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총괄 TF 구성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총리실은 2025년 11월 21일 ,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자문단은 軍(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前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現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일 위촉식(국무조정실장 주재)을 가졌다.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軍,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內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하여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11-21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11-21
  • 이재명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11-20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TVET)과 평생학습, 협력하는 인적자원개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 주제의 전문가 강연 및 아세안+3 각국의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칼 루키오 다퀴오(Carl Rookie O. Daquio) 선임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강연하고,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큰기 수 로우(Sue Lou) 선임은 싱가포르의 일학습 모델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방문하여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한 참석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 체계 개편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투어에서는 현장에서 직업훈련 정책의 민관 협력 사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3 회원국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의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미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인공지능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산업과 교육,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20
  • 서울시, '기업은 구인난, 유학생은 구직난과 헤어질 결심'…2025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첫 개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포스터(국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 약 23만 명 중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7만 명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은 경제효과 측면에서 실제로 ‘해외인재 1백만 명이 늘어나면, GDP가 6%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늘어나는 인구 대비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률은 8%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들의 구직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의 취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외국인 채용시장 활성화와 서울 정착 지원,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이에 시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채용 기업 60여 개, 멘토링 참가기업 20여 개 등 약 8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전 접수자도 천 명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기업은 문화·교육·서비스관(17), IT·디지털관(15), 제조·기술관(14), 바이오·헬스관(8), 금융·비즈니스관(4)으로 크게 5가지 산업군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 접수자 1,200여 명 중 430여 명(37.5%)이 문화·교육·서비스관과 IT·디지털관에 접수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한 약 80여 개 기업들은 외국인 구직자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 멘토링, 취업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면접) 외국인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면접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럽·남미 등지로 해외판로를 확장 중인 하이서울기업 로나스코스메틱과 휴머로이드 로봇 생산 금형산업 대표주자인 중견기업 에이테크솔루션 등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멘토링)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해 직무, 복지 등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에는 ´97년에 설립되어 8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2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장면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모의면접, 취업 토크 콘서트, 비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카우트 외 3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기업의 외국인 재직자가 취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취업 선배로부터 생생한 취업준비 팁을 전달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특강을 통해 졸업 후 비자 취득 프로세스, 구직·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관련 준비사항 안내 및 기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소개했다.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박람회에 참여해 외국인 구직자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체류 관련 비자 상담 및 취업비자 상담도 별도로 진행했다.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및 서울시가족센터와도 연계해 비자 제도 안내, 노동권 상담, 주거·의료·한국어 교육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여 취업 이후의 안정적 정착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기회가 되고,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초석을 마련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20
  • 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고가 아래 물빛정원(강서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매력가든(967곳)은 가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정원이고, 동행가든(43곳)은 복지관,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0,500평).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한 교·관목 113만 8,502주, 초화류 408만 7,225본을 심어 다채로움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정원을 가까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의 정원은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천 내 정원(128개소)’은 시민 볼거리는 물론 하천생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산림 내 정원(81개소), 주택가 내 정원(45개소), 옥상·고가하부·실내 등 인공 구조물녹화(28개소), 토지보상을 통한 공원6개소) 등 특색에 맞는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매력가든·동행가든을 시작으로 시민이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20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11-19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11-19
  • 청년과 강소기업의 내일을 잇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추진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열 번째 행사로, 2011년부터 “KB굿잡”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온 KB국민은행과 협업해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채용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하며, 특히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전시의 유망 성장기업(D-유니콘기업)이 미래를 함께할 청년 인재를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현장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직무·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커리어 피팅존, 취업타로·네컷포토 등 잡잉존, 모의면접 영상촬영과 피드백으로 구성된 미러인터뷰존, 대전의 특화 산업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형식의 체험형 홍보공간 ‘잡(Job)스토리24’를 운영해 직업심리검사, 일자리정책 찾기, 정책퀴즈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가까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KB국민은행에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마련했다. 면접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1만원)을 지급하고, 참가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1백만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현장의 채용 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한팀으로 힘을 모아 만든 대표적 협력 모델”이라며,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만나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 청년을 우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해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19
  • 산업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여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함으로써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1-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