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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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총괄 TF 구성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총리실은 2025년 11월 21일 ,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자문단은 軍(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前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現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일 위촉식(국무조정실장 주재)을 가졌다. 위촉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軍,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內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하여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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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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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이재명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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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TVET)과 평생학습, 협력하는 인적자원개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 주제의 전문가 강연 및 아세안+3 각국의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칼 루키오 다퀴오(Carl Rookie O. Daquio) 선임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강연하고,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큰기 수 로우(Sue Lou) 선임은 싱가포르의 일학습 모델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방문하여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한 참석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 체계 개편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투어에서는 현장에서 직업훈련 정책의 민관 협력 사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3 회원국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의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미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인공지능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산업과 교육,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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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서울시, '기업은 구인난, 유학생은 구직난과 헤어질 결심'…2025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첫 개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포스터(국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 약 23만 명 중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7만 명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은 경제효과 측면에서 실제로 ‘해외인재 1백만 명이 늘어나면, GDP가 6%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늘어나는 인구 대비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률은 8%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들의 구직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의 취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외국인 채용시장 활성화와 서울 정착 지원,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이에 시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채용 기업 60여 개, 멘토링 참가기업 20여 개 등 약 8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전 접수자도 천 명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기업은 문화·교육·서비스관(17), IT·디지털관(15), 제조·기술관(14), 바이오·헬스관(8), 금융·비즈니스관(4)으로 크게 5가지 산업군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 접수자 1,200여 명 중 430여 명(37.5%)이 문화·교육·서비스관과 IT·디지털관에 접수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한 약 80여 개 기업들은 외국인 구직자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 멘토링, 취업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면접) 외국인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면접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럽·남미 등지로 해외판로를 확장 중인 하이서울기업 로나스코스메틱과 휴머로이드 로봇 생산 금형산업 대표주자인 중견기업 에이테크솔루션 등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멘토링)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해 직무, 복지 등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에는 ´97년에 설립되어 8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2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장면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모의면접, 취업 토크 콘서트, 비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카우트 외 3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기업의 외국인 재직자가 취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취업 선배로부터 생생한 취업준비 팁을 전달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특강을 통해 졸업 후 비자 취득 프로세스, 구직·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관련 준비사항 안내 및 기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소개했다.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박람회에 참여해 외국인 구직자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체류 관련 비자 상담 및 취업비자 상담도 별도로 진행했다.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및 서울시가족센터와도 연계해 비자 제도 안내, 노동권 상담, 주거·의료·한국어 교육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여 취업 이후의 안정적 정착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기회가 되고,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초석을 마련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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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고가 아래 물빛정원(강서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매력가든(967곳)은 가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정원이고, 동행가든(43곳)은 복지관,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0,500평).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한 교·관목 113만 8,502주, 초화류 408만 7,225본을 심어 다채로움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정원을 가까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의 정원은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천 내 정원(128개소)’은 시민 볼거리는 물론 하천생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산림 내 정원(81개소), 주택가 내 정원(45개소), 옥상·고가하부·실내 등 인공 구조물녹화(28개소), 토지보상을 통한 공원6개소) 등 특색에 맞는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매력가든·동행가든을 시작으로 시민이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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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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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하였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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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영국 업계, 내년 EU-영국 원산지 증명 전면 적용에 우려
    영국 산업계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 관련 유예조치 만료로 내년부터 양자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계 부담에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발효한 양자간 TCA 협정에 따라, 양측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등 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TCA 협정상 품목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계산 방식은 다르나, 대체로 자국산 부품 사용률 약 50% 이상인 경우에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단, 양측은 올해 1년 동안 엄격한 원산지 증명을 유예, 간소화된 서류 및 절차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완전한 원산지 증명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영국 업계는 EU 세관의 영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등 엄격한 통관검사로 EU 기업의 상품 및 부품 조달처로서 영국의 매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측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 증명자료 없이 상품송장에 원산지 기준 충족선언 자동 첨부 방식으로 이행, 유예기간 만료 후 EU 통관시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 했다. 이에 업계는 기업에 대한 통관절차 관련 계도 확대 및 재정지원, EU와 영국 세관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촉구했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은 EU 세관 당국의 통관검사 의지에 달려있으며, 양자간 북아일랜드 관련 갈등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이후 9백 명의 세관 인력을 충원했으며, 최근 통관규정 강화 및 무작위 검사 확대 등의 계획을 표명했다. 유럽개혁센터(CER)의 샘 로우 선임연구위원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이 세관의 통관검사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영국 상품 통관검사 확대가 사실상 보복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영국의 일방적 의정서 파기 단행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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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강동구, KFC코리아와 손잡고 일자리 만든다
    강동구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KFC코리아와 손을 잡고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KFC코리아와 9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니저 채용 연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 실습 전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이론과 현장실무 등의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역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채용연계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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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메타박스 오픈스카이, 오진국 화백 스페셜 100선 작품 특별전 개최
    (주)메타박스(대표 최영완, open-sky.io)가 주최하고 (주)제이플레이스 주관으로 오진국 화백의 스페셜 100선 작품 특별전을 25일 개최했다. 오진국 초대 기획의 “가을 소풍전”은 10월 25일부터 11월 07일까지 14일간, 선정릉역 인근에 위치한 (주)메타박스 “오픈스카이” 갤러리 전시관에서 특별 개최된다. 가을맞이 소품 6호부터 30호까지 평소 작가의 전시가격에서 50% 안팎 선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NGO단체 기부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오진국 화백은 미술과 비평에서 2011년 대한민국 선정 작가상을 3회 연속 수상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미술진흥원에서 주최한 2021년 “한국을 빛낸 대표작가 40인 선정”에 수상, 현 사)한국미술협회 고문과 한국디지로그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화단에서는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 기술을 딛고 일어선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융복합 퓨전의 디지로그 미술의 개척자로 오진국 화백을 내세운다. 그도 그럴 것이 2006년 중앙일보 사설에서 “디지로그 시대가 온다” 칼럼을 발표한 이어령 교수가 극찬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난 8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갤러리에서 NFT 전시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몇 안되는 프런티어 원로 작가 중 한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디지털아트 작업을 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오 화백은 지난 21년간 총 5,400여 점의 창작물을 통하여 ‘탈 장르, 형식파괴가 자유로운 창작의 원동력’이라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서 그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트랜드가 대세라고 해도 결국, 예술은 작품성으로 말한다"며 잠시 눈요기 깜으로 흥미를 집중시키는 상업적 캐릭터나 카툰, 애니메이션으로는 미적 창작범위가 제한되며 그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 안착하기 어렵다면서 K-ART가 지향해야 할 덕목은 작금의 NFT 시장보다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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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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