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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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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내 첫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 나온다… 한국금형기술사회-오토폼 MOU 체결
    사진제공: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 , 왼쪽에서 두번재 조영빈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탄생한다. 글로벌 박판 성형 및 차체(Body in White) 조립 공정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와 한국금형기술사회는 3일, ‘CAE 기반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형해석 분야에서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형해석은 금형 설계, 소재 마찰, 스프링백 예측, 공정 안정성 확보 등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인증 체계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금형 산업이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온 만큼, 성형해석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금형기술사회는 자격 검정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오토폼은 글로벌 성형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성형해석 자격 표준 정립과 SW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자격 신설은 CAE 엔지니어의 공식 경력 인정, 제조사 협력사 간 기술 및 평가 기준 통일,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숙련공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 완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빈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는 “이번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은 단순한 기술 인증이 아니라 한국 제조 생태계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라며 “고등학생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공정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 세대가 제조업을 다시 선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형기술사회 장준수 회장은 “향후 금형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할 때 직무역량 연동된 금형관련 민간자격증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역량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금형기술사회는 프레스 성형해석 S/W 전문기업인 AutoForm Korea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금형업계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레스 성형해석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2025년 중 정부인가 민간자격 등록 절차에 착수하며, 2026년 6월 초 첫 시험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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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9일(화) 서울시-하이라이트캐피탈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좌측)과 스티브 왕 CEO(우측)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Highlight Capital)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으로,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본사로 보스턴·도쿄·홍콩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계 15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23년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글로벌스타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인 메디팁, 셀락바이오 등에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천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는 중국 상하이 CICC 오피스를 찾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왕한펑(王漢鋒) CICC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1995년 베이징 설립)으로,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관리 등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해온 핵심 금융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8억 위안(2조 6,666억원)에 달한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CICC가 서울 진출 시 서울 핀테크 기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투자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본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제조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등 현지 대표 첨단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 항저우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앤트그룹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또한 로봇 제조기술 기반이 강해 글로벌 휴머노이드·보행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집적되어 있다. 시는 항저우 방문을 통해 현지 로봇산업 생태계 및 AI 응용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로봇 R&D 지원, 서울 기업–중국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서울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추진 중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로봇 연구·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투자자·첨단기업과의 추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법인 설립, 규제 해소 등 투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투자 승인·정착 지원, 금융·산업 생태계 인프라 제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 CEO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서울을 고도화된 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약된 허브로,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 투자한 150여 개 글로벌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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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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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멤버십 해지 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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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 배송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을 통해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2024년, 전남 무안),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2024년, 충남 보령)등 공공·생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있다. 향후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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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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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친체로 신공항,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G2G)에 따라 사업총괄관리(PMO)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한국시간 11월 20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루 쿠스코주(州) 청사에서 개최되는 이날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PMO 사업자와 본공사 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비롯하여 코트라,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 사업 참여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하며, 페루 정부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페루 대통령, 교통통신부 장관, 쿠스코주 주지사, 친체로시(市) 시장 등이 참석하여 착공식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잉카문명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지난 ’19.6월 우리 정부는 페루 정부가 정부 간 계약(G2G)으로 발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에 대해, 팀 코리아(Team Korea) 운영 등 적극적 수주 지원활동*을 통해 스페인·캐나다·터키 등과의 경쟁을 거쳐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으며,아울러, 올해에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 우리 기업(현대건설)이 부지조성공사(’21.3월)와 본공사(’21.7월) 시공계약까지 수주하는 등 의미 있는 후속 성과도 거둔 바 있다. 친체로 신공항은 ’25년 개항을 목표로 연간 약 5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차질 없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참여는 향후 건설·인프라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공항정책관 현장 대독)를 통해 “대한민국과 페루 양국은 196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오늘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축하하는 한편, 아울러, “본 사업은 인프라 분야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되며, PMO·시공사 등 한국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만큼 스마트 공항 등 대한민국이 가진 높은 기술력과 건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도로에 이은 세계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 회복(국제기구 등 ’23~’24년 예상) 시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공항개발 분야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폴란드 신공항, 베트남 롱탄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주요 해외공항 사업의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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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메탈 정크 아티스트 에릭송 작품, 아웃오브스탁 온·오프라인몰 입점…
    한정판 거래플랫폼 ‘아웃오브스탁’은 오는 20일, 온라인몰(웹사이트, 앱)과 롯데백화점(영등포) 오프라인 매장에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의 한정판 작품을 선공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부터는 에릭송 작가의 100여개 작품이 아웃오브스탁 온라인몰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아웃오브스탁과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협업으로 환경기부펀딩 ‘아트경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미술시장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11월 '대구아트페어'가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는 등 미술품 구매 및 투자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겁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환경’이다.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정상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은 ‘지구 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늘어나는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 및 실천이 필요하다. 에릭송 작가는 20년 이상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미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정크아티스트이다. 호주에서 메탈아트를 시작한 그는 미국(할리우드), 독일(벤츠박물관),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초청 개인전 및 단체전 · 아트페어에 참가해오다가 작년 국내에 들어와 메탈정크아트 작업 및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메탈아트 작품을 만들어 폐자원 순환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정크아티스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자원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시킴으로써 환경 및 자원에 대한 가치와 예술적 감흥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은 폐자동차부품, 폐농기구, 폐타이어 등을 수집하여 0.5~0.7m 소형 작품에서부터 높이 2~10m의 중대형 메탈작품을 제작한다. 소형 작품은 한정판 소장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같은 소재의 작품일지라도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이 없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술품이어서 아트컬렉션 및 아트테크 작품으로 국내외 반응이 좋다. 전 세계적으로 가치와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 20-40대 젊은 층의 미술품 수집 및 경매, 아트테크가 활발해진 가운데, 에릭송 작가의 메탈정크아트 작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매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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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과기정통부,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발표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전경(사진:4차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19년 198조원에서 ’24년 338조원, Technavio)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과정의 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데이터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민간 66.3%, 공공 57.6%)을 꼽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는 거두었으나, 여전히 선도국인 미국과는 기술격차(1.1년)가 존재하고 있고, 개발된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직 더딘 상황으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 개척이 어려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의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여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루어 내는 것을 비전으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 시범·실증 사업, 기술 성장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22~’24년 90억원)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22~’24년 27억원)한다. (암호기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22~’24년 123억원),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22~’24년 120억원)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기반, 데이터 권리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22~’24년 27억원) 확보를 추진하고,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22~’24년 150억원)을 개발하여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융합 데이터 보호) 또한, 지능형도시, 디지털건강관리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22~’23년 260억원)도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22년~). (정부시스템) 또한, 통계청과 협력하여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케이-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22~’24년 158억원)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학교 당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보급한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여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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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및 건설업계가 함께한 지난 상생협약 선언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욱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한‘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상생’의 가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예측치 못한 위험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더불어,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여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先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의 발언을 경청하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여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이 날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상생협약의 다짐을 다시금 상기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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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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