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수놓은 K-문화의 향연…‘2025 종로K축제’ 개막

  종로K축제 개막식(정문헌 구청장인사말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의 가을 밤이 K-문화로 물들었다. 종로구는 17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2025 종로K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개막 무대는 소프라노 황지민 공연과 상명대 관현악부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특별기획쇼 ‘케이도취’에서는 구전 속 인물인 삿갓, 놀부, 저승사자로 변신한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가 펼쳐졌고, 종로를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와 AI 크리에이터가 협업한 미래형 런웨이가 이어져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KT WEST 빌딩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광화문 일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꾸며졌다. 종로K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종로 전역에서 이어진다. 전시, 교육, 체험, 프로모션 등 다양한 K-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가수 뮤르, BMK, 그렉이 출연하는 피날레 콘서트가 열린다. 국악·재즈·블루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한복 중심이던 기존 축제를 한식, 국악, 한지 등 한류 전반으로 확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K-문화의 중심지 종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한국·태국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위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앞장 서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규격(PayOn)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EMV 컨택리스)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K-게임 현장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양면이 있다”면서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 시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진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과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눴다.

• 서울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일자리 한눈에…'2025 일자리박람회' 11월 6일 개최

  '2025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행사로, AI·바이오·핀테크·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처음으로 열린 일자리박람회는 2023년까지 2년간 총 124개 기업과 4,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 이 중 약 800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거뒀다. 특히, 3회째를 맞는 올해는 참여 기업 규모를 역대 최대인 80여 개사로 확대해, 미래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AI·바이오·반도체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IT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참가 기업 60여 개, 온라인 참가 기업 20여 개 등 총 80여 개사가 참여해 480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되며, 넥슨코리아·티빙·펄어비스 등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들도 함께한다. 현장 참가 기업들은 현장 채용면접 및 1:1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시는 현장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을 위해 AI 기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 자기소개서 검토 및 피드백, AI 면접 실시간 분석, 자소서·이력서 기반 AI 기업매칭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의 완성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VR을 활용한 직무체험관, 현직자 선배들과의 취업 토크콘서트, AI 업무스킬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취업준비와 체험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기업에 직접 역제안하는 ‘프로젝트 데모존’도 새롭게 운영된다. 전국 IT 관련 학과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UMC(University MakeUS Challenge)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기획·개발한 웹·앱 런칭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인턴십 및 채용 연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의 현장 면접은 사전 등록자 우선으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 등록 후에도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박람회 채용기업 정보 및 박람회 관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채용 문화 시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청년층의 미래산업 일자리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수 인재와 기업 간의 실질적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채용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디지털 토크 라이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 홍석천 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김동환 삼프로TV 대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제45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된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명부에 포함될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내란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 걸러내는 것이 정합한 순서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녀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갈등은 감출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고 주문했다. 대툥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사회가 앞으로 ‘토론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다.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가짜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점검과 보고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보다 행동을, 공직자는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5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그리고 일반안건 5건이 심의, 의결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가적인 일반안건으로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지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상정이 됐고 원안 의결됐다. 그리고 주 중국대사로 노재헌 대사를 임명하는'정부인사발령안'이 의결됐다.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가 글로벌 이사 전문기업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맥스코리아는 해외 이주 고객들에게 크라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사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과 이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제휴로 이어졌다.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는 60여 년의 글로벌 경험과 전 세계 60개국 200여 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의 해외이사와 리로케이션을 지원해온 글로벌 선도기업 크라운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기업 파견 이사, 럭셔리 이사, 리로케이션, 비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리맥스코리아는 110여 개국 14만 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크로, 국내외 매입·임대와 투자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부동산과 이사가 맞닿아 있는 고객의 필요를 고려해 전문 파트너와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ackie Son 지사장 , 크라운 월드와이드 제공_  

•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제1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광화문 수놓은 K-문화의 향연…‘2025 종로K축제’ 개막

  종로K축제 개막식(정문헌 구청장인사말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의 가을 밤이 K-문화로 물들었다. 종로구는 17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2025 종로K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개막 무대는 소프라노 황지민 공연과 상명대 관현악부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특별기획쇼 ‘케이도취’에서는 구전 속 인물인 삿갓, 놀부, 저승사자로 변신한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가 펼쳐졌고, 종로를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와 AI 크리에이터가 협업한 미래형 런웨이가 이어져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KT WEST 빌딩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광화문 일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꾸며졌다. 종로K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종로 전역에서 이어진다. 전시, 교육, 체험, 프로모션 등 다양한 K-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가수 뮤르, BMK, 그렉이 출연하는 피날레 콘서트가 열린다. 국악·재즈·블루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한복 중심이던 기존 축제를 한식, 국악, 한지 등 한류 전반으로 확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K-문화의 중심지 종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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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안전, 음식, 동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는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CEO Summit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김 총리는 CEO Summit이 열릴 화랑홀과 기업홍보부스, 투자협약식장 등을 점검하고, 참석자 이동 동선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CEO Summit 환영만찬이 개최될 화랑마을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리허설을 비롯하여 철저하게 준비해둘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경제인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금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을 당부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는 현장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다음 주중에도 집중적인 경주 APEC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며,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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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질병관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윌렴) 이혁진 교수 연구팀(현 서울대학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 기술을 민간 기업(㈜ 서지넥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하여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하여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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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 3,570세대 규모 주택공급 촉진

  위치도(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각각 확폭한다. 보도를 신설해 지역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하고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역의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면적 4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면적 34,555㎡)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공청사·공원 등) 등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면적 39,442㎡)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특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인접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단지는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안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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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한국·태국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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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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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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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권익위-교육부, 민간자격 제도 운영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는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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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통일부,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예술 전시회 개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9. 15.~11. 15.(2개월) ｢디엠지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 전시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시는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유니(Uni)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국립통일교육원 등 총 5개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 전시에는 백남준, 양혜규, 올라퍼엘리야슨 등 국내외 유명 작가 32명이 참여하여 총 34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국내외 참여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실, 통일과 평화, 생태와 보존, 연결과 연대, 교류 확장의 의미를 ‘경계 없는 디엠지(Borderless DMZ), 그 아름다운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인 ｢디엠지 국제평화지대화｣ 실천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동·서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판문점·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개관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초 디엠지를 예술로 승화한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일상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부득이 대면 행사 및 방문 프로그램 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개관 전시는 전시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엠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작품을 현장감 있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미술관을 함께 운영하여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15. 개관 당일에는 정연심, 홍익대 예술 감독들이 이우환, 임흥순, 최재은 등 참여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열정을 담아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디엠지의 평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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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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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