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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지난 7월 26일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주의 한 국경 피난민 수용소.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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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 서울국세청 "韓 투자 확대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세정간담회를 가진 뒤 외국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하였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빈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이날 행사에서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이사) 와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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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 누적 광고주 150곳·캠페인 1,000건 돌파, 100만 시청 완료 달성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지난 출시 이후 운영 중인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경험에 ‘보상’을 결합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다. 특히 전체 시청 완료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건당 평균 170초의 시청 지속시간을 기록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 1억 7,000만 초(약 4.7만 시간) 이상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셈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뷰클릭은 누적 광고주 150개 이상, 캠페인 집행 1,000건 이상을 넘어서며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단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시청 완료 후 구독·좋아요·hype 등 2차 액션 참여율이 24%에 달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환 효과 역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뷰클릭은 기업 브랜드, 지자체 홍보, 신상품 리뷰, 운동·건강, 먹방, ASMR,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송출을 지원해, 광고주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단순 광고 송출을 넘어 실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 유형의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몽랩은 뷰클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확산 효과를 꼽는다. 사용자가 영상을 억지로 보거나 스킵하지 않고, 관심 기반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구조 덕분에 관심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브랜드 마케터에게 영상 기반 프로모션의 초기 확산과 참여 유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화해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지속적으로 제휴 매체 확장과 맞춤형 추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매체와의 연계를 본격화해 글로벌 영상 마케팅 수요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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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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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 및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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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한·라오스 확대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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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서밋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코리아, 한·베트남 AI 협력 모델 선도
베트남 기업 SotaTek Korea, 글로벌비전서밋 AI 패널 공식 참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 제임스 레 대표가 포스트 APEC 글로벌비전서밋 AI 패널 토론에 참여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빠른 개발 속도와 경쟁력 있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임스 레 대표는 이러한 결합이 AI 시대 한국 기업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세션 외에도 공급망 디지털 무역 포럼, K-컬처 창의산업 포럼, 대구–경북 신공항 프로젝트 소개, 구미 1국가산업단지 호텔 개발 MOU 체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어진 이틀 차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와 MICE 포럼이 개최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됐다. 지영모 한·아태경제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정부 중심 외교를 넘어, 기업 주도의 글로벌 협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가속화를 견인하고, 양국 엔지니어 협력 모델을 통해 APEC 시장에서 한·베트남 협력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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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 한국 시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력과 유연한 협업 모델로 이목 집중 – ‘디지털 퓨처쇼 2025’ 참가
디지털 퓨처쇼 2025에 참여한 소타텍 코리아 팀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 퓨처쇼 2025(Digital Future Show, DFS)’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기술과 글로벌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디지털 퓨처쇼 2025’는 AI,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대표 ICT 전시회로, 다양한 산업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타텍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AI, 블록체인, SAP, 로보틱스, 웹·앱 개발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End-to-End IT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온사이트(Onsite), 오프쇼어(Offshore), 니어쇼어(Nearshore)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예산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유연한 개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소타텍 코리아는 베트남 본사의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지사에서 PCM(Project Coordinator Manager)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양국 협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과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G03 부스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SAP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블록체인 플랫폼 통합, 로보틱스 기술 적용 사례 등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소개됐다. 행사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들은 소타텍의 기술력과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직접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업 논의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소타텍 코리아 멤버들이 디지털 퓨처쇼 2025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하는 모습 소타텍 코리아 CEO James Le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IT 협력 모델을 소개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AI, SAP,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타텍 코리아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며,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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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인디스탈과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문화의 밤 공연” 네트워킹행사 개최
홍대에 위치한 케이팝 스테이지에서 참석회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콘텐츠 플랫폼 및 마케팅 기업 인디스탈㈜과 함께 지난 28일 K-POP STAGE (구. 윤형빈소극장 [홍대] )에서 인디스탈 소속 K-POP 개그 아이돌의 공연관람으로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문화의 밤 공연” 네트워킹행사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와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가 주관했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과 인사담당 임원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단체와 인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에게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조영빈 회장 (오른쪽)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중간) , 사회를 보고있는 송인선 사무총장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해왔던 호텔에서의 격식 있는 송년행사보다 웃음 넘치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한해동안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캐쥬얼 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행사로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송인선 사무총장은 밝혔다. 공연을 하고있는 인디스탈 소속 K-Pop 개그 아이돌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1부행사는 조영빈 회장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Plasmatreat Korea) 의 환영사와 공로상 수여식에 이어 2026 KOFA Vision 선포식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 인디스탈 소속 K-Pop 개그 아이돌의 웃음 넘치는 공연관람이 진행됐고 3부 행사는 참가자들의 저녁식사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공연을 하고있는 K-Pop 개그 아이돌 과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회장 (Plasmatreat Korea)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English ] The Korea Foreign Enterprises Association (KOFA), led by Executive Chairman Jongchul Kim, announced that it hosted the “Year-End Cultural Night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networking event on the 28th at K-POP STAGE (formerly Yoon Hyung-Bin Theater in Hongdae), in partnership with Indistal Co., Ltd., a content platform and marketing company. The event featured a performance by Indistal’s K-pop comedy idol group. The event was jointly organized by two KOFA-affiliated associations: the Korea Global CEOs Association (KOFA GCEO),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OFA Human Resources Association (KOFA H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pproximately 50 participants attended, including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HR executives, and representatives from organizations connected to foreign investment. Secretary-General Inseon Song explained that, unlike previous year-end galas typically held in formal hotel settings, this year’s event aimed to create a more meaningful and refreshing gathering—one in which participants could relieve stress from the past year and connect with one another in a casual, light-hearted atmosphere through a comedy-infused performance. The first part of the event featured welcome remarks by Chairman Youngbin Cho (CEO of AutoForm Engineering Korea) and Chairman Bastian Rössler (Plasmatreat Korea), followed by an awards ceremony and the proclamation of KOFA’s 2026 Vision. The second part included a lively comedy performance by Indistal’s K-pop comedy idol group, and the third part offered a dinner and networking session for all participants. Meanwhile, KOFA operates three associations composed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 KOFA GCEO – an association of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MOTIE jurisdiction) • KOFA HR – an association of HR executives and HR team leaders of foreign-invested firms (MOEL jurisdiction) • KOFA Chamber of Foreign Enterprises –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FA also maintains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KOFA currently overse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key communication channel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Gyeonggi Province. Through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surveys, and policy research related to more than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KOFA functions as a bridg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y lead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KOFA collaborates annually with universities in Seoul and regional institutions nationwide to promote youth employment by co-hosting campus recruiting programs and job fairs for foreign-invested and global companies. KOFA also conducts annual salary and benefits surveys wi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HR executives from foreign-invested firms, updates detailed profiles of 17,000 foreign companies in Korea each year, and provides high-value management resources—including HR, labor, tax, and marketing insights—to country managers and HR leaders. 2025 KOFA 송년문화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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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도 회자되는데 저는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고,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많다"고 했다. 노동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살자고,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을 맡고 있는 것 같다"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기도 해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준비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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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업무보고(기획재정부, 국가데이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적으로 공평하게 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성과가 난다"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정말 그건 소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 크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거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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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일 드론 공격으로 공항 항로 통제...항공편 대규모 지연·취소
지난달 11일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서 촬영한 손상된 주거 건물.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 연일 지속된 드론 습격으로 인해 항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지 항공편은 대규모 지연 또는 취소됐다.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0일 오전 한 시간 만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밤부터 또다시 드론 집중 공격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30대 이상의 드론이 격추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은 이착륙 제한을 시행했으며 모든 항공편이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통제 조치에 따라 모스크바 공항을 대체할 예비 공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이 사용될 예정이며 일부 모스크바행 항공편은 경로를 변경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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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여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평가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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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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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선박에 적용해 본 사례가 없는 초도 기술로서,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 비용 및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동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실증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형사 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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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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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下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Ministerial Dialogue on Strategic Sectors)'을 신설하고 철강, 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시두 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환급(tariff remiss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고위급, 실무급 채널을 통해 캐측과 철강 TRQ 관련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틀 차인 12월 19일(금, 현지시간 기준)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Windsor)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들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非FTA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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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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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
-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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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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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노조는 12월 23일 0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22일 09시부터 운영되어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며, 증회 운행으로 일일 36천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한편,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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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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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 ’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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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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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의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으로 전격 승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내정자는 전라남도 영산포상고를 나와 연세대학교(경영 학사·동아시아학 석사)·영국 워릭대(국제정치학 박사)를 거치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어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와 상통함을 짐작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을 가진 586 운동권 출신 대북 전문가 연세대학교 82학번의 박선원 내정자는 연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 삼민투는 1980년대 대표적인 '반미 자주화 학생운동' 조직으로,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1985년 5월 23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소속 서울시내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 건물을 기습 점거해 72시간 농성을 벌였던 사건을 말한다. "미국이 1980년 5월 계엄군의 광주 투입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연세대 삼민투위원장이던 박 전 총영사는 당시 점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후 박 전 총영사는 영국 워릭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지내는 등 연구자로서의 길을 잠시 걸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국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몸 담게 됐다. 6자 회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06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일심회 사건에 연류되기도 한편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즉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승소했다. 문제가 됐던 기사는 바로 ‘일심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386간첩 사건’으로, ‘北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8년 1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일심회 보고서’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박 비서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줄 것을 판결했다. ‘일심회 사건’은 일명 암호명 모란봉이라고 명명된 美 시민권자 장민호(마이클 장)씨가 北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민노당 중앙위원 등 당시 386 운동권 출신 핵심 간부 등 300여 명의 민노당 간부 명단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1995년 7월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상의 `단체'를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해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초 구성원이 4인에 불과하고 조직 결성식도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강령이나 규율 등이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장민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일심회'라는 조직의 명칭을 몰랐던 점 등도 이적단체로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됐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일심회' 조직의 `이적성'은 인정했다. 종전선언을 이끌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노력 과거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6자 회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박선원 기조실장을 제1차장으로 임명한것은 마지막 남은 6개월 임기내에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위한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유리한 고지를 만들수 있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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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의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으로 전격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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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좌측),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우측)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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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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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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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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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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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