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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코리아, K-뷰티 인디 브랜드와의 접점 확대 위한 'Technical Open Day' 성료
    글로벌 스페셜티 화학 기업 에보닉코리아(Evonik Korea)는 지난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Technical Open Day’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K-뷰티 시장에 대응한 전략적 행보를 선보였다. 최근 K-뷰티는 대형 제조사의 독주 체제를 벗어나,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한 인디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이에 에보닉 코리아는 엑티브 소재에 대한 브랜드 오너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확대하고, 기술 기반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여 개의 K-뷰티 브랜드에서 50여 명의 마케터 및 상품기획 담당자들이 참석해,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에보닉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유했다. 행사 축사에서 에보닉 코리아 최윤영 사장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소재와 기술이 필수”라며, “에보닉은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브랜드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Care Solution Korea를 이끄는 Frank Schmidtmann는 에보닉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최근 강화된 엑티브 소재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며, 브랜드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북미 퍼스널 케어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세라마이드 및 슬로우 에이징 관련 핵심 소재들이 소개되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발효로 생산하는 천연 계면활성제 글라이코리피드도 함께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방한한 Dr. Christian Bellacanzone(Global Head of Applied Innovation Delivery System)의 특별 세션이었다. 딜리버리 시스템 전문가인 그는 에보닉이 올해 출시한 드론 기반 딜리버리 시스템 기술을 소개하며, 엑티브 성분을 정확한 피부 세포에 정밀하게 전달하는 원리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딜리버리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에보닉이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과 협업 모델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체 유래 재조합 콜라겐 펩타이드인 Vecollage Fortify GP의 피부 메커니즘 규명 및 피부과 시술과 연계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과 임상 데이터의 결합이 K-뷰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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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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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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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청년과 강소기업의 내일을 잇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추진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열 번째 행사로, 2011년부터 “KB굿잡”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온 KB국민은행과 협업해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채용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하며, 특히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전시의 유망 성장기업(D-유니콘기업)이 미래를 함께할 청년 인재를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현장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직무·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커리어 피팅존, 취업타로·네컷포토 등 잡잉존, 모의면접 영상촬영과 피드백으로 구성된 미러인터뷰존, 대전의 특화 산업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형식의 체험형 홍보공간 ‘잡(Job)스토리24’를 운영해 직업심리검사, 일자리정책 찾기, 정책퀴즈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가까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KB국민은행에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마련했다. 면접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1만원)을 지급하고, 참가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1백만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현장의 채용 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한팀으로 힘을 모아 만든 대표적 협력 모델”이라며,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만나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 청년을 우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해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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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산업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여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함으로써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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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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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정크아트 에릭송 작가, MZ세대 저격한 아트테크와 미술품렌탈 작품 선보여
    폐자동차부품, 폐너트 등 산업 폐기물을 미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환경캠페인하는 메탈아티스트 -아트테크와 미술품수집, 미술품렌탈 등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조형물 선보여 해외에 비하여 심리적 장벽이 높았던 국내 미술 시장이 MZ세대에 의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그동안 미술 시장은 고액자산가들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졌다. 그런데 올해 들어 미술 시장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0~40대, MZ세대 컬렉터(collector)들이 크게 늘어났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의 플렉스(flex) 문화와 취향 문화, 그리고 아트테크(Art Tech 미술품을 매개로 한 재테크)를 목적으로 미술 시장(아트페어,미술품경매,미술품렌탈,미술전시회) 저변이 확대된 것이다. 10~30대 젊은 층은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아끼지 않는 가치 소비, 취향 소비가 소비 트렌드이다. 미술 작품은 쉽게 사진을 찍어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렉스하기 좋은 대상이다. 메탈아티스트 에릭송 작가는 어릴 적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에 버려진 철이나 잡동사니들을 활용한 조형작품 만들기와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호주에 갔을 때(1999년) 우연히 본 메탈 정크아트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아, 호주인 메탈아티스트에게서 메탈아트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그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의한 작품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작품 평가를 받고, 쓸모없는 폐품을 작품으로 환골탈태하게 만들어 폐자원의 순환에 조금이나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정크아티스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소재로 제작한 미술작품을 '정크아트(Junk Art)' 또는 ‘업사이클 아트(Upcycle Art)'라고 한다. 정크아트는 1950년대 이후 산업폐기물이나 공업제품의 폐품들이 대규모로 방출되면서 미술가들의 작품소재로 쓰이기 시작했다. 산업화 이후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한 환경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미술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표현한다. 현대문명사회에서 배출된 폐기물·폐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는 현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자 새롭게 전개된 조형예술의 한 장르인 것이다. 정크아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부터 유럽과 미국의 작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미 환경의식이 앞서있는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 정크아티스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크아트 작가가 극소수이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에릭송 작가는 현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자동차의 폐부품, 폐중장비, 폐농기구,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한 '기계생명체(Animal-Machine)'를 작품으로 제작하고 있다. 그는 작업 초기부터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해왔는데, 에릭송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이 용접 기술과 결합하여 섬세하고 웅장한 작품을 탄생시킨다. 작품 재료로 사용된 작은 너트들과 자동차부품 및 폐타이어들이 상상 속 히어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물 등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유연한 움직임과 역동성을 보인다. 그의 작품을 본 국내외 관람객들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뛰어난 조형예술 감각과 창작 열정에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는 “폐자원의 혐오감과 투박한 소재들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성인에게는 옛 추억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은 20여 년간 해외에서 작가 활동을 해왔다. 호주와 태국의 작업실에서 정크아트 작품을 창작하고 제자 양성에 힘쓰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호주, 독일, 미국(할리우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에 초청되어 개인전 및 그룹전과 아트페어에 참가하였고 2016년부터 국내 미술전시회에도 초청되어 서울, 전주, 충주, 가평, 안산, 여주, 울산, 제천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축제, 행사에 작품이 초대 전시되거나 대형 쇼핑몰이나 카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작품들이 판매 또는 렌탈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해외 활동 때부터 높이 10m의 거대한 메탈작품 뿐만 아니라 소장용 작은 로봇들(높이 50-70cm)을 제작하였는데, 유럽과 미국, 중동, 아시아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폐자원 메탈을 활용하여 소형 로봇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기술과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아트토이가 소장용과 아트테크 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에릭송 작가가 만든 메탈 아트토이 로봇은 시간이 지나도 소재와 형태가 변하지 않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 전시를 하여도 변형 없이 가치를 발한다. 그만큼 그의 섬세한 기술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친근한 소재로 대중성을 지향하는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은 현대 조형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사)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전속계약을 맺고 국내 활동을 본격화한 그의 행보로 인해 국내 정크아트와 업사이클링 환경캠페인이 더욱 발전, 성장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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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외신]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희토류 확보 전쟁 다가온다
    [외신]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희토류 확보 전쟁 다가온다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은 엄청난 환경오염이 따른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중국 네이멍구의 희토류 광산. | 로이터 미국, 호주와 손잡고 희토류 안보 확보에 주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이 희토류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북미 핵심 광물의 날’을 맞아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 공업정책 연구실의 다니엘 밀러 연구원을 인용해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채광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밀러 연구원은 직접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자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매체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해당 발언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의 지위를 겨냥한 것이며, 공사(公私) 합작 채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희토류는 무기용 자석과 전기차용 자석 등 전략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17가지 광물이다. 희토류는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 첨단기술 부품 제조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며 무기용 자석 등 군사장비 생산에도 필수적인 리튬, 세슘, 토륨, 아르곤 등 17가지 광물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비해 지난 2월 호주 희토류 업체 리나스(Lynas Rare Earths)에 3040만 달러(약 359억원)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희토류 처리 가공시설을 짓기로 한 바 있다. 리나스는 호주 서부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운송해, 텍사스 공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희토류는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환경,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선진국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중국은 느슨한 환경기준을 이용해 희토류 강국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텍사스의 광범위한 부지를 활용해 본토에서 직접 희토류를 가공하기로 한 것이다. 밀러 연구원은 “핵심 원료를 전략적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해외 공급망의 비시장적 고의 개입에 따른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적 조치”라며 국방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밀러 연구원은 희토류 안보를 위해서는 산업 환경기준 준수와 원가 절감 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채광 산업 환경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며 동맹국의 광업 기업을 지원해 희토류의 시장성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도 산업 안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풍력발전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88%에 달해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도 희토류 원료 확보와 공정기술 개발, 비축 등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한 국가에서 모두 해결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데다 이미 중국이 가격 결정력까지 장악해 미국, 유럽,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과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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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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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美-佛 등 6개국,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2022년 철회키로 합의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 등 6개국은 21일 프랑스 등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6개국과 합의한 이른바 '단독조치합의'에 따라, 6개국에 대해 디지털세를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10월 8일부터 소급하여 철회할 예정이며, 프랑스 등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6개국은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되는 직후 디지털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을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할 때까지 과도기 체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중 납부한 디지털세는 추후 별도 항목의 세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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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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