지역 패션·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예술과 기술, 그리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라며 “외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전시와 이색 행사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로 서울의 창의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제4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알린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 성대히 개최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사진 중앙 GCEO 조영빈 회장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     지난5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에서 주최한 " 제1회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가 열렸다. 오전 세션으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회장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한국대표이사) 회장단과 제주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기업투자과 장성희 과장등이 참여하였고 기업투자과 이환준 주무관의 진행으로  " 제주의 기업유치 전략방향논의 와 조영빈 대표이사가 발제한 제주-글로벌기업 협업 제주의 비전과 정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환영사를 하고있는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오전 세션에는 조영빈 대표이사 (오토폼코리아) Bastian Roesler 대표이사 ( Plasmatreat Korea) , 김세종 대표이사 (fives korea) , 김현조 대표이사 (Exida Korea) , 김종철 상임대표 (KOFA) 등이 참여 하였고 네트워킹 오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과 삼다수 공장견학등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기조발제를 하고있는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 )    오후 세션으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SMU)  기업인 및 싱가포르 사무소 관계자 30여명이 투자환경 설명회 와 전문가 워크샵등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오전 세션에 참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견학중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단  )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은  금번 제주 투자전략 서밋 (투자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함 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유치 전략 모색 및 제주형 비즈니스 기업생태계를 구축함 으로써 제주의 경제역량을 한단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AI·바이오부터 양자·로봇까지…294억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기업 153곳 키운다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6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대 신성장산업(AI·바이오·양자·로봇·핀테크·창조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142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2개(44억 원), 바이오·의료 19개(38억 원), 양자기술 10개(20억 원), 로봇 4개(8억 원), 창조산업 9개(18억 원), 핀테크 7개(14억 원)다.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3월 공고 이후 5~7월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히,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AI(9.7:1), 바이오·의료(10.4: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창조산업 분야도 K-콘텐츠 확산 흐름에 힘입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기 핵심 기술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20.8대 1의 경쟁률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 선정과제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인 ‘에이비스(AIVIS)’의 AI 기반 정밀 암 진단 기술, 핀테크 분야에서는 토스의 ‘앱인스토어’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전집사’의 AI 부동산 계약 안전도 평가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시장 성과가 주목된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테스트베드서울’에는 38개 과제(74억 원), 약자기술 R&D에는 11개 과제(22억 원)가 각각 선정돼 총 49개 과제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선정과제 중 최고점을 받은 ‘㈜에스엠디솔루션’은 시립요양시설 고령자 대상 ‘구강관리 보완 대체기기’ 실증을 통해 치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는 의료·돌봄 혁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및 해설 서비스’ 과제로 선정된 기업 ‘(주)인터사이터’의 혁신기술을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10개 과제)’, ‘민간투자연계 R&D(8개)’,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15개)’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는 기업이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선정과제 중 ㈜미러로이드는 ‘AI 스마트미러·무인 셀프 포토스튜디오’ 기술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보유한 인증과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업은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R&D 및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총 10개 신규과제를 선정(10~11월 예정)해, 현지화 컨설팅, 해외 인증, 판로 개척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조기 글로벌 안착을 위해 수요기관·규제·인증을 아우르는 현지화 컨설팅과 상용 레퍼런스 확보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형 R&D를 통해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정 현장에 도입되는 등 정책-기술 간 협력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디포스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출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코매퍼‘는 드론 기반 교량 점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서울형 R&D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정 현장에서 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기업지원의 성과가 다시 시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서울형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17

•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동북권 주민 교통편의 높인다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노선도(정거장 위치 등은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단계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 유도, 계약 체결의 결실을 맺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9-17

• 산업부·주한남아공대사관 공동 주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식 개시)의 협정 이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나아가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방안도 다루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금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남아공은 G20 의장국 활동을 통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고,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핵심 광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남아공과 한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17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제42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9-16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안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 설계한 과정뿐만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인증을 받은 과정 등을 지원한다. 2025년 현재 약 1,764개의 훈련과정(훈련기관 3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절차도 간단하다.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훈련과정 풀(Pool)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을 수료했다면 영수증, 수료증, 사업주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훈련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훈련 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16

•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9-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한편, 美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들의 반응 등을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타지에서 국익 증진에 매진하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면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12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라면서,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12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12

• 이재명 대통령,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저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주요 경제국인 양국 간에 방산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할 사안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