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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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수놓은 K-문화의 향연…‘2025 종로K축제’ 개막
    종로K축제 개막식(정문헌 구청장인사말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의 가을 밤이 K-문화로 물들었다. 종로구는 17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2025 종로K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개막 무대는 소프라노 황지민 공연과 상명대 관현악부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특별기획쇼 ‘케이도취’에서는 구전 속 인물인 삿갓, 놀부, 저승사자로 변신한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가 펼쳐졌고, 종로를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와 AI 크리에이터가 협업한 미래형 런웨이가 이어져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KT WEST 빌딩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광화문 일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꾸며졌다. 종로K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종로 전역에서 이어진다. 전시, 교육, 체험, 프로모션 등 다양한 K-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가수 뮤르, BMK, 그렉이 출연하는 피날레 콘서트가 열린다. 국악·재즈·블루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한복 중심이던 기존 축제를 한식, 국악, 한지 등 한류 전반으로 확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K-문화의 중심지 종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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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안전, 음식, 동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는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CEO Summit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김 총리는 CEO Summit이 열릴 화랑홀과 기업홍보부스, 투자협약식장 등을 점검하고, 참석자 이동 동선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CEO Summit 환영만찬이 개최될 화랑마을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리허설을 비롯하여 철저하게 준비해둘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경제인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금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을 당부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는 현장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다음 주중에도 집중적인 경주 APEC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며,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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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질병관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윌렴) 이혁진 교수 연구팀(현 서울대학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 기술을 민간 기업(㈜ 서지넥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하여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하여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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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 3,570세대 규모 주택공급 촉진
    위치도(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각각 확폭한다. 보도를 신설해 지역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하고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역의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면적 4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면적 34,555㎡)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공청사·공원 등) 등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면적 39,442㎡)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특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인접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단지는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안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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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한국·태국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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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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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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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권익위-교육부, 민간자격 제도 운영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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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통일부,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예술 전시회 개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9. 15.~11. 15.(2개월) 「디엠지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 전시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시는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유니(Uni)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국립통일교육원 등 총 5개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 전시에는 백남준, 양혜규, 올라퍼엘리야슨 등 국내외 유명 작가 32명이 참여하여 총 34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국내외 참여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실, 통일과 평화, 생태와 보존, 연결과 연대, 교류 확장의 의미를 ‘경계 없는 디엠지(Borderless DMZ), 그 아름다운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인 「디엠지 국제평화지대화」 실천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동·서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판문점·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개관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초 디엠지를 예술로 승화한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일상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부득이 대면 행사 및 방문 프로그램 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개관 전시는 전시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엠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작품을 현장감 있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미술관을 함께 운영하여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15. 개관 당일에는 정연심, 홍익대 예술 감독들이 이우환, 임흥순, 최재은 등 참여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열정을 담아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디엠지의 평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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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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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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