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9일(화) 서울시-하이라이트캐피탈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좌측)과 스티브 왕 CEO(우측)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Highlight Capital)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으로,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본사로 보스턴·도쿄·홍콩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계 15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23년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글로벌스타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인 메디팁, 셀락바이오 등에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천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는 중국 상하이 CICC 오피스를 찾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왕한펑(王漢鋒) CICC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1995년 베이징 설립)으로,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관리 등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해온 핵심 금융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8억 위안(2조 6,666억원)에 달한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CICC가 서울 진출 시 서울 핀테크 기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투자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본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제조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등 현지 대표 첨단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 항저우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앤트그룹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또한 로봇 제조기술 기반이 강해 글로벌 휴머노이드·보행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집적되어 있다. 시는 항저우 방문을 통해 현지 로봇산업 생태계 및 AI 응용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로봇 R&D 지원, 서울 기업–중국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서울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추진 중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로봇 연구·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투자자·첨단기업과의 추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법인 설립, 규제 해소 등 투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투자 승인·정착 지원, 금융·산업 생태계 인프라 제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 CEO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서울을 고도화된 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약된 허브로,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 투자한 150여 개 글로벌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서울특별시-한국다우-초록우산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시, 베트남 유통기업 MOU로 서울 우수기업 베트남 진출 플랫폼 연다

  뷰티복합문화공간 'B the B'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시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 주요 기업과 K-산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하노이 대표 쇼핑몰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에서 진행된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을 찾아 K-뷰티 경쟁력과 혁신성을 소개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산업별 현지 기업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하노이 한인회 장은숙 회장, 구본경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삼성전자·SK·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현지 법인장, 바이비·VTC Online·리피드 등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베트남 시장의 소비 트랜드, 온라인 유통 확대 등 현지 산업 동향과 생생한 경험을 전했다. 특히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K-뷰티·K-콘텐츠 등 서울 기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현지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홍보, 기업 간 교류 플랫폼 확대에 나서 줄 것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고, 서울 기업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지 진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기업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후 4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 '비욘드 더 뷰티, 비더비@DDP(Beyond the Beauty)'를 방문했다.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국내 유망 뷰티기업 13개 사 제품이 전시됐으며, 이 중 9개 사는 현지에서 소비자 및 바이어와 직접 소통했다. 제품 전시뿐 아니라 관람객이 카테고리별로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클린·비건 제품군’이 주 소비층인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오 시장은 AR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 AI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제품 추천 등 서울 기업의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뷰티 홍보·체험 팝업은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에 서울경제진흥원 뷰티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B the B’의 첫 글로벌 상설매장 '비더비@DDP'로 전환, 베트남 소비자와 K-뷰티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줄 예정이다. 베트남은 최근 3년간 한국 화장품 5위 수출국으로 떠오른 핵심 시장으로, 2030 소비층을 중심으로 K-뷰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SNS 기반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울 뷰티·테크 기업에게 아세안 현지 수요 검증과 브랜드 확산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시장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서울 소재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Vincom Retail)’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빈컴리테일은 하노이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Vincom Mega Mall Royal City) 등 매장을 거점으로 베트남 현지에 K-뷰티 상시 체험 기반을 제공, 서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K-뷰티 홍보·체험관 공동 기획과 운영 ▴전시,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뷰티·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기반 문화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충남 타운홀미팅(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LIVE]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손정의 소프트뱅크회장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 서울시-무신사, 봉제 일감 창출·K-패션 차세대 브랜드 육성 위해 '맞손'

  12월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서울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박준모 무신사 대표(좌)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K-패션의 주요 매출 채널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많은 신진 브랜드에서 브랜딩,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성장 한계를 겪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저임금 국가로 의류생산이 이전하면서 서울 봉제업체들은 일감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3 봉제업체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봉제업체의 86%가 4인 이하 영세 규모이며, 종사자의 80%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2023, 지역사회연구원)'에서는 봉제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일감 수주 지원’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일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나아가 K-팝･K-콘텐츠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12월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1만여 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올해 누적 거래액 1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내고 있는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으로, 신진 브랜드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견인해 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 이혜인 서울패션허브 센터장, 김규순 엘리제레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브랜드-의류봉제장인 일감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동대문 봉제업체가 제작한 무신사 자체브랜드 여성 의류(7개 품목, 7천 장)가 전시됐으며, 업체 대표가 신규 수주 성공 소감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와 무신사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신진 브랜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육성하고 디자이너와 서울시 내 우수 봉제 장인 간 일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 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 지원 ▲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 그 외 서울 패션봉제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봉제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그간 서울시는 ‘일감 연계 사업’을 운영하며, 서울 전역의 우수 샘플·패턴·봉제업체 1,015개 DB를 수합·검증해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연내 서울패션허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봉제 업력 30년 이상의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샘플 제작·패턴 추천·적합한 봉제업체 연계 등 디자이너 맞춤형 상담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의 수요에 대응해왔다. ‘서울패션허브’는 동대문 거점 기반의 서울패션산업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국내 생산 기반 확보, 브랜드 육성 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패션봉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추진하는 일감 매칭 및 브랜드 육성 사업의 실행 인프라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서울시는 디자이너 누구나 손쉽게 봉제업체 검색–상담–일감 의뢰 가능한 원스톱 일감연계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한다. 무신사는 1만여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해 일감연계 플랫폼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사전 시범사업으로 무신사는 서울시에 무신사 자체 브랜드 일부 제품을 생산할 국내 생산업체 추천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역량있는 동대문 소재 봉제업체를 연계해 총 7개 품목 약 7천여 장 수주가 성사되며 해당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무신사는 지속 협력하여 무신사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의 서울봉제업체 일감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봉제업체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판로 확대는 물론 부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시에 무신사는 공급망 리드타임 단축, 해외 생산 대비 리스크 감소, 봉제업체의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무신사는 우수 디자인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진 브랜드 30개사를 내년 초에 공모로 선정해 생산→브랜딩→판매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전 주기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 국내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 IP 출원 등 컨설팅 ▲ 룩북·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초 브랜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무신사는 ▲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 온라인 플랫폼 메인 배너 광고 노출 등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강점을 활용해 브랜드 노출과 판매 확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의류제조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무신사 스튜디오(6개 지점) 입주 신진 브랜드 대상으로 국내 제조 상담을 지원하고, 디자인별 최적의 패턴·샘플 전문가 및 봉제업체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는 “국내 브랜드가 숙련된 제조 장인을 만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K-패션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지고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신사도 서울시와 힘을 합쳐 지역 내 패션 생태계의 활성화와 유망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상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K-패션의 경쟁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라며,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가 공고해지고, 서울 패션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일감 감소와 성장의 벽에 직면한 패션·봉제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했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귀했다고 하고, 이처럼 한국이 빠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주한외교단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잇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주한외교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와,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외교단장)는 답사에서 한국측이 오늘 리셉션을 통해 신정부와 외교단 간 뜻깊은 접촉 계기를 마련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는 열린 마음과 배려, 세심함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하샤디 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고, 비록 수 주가 지났지만 APEC의 의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특히, 하샤디 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고, 이는 국제무대의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하샤디 대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초국경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이 외교에서 중요한바, 한국정부가 협력과 포용성의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하샤디 대사는 주한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에서 주한외교단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한외교단과 함께 경주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APEC 환영만찬시 호평을 받은 한우 갈비찜이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 김혜경 여사, 발달장애인 작가 전시회 방문 및 차담회

  김혜경 여사, 발달장애인 작가 전시회 방문 및 차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혜경 여사는 12월 3일 오후,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조영남·박종선·임우진·이찬우·김나연 작가와 어머니들이 함께했다.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12.2~12.7)’은 1층 전시실과 2층 창작공간으로 이어져 있으며, 정 작가의 아버지이자 센터장인 서동일 씨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정은혜 작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던 시기에 제가 미술전공인임에도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비로소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들려줬고, 부모들은 자녀를 지원해 온 경험과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김 여사가 “계속 그림만 그리면 지겹지 않느냐”고 묻자, 작가들은 “하루 종일 그려도 행복하다”, “왕복 5시간 통근이 힘들어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즐겁다”고 답했다. 어머니들은 “그림은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예술노동을 통해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 존재가 된다”며, 예술노동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희망했다. 김 여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을 통해 정은혜·조영남 작가의 연애와 결혼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센터 소속 작가들의 작품과 정은혜 작가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팝업북을 관람하고, 굿즈샵에서 작품 굿즈를 구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국정과제 79)’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서울시, 유럽 경제인의 서울 생활 120다산콜이 길잡이가 됩니다

  120다산콜재단-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26일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12월 2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네덜란드 및 유럽과 연관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 기관은 각각 360여 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한국으로의 기업 진출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과 주한네덜란드·유럽상공회의소는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네덜란드·유럽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시의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환경을 알리는 정보 제공 및 공동 홍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행정, 교통, 복지, 교육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 기업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은 지난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덜란드와 유럽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주민을 위한 통합 상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9일(화) 서울시-하이라이트캐피탈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좌측)과 스티브 왕 CEO(우측)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Highlight Capital)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으로,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본사로 보스턴·도쿄·홍콩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계 15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23년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글로벌스타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인 메디팁, 셀락바이오 등에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천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는 중국 상하이 CICC 오피스를 찾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왕한펑(王漢鋒) CICC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1995년 베이징 설립)으로,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관리 등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해온 핵심 금융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8억 위안(2조 6,666억원)에 달한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CICC가 서울 진출 시 서울 핀테크 기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투자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본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제조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등 현지 대표 첨단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 항저우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앤트그룹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또한 로봇 제조기술 기반이 강해 글로벌 휴머노이드·보행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집적되어 있다. 시는 항저우 방문을 통해 현지 로봇산업 생태계 및 AI 응용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로봇 R&D 지원, 서울 기업–중국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서울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추진 중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로봇 연구·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투자자·첨단기업과의 추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법인 설립, 규제 해소 등 투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투자 승인·정착 지원, 금융·산업 생태계 인프라 제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 CEO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서울을 고도화된 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약된 허브로,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 투자한 150여 개 글로벌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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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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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멤버십 해지 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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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 배송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을 통해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2024년, 전남 무안),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2024년, 충남 보령)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향후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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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산업부, 5극3특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외국인투자 적극 활용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5극3특의 지역 중심 다극체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 및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산업단지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국내 FDI 실적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1998~2024년, 금액기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감안하더라도 FDI가 수도권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FDI 정책을 5극3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적 유치활동(IR), 외투지역 입지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증액투자와 신속투자(신고~도착기간 단축)를 촉진하는 등 효과적인 FDI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핵심 거점 입지를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도록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시·도 관계자들도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업계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인 한편, 외국인투자 및 통상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지속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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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新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모듈형 방식’의 新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동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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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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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산업부, 지역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구축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2월 9일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한 국내 IR 활동의 주요 성과와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주최한 현장 중심의 지역순회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권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 투자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외국인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6.8억불(51개사)의 추가 투자수요가 발굴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억불(41개사), 정보통신 0.4억불(7개사), 그 외 연구개발, 물류, 의료서비스 업종 기업 0.6억불(3개사)으로 제조업 중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특히, 발굴된 투자 중 4.9억불이 신고되고, 1.2억불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하는 53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세제 입지 지원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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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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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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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