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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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3,300억 '융자지원' 본격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민관이 나선다.
    기관별 주요 역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하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라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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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서울시, 'AI 인재 페스티벌 위크' 개최…AI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인재 생태계 본격 가동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 위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12월 1일~5일 ‘2025 AI 인재 페스티벌 위크’를 열고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전면 가동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해, 청년취업사관학교 2.0-1089(십중팔구) 프로젝트의 추진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DDP와 청년취업사관학교(Seoul Software Academy(SeSAC)) 캠퍼스에서 ‘2025 AI 인재 페스티벌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무대로, AI 산업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AI를 배우고 싶은 시민이 한곳에 모여 AI 교육과 기술, 일자리를 직접 연결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 AI 인재 행사다. 행사 기간 중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과 함께 청취사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AI 해커톤, 청년취업사관학교 2.0 비전 선포식, 지역 오픈캠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의 첫날인 12월 1일,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첫 프로그램은 DDP에서 열리는 ‘2025 새싹(SeSAC) 해커톤’이다.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된 예선에는 총 921명이 참가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30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은 12월 1일부터 무박 2일 동안 진행되며, 참가팀은 ‘AI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창의성과 기술 구현력을 겨뤄 최종 우수팀을 가린다. 둘째날인 2일에는 이번 페스티벌의 백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취업사관학교 2.0’ 비전을 선포하고 서울시와 글로벌 기업·대학·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DDP에서 열린다. 청취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25개 캠퍼스를 조성하고, 연간 교육 인원을 556명에서 3,300명으로 6배 확대했다. 2025년 AI 인재 양성 위해 교육과정을 재편해 AI 교육과정은 전년대비 13배 확대됐다. 오세훈 시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21년부터 진행된 청취사 1.0의 성과를 보고하고, 배움과 경험이 취업·창업이 이어지는 청취사 2.0(1089 프로젝트)를 시민 앞에 공개한다. 얼라이언스에는 AWS(Amazon Website Services)·구글·SK AX 등 글로벌 기업과 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대학, KOITA(한국산업기술협회)·KOSA(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협·단체가 참여한다. 시는 2030년까지 250개 기관 규모로 확대해 인턴십·현장 프로젝트·교육 인프라 공유 등 청취사 2.0을 뒷받침할 AI 인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AI 시대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AI 산업·학계 인사의 기조강연과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와 현장의 청년들이 함께 서울시 AI 미래 정책을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져, 시민들이 최신 AI 동향과 서울시의 AI 인재 양성·일자리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DDP 전역에서 청년의 실전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AI 이미지 제작·게임 프로그래밍 등 청취사 인기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마련되며, MS·인텔 등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인재 채용관에서는 채용 설명회·모의 면접·커리어 컨설팅이 이뤄진다. 또한 청취사 교육생·수료생을 대상으로 사전 매칭과 자기소개서 첨삭을 거친 현장 면접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데이’도 운영된다. 3일에는 청취사 수료생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새싹 동문인의 날’이 열린다. 현재 청취사 동문회 가입자는 3,000여 명에 이르며, 행사는 수료생 간 교류를 통해 취업 경험, 실무 경험을 공유하여 청년들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문회는 2030년까지 동문 네트워크를 1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월 4일과 5일에는 강남·양천·동작·동대문·서초 5개 캠퍼스가 시민에게 개방된다. AI를 처음 접하는 시민부터 실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청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로그램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특강, AI 도구 체험부스, 퍼스널컬러 기반 면접 코칭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캠퍼스별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AI 인재 페스티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참여 누리집을 통해 12월 1일까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은 별도로 진행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 위크는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의 공식적 출범과 함께 청년과 기업, 시민이 함께 AI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자리”라며, “청년이 배움에서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일자리에 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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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산업부, 우리 배터리 업계 EU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 모색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 및 소재 등에 대한 對EU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업계로부터 현지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U는 우리기업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이차전지 품목 수출액중 15%(12.5억불,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시장 중 하나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EU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공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EU 규제 신설과 적용시기가 불명확하여 기업 운영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애로 등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對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터리 업계 우려 사항에 대해 “우리 배터리 업계의 EU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의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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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과기정통부, 2025 소프트웨어(SW) 인재 축제(인재 페스티벌) 개최
    2025 소프트웨어인재페스티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소프트웨어 인재 축제(인재 페스티벌)'를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한라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안녕, 인공지능의 세계(Hello, AI World!)’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우수 인재와 과제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인공 지능 인재 축제로 마련됐다. 2017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지속되어 온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학과 산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58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주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업 8개 사,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틀간 전시·강연·시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창의적 연구 성과와 산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은 총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27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수작품 경진대회’ 및 ‘수필(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이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수작품 경진대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대상, 1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최우수상, 2점),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협의회장상(우수상, 3점)을 포함해 총 17점이 수여되며, ‘수필(에세이) 공모전’은 6점이 시상된다. 이어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의 '소프트웨어 3.0 시대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강연, 과학 소통가(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기술 변화 방향을 조명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둘째 날(28일)에는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수작품 경진대회’ 본상 수상 17개 팀의 발표가 진행되며, 폐막식에서는 현장 인기투표로 선정된 인기상 시상과 경품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대전환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은 결국 인재에서 비롯된다”라며, “이번 축제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차세대 인재들이 교류하고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추진 10주년을 맞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0주년 백서 출판 기념식’이 함께 열려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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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한·튀르키예 MOU 서명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 튀르키예 도로청 청장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튀르키예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이 축적한 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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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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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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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이베이기업결합 건 승인
    ㈜이마트는 21년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유)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①온라인쇼핑시장, ②오픈마켓시장, ③온라인장보기시장, ④간편결제시장 및 ⑤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1년 10월 29일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되어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하여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특히 오픈마켓)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본 건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살펴보았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 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혼합결합의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 오히려 본 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쟁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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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기술공학·전문자문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21.6~10월)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했다. 아울러,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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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새만금청, 한-중 공동 행사에서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9일 제3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와 한국-장쑤성 기업가 교류회에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한중 양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이 행사는 중국 측 한중산업협력단지 중 한 곳인 장쑤성 옌청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위한 자리로, 올해는 양국의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위에다 그룹(Yueda Group), 트리나 솔라(Trina Solar)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도전과 기회를 맞아 한중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최적의 신산업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는 핵심사업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 등을 설명하며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를 기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이동수단 협력지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분야의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 8월에는 한중합작으로 초박막유리(UTG) 가공용 첨단설비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에스씨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관심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스씨는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인 소프트센과 중국에서 최초로 초박막유리 양산에 성공한 중국 강소소천과기유한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중합작기업으로,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부터 초박막유리 가공·양산 첨단장비들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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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기업 수요 맞춤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9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분야 선도 기업들이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계 수요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이후,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수요를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특히, 업계에서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과제 60건을 발굴·제안하여 ’22년 예산심의를 통해 12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총 551억)이 반영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감축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선도 기업 최고기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규제 개선, 정부·민간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값싼 수소의 생산 및 공급 해결책(솔루션),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시험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여러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이산화탄소포집 관련 연구개발의 타분야 확대(석탄화력 발전→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분과별 기술 수요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연구개발의 전략적 투자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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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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