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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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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제4차 K-토론나라)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이번 미래대화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격적인 미래대화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는 현장을 둘러보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약 30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가상의 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실제 기업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미래대화에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7명의 대구 지역 청년들과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가 참석했다.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지원 정책 아이디어를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취업사이트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소개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 취업박람회 개최 확대 등 징검다리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다” 라면서, “저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과 만날 때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오늘 지역 청년들의 좋은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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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민주화운동기념관 방문(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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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까지 500m 줄 '서울디자인위크' 5일간 DDP방문객 29만명… 서울취향 세계에 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위크 참석해 DDP디자인페어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라이프(Design, Designer, Design Life)’를 주제로 DDP에서 진행 중인 ‘서울디자인위크’가 흥행하면서 DDP 디자인페어가 열리는 5일간 DDP 방문객이 29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DDP디자인페어’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를 찾은 관람객 줄이 500m 넘게 이어지는 등 ‘트랜디 도시 서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서울디자인위크’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DDP 전역에서 전시, 콘퍼런스, 마켓,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올해 12회를 맞은 ‘서울디자인위크’의 중심에는 지난 19일까지 성대한 막을 내린 ‘DDP디자인페어’가 있었다. ‘서울의 취향을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를 표방하며 디자인이 강조된 리빙브랜드 90여 개가 시민들을 찾았다. 특히 MZ세대에 인기가 높은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와의 협업을 통한 트렌디한 브랜드가 대거 선보였다. ‘DDP디자인페어’의 흥행은 일찌감치 점쳐졌다. 두 달 전 오픈한 ‘슈퍼 얼리버드 티켓’이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됐고 관람객들은 앞다퉈 SNS에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다. “일상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특별한 경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디자인페어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큰 위안과 기회가 된다”, “궁금했던 브랜드가 많아서 아기를 안고 3시간이나 구경했다” 등의 관람 소감이 있었다. 한 외국인 관람객은 “DDP에서 열리는 디자인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창의적인 사람들이 디자인으로 삶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디자인위크’의 성공비결은 20여 년 전부터 도시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으로 높아진 ‘서울의 취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디자인재단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K-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하고 이를 ‘서울의 취향’으로 구체화, 이번행사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15일 서울디자인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도 “20년 전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며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트랜디한 도시로 서울의 디자인 역시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디자인위크 콘퍼런스’에 참여한 브랜딩전문가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도 “서울은 이제 뉴욕, 파리처럼 앞선 디자인과 세련된 취향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디자인위크’는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적 역할을 동시에 조명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100명이 만든 100개의 의자를 전시로 연출한 ‘시팅서울’부터 화장품부터 자동차까지 12곳의 다양한 디자인스튜디오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어펜딕스’ 전시가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약자동행부터 지속가능, 중소기업 상생 등 공공성 중심디자인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디자인산업 스펙트럼’ 전시도 DDP에서 26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주말(24일~26일)에는 ‘디자인마켓’과 푸드트럭도 DDP 야외에서 펼쳐진다. 이외에도 서울 전역 디자인 명소 150곳을 찾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스폿’도 11월 16일까지 열린다. 팝업·공간 소개 플랫폼 ‘헤이팝’ 앱을 통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디자인위크’를 축제를 넘어 국내외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 예비 창업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디자인산업 발전 촉진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디자인 전공 대학생 19팀이 농심, LG전자 등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을 선보인 ‘영디자이너 특별관’은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좋은 디자인은 우수한 디자이너에게 나온다”는 철학 아래 재단은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에 기울이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산업과 경제, 도시문화와 일상이 디자인을 매개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이라며 “창의적인 디자이너와 브랜드, 시민과 산업이 만나는 연결점을 확대해 ‘서울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디자인위크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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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타고 오케스트라" 종로구, 가을밤 무료 음악회 두 편 선보인다
지난 찾아가는 종로음악회 개최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구가 10월 24일과 30일, 청운초 운동장과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구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가을 음악회를 연다. 먼저 24일 오후 7시 청운초 운동장에서는 '어느 가을, 찾아가는 종로음악회'가 열린다.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주민을 위해 ‘윙트럭’을 활용해 운동장을 무대로 꾸민 이동형 음악회로,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지휘자 함신익이 이끄는 심포니 S.O.N.G 오케스트라가 4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가을’과 ‘저녁’을 주제로 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협연과 바이올린 독주가 더해져 종로의 가을밤을 한층 낭만적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어 30일 오후 7시 평창동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는 '서울예고와 함께하는 재밌는 클래식 여행, 종로 구민음악회'가 펼쳐진다. 지휘자 임헌정과 서울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젊은 에너지와 탄탄한 실력으로 클래식의 매력을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1부에서는 베르디와 바흐의 친숙한 선율을, 2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브람스·바그너의 명곡을 연주한다. 관람은 무료이며, 28일까지 포스터 QR코드 또는 종로구청·서울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10월의 종로는 클래식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며 “이번 음악회가 구민 모두에게 낭만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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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ADEX 및 방산 토론회 참석
서울 ADEX 2025 개막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장비 국산화율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와 제도 합리화 부분에서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에게 산불진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방산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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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공식 출시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공식 출시 - 동영상 시청과 리워드 적립을 결합한 참여형 광고 미디어 서비스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새로운 영상 리워드 서비스 ‘뷰클릭(ViewClick)’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동시에 리워드를 제공받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한다. 뷰클릭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브 및 숏폼 형식 등의 동영상 컨텐츠를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하여 사용자가 직접 크리에이터를 서포트하는 구조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댓글, 좋아요 및 구독하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광고주는 높은 몰입도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뷰클릭은 자사 리워드앱인 에브리클릭 및 애드네트웍을 필두로 하여 초기 사용자층 확보와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하고, 이후 다양한 제휴 채널로 확장할 계획이다. 자몽랩은 이미 ‘퀴즈클릭’, ‘리뷰클릭’, ‘샵클릭’, ‘뮤직클릭’ 등 다양한 리워드형 광고 서비스인 클릭 시리즈를 운영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이번 뷰클릭 출시는 영상 콘텐츠 소비 트렌드와 리워드형 마케팅을 결합한 전략적 시도로, 차세대 주력 플랫폼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으로 진화시킨 서비스”라며, 소비자에게는 재미와 혜택을, 광고주에게는 즉각적인 효과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양방향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향후 뷰클릭에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과 광고주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브랜드-소비자 간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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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로벌 백신 규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2025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해외 규제당국자 및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2025 Global Harmonization Center Vaccine Hands-on Training)’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충북 오송 소재)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백신 분야 실습교육은 올해부터 확대·개편한 식약처 GHC의 해외 규제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 이후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들이 백신 분야에 대한 식약처의 WLA 준비경험 공유와 백신 출하승인 시험법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하여 실시하게 됐다. 첫째 날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백신 출하승인 및 국가표준품 관련 제도’를 주제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백신 국가표준품 제도, 유지 및 분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보관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과 운영 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둘째 날부터는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엔도톡신시험법 ▲무균시험법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확인시험 ▲인플루엔자 항원함량시험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WHO WLA 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하여 ▲평가자(WHO) 입장에서의 평가항목, 주의사항 등 ▲피평가자(규제기관) 입장에서의 준비경험 등을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론, 실습 및 현장견학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WLA 등재국으로서 글로벌 규제체계 역량 강화와 해외 규제당국·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외 규제기관 참가자와 국내 기업간 네트워킹을 주선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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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수놓은 K-문화의 향연…‘2025 종로K축제’ 개막
종로K축제 개막식(정문헌 구청장인사말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의 가을 밤이 K-문화로 물들었다. 종로구는 17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2025 종로K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개막 무대는 소프라노 황지민 공연과 상명대 관현악부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특별기획쇼 ‘케이도취’에서는 구전 속 인물인 삿갓, 놀부, 저승사자로 변신한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가 펼쳐졌고, 종로를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와 AI 크리에이터가 협업한 미래형 런웨이가 이어져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KT WEST 빌딩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광화문 일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꾸며졌다. 종로K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종로 전역에서 이어진다. 전시, 교육, 체험, 프로모션 등 다양한 K-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가수 뮤르, BMK, 그렉이 출연하는 피날레 콘서트가 열린다. 국악·재즈·블루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한복 중심이던 기존 축제를 한식, 국악, 한지 등 한류 전반으로 확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K-문화의 중심지 종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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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한국·태국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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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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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위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앞장 서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규격(PayOn)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EMV 컨택리스)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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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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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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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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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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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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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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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제4차 K-토론나라)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이번 미래대화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격적인 미래대화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는 현장을 둘러보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약 30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가상의 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실제 기업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미래대화에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7명의 대구 지역 청년들과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가 참석했다.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지원 정책 아이디어를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취업사이트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소개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 취업박람회 개최 확대 등 징검다리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다” 라면서, “저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과 만날 때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오늘 지역 청년들의 좋은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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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제4차 K-토론나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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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개통… 시민‧관광객 접근성↑
- 남산 하늘숲길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이번에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 매력 포인트를 골고루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365일 심고 가꾸는 나무 심기 활동’ 일환으로 종로, 중구, 용산구와 협력해 소나무 400그루를 식재했다. 이 외에도 지난 겨울 습설로 발생한 남산 내 피해목을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쌓아 소생물 서식공간과 곤충호텔을 만들어 자원순환, 탄소중립,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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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개통… 시민‧관광객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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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계 배터리 혁신이 새만금에 모인다
-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단장), 한중 리튬배터리산업의 경쟁과 협력(저우보周波, Zhou Bo),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의 에너지솔루션(김동건 현대차실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RE100 인프라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친환경 배터리 산업벨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은 준비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와 기술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2025 IBTF in 새만금’은 산‧학‧연‧관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에 산재한 현안을 되돌아보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차전지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가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협력과 혁신, 그리고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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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계 배터리 혁신이 새만금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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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간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스페이스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등을 발표하고, 독일 측에서 ‘Catena-X(자동차 업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진행됐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대표적인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인 Caten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산업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선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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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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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9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령, 직업소개사업 운영실무 사례, 노무 분야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 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 및 처벌규정,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안내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총 37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며,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개 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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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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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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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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