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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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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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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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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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성동구, AI 기반 누리집 개편…100여 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 메인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국어 지원 확대, 성동구 소식지 메뉴 개편, ‘이달의 주요 소식’ 추가 구성 등으로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해 언어 경계를 허물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번역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제공하던 언어 지원 서비스를 100개 이상 언어로 늘려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성동구의 행정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였다. 별도의 번역 작업을 위해 소요됐던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실시간 행정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해 구정 소식 전달의 신속성도 향상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제공하던 구정 소식지 ‘성동 소식’을 10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간소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성동구 주요 정책과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달의 주요 소식’도 새롭게 구성해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둥구 외국어 누리집’ 개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로 언어장벽을 넘어 정보접근성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으로 주민 만족과 일상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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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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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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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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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소닉, ‘2020 오토모티브 브랜드 콘테스트’서 브랜드 디자인 최고상 수상
    파나소닉, ‘2020 오토모티브 브랜드 콘테스트’서 브랜드 디자인 최고상 수상 파나소닉 코퍼레이션(Panasonic Corporation)이 독일 디자인 위원회(German Design Council·Rat für Formgebung)가 주관한 ‘2020 오토모티브 브랜드 콘테스트(Automotive Brand Contest 2020)’에서 브랜드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20년 6월 30일 발표했다. 어워드 측은 파나소닉 자동차 사업 브랜드인 파나소닉 오토모티브(Panasonic Automotive)의 개념과 디자인을 높이 평가해 상을 수여했다. 공식 시상식은 2020년 가을 개최될 예정이다. ‘오토모티브 브랜드 컨테스트’는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제 디자인 대회다. 1953년 설립된 독일 디자인 위원회는 이 밖에도 독일 디자인 대상(German Design Award), 아이코닉 어워드(ICONIC Awards) 등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여러 디자인 어워즈를 주관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브랜드 컨테스트’는 자동차 디자인부터 기업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창의적 측면을 두루 다룬다. 올해 수상자로는 아우디(Audi), BMW, 뷰익(Buick), 바이톤(Byton), 콘티넨탈(Continental),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포르쉐(Porsche), 폭스바겐(Volkswagen) 등 여러 글로벌 브랜드가 포함됐다. 일본 자동차 공급업체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2011년 ‘자동차 브랜드 컨테스트’가 제정된 이래 파나소닉이 처음이다.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대회 심사위원은 “밝은 파란색과 녹색으로 이뤄진 일관된 외관은 비전을 현실로, 혁신을 자동차 솔루션으로 전환한다는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브랜드의 명확한 포지셔닝을 조화롭게 강조하고 설득력 있게 가시화한다”고 평했다. 파나소닉 오토모티브는 2017년 봄부터 유럽에서 브랜드 콘셉트와 디자인 개발에 돌입했다. 디자인 과정은 고객과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브랜드 콘셉트와 디자인은 파나소닉에 대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기대를 토대로 개발됐다. 또한 고객과 자동차 미디어 관계자에게 여러 가지 시안을 검토하도록 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파나소닉 오토모티브의 브랜드 콘셉트와 디자인은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적용됐다.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브랜드는 2019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설치한 부스에서 첫선을 보였다. 파나소닉은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브랜드를 통해 자사의 자동차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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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속보북한, 동해 심층수 우수성 선전…"외국 기업과 협력 희망"
    북한, 동해 심층수 우수성 선전…"외국 기업과 협력 희망"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놓인 북한이 동해 해양심층수의 우수성을 연일 선전하면서 외국 기업들에 손짓하고 있다. 태양광이 닿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해양심층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세균·불순물은 없는 청정 수자원다. 북한의 영문 주간지 평양타임스는 30일 박진길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명의 기고를 통해 김일성대가 해양심층수 산업 구축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동해 해양심층수를 2년간 평양 주변과 함경북도 3개군의 협동농장 7곳의 곡물·채소 재배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10ℓ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결과 1헥타르당 생산량이 20% 늘어났다. 신문은 연구진이 이미 선박과 연안에서 해양심층수를 끌어오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심층수의 1·2차 처리 기술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동해 해양심층수 활용을 위해 외국 기업과 교류·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무역·투자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무역'에 동해 해양심층수 개발·이용 계획을 공개하면서 외국 기업들에 구상무역 또는 합작회사 설립 방식을 통한 투자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월에도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조선 동해 심층수는 오염이 전혀 없고 영양물질이 풍부하며 온도가 낮아 산업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심층수를 홍보했다. 이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의 어족자원뿐 아니라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해양자원 발굴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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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페이스북 광고 중단’ 압박…페이스북 주가 8.3% 폭락 …사상 최대 주가 폭락 하루새 133조원 증발
    페이스북 광고 중단’ 압박…페이스북 주가 8.3% 폭락 …사상 최대 주가 폭락 하루새 133조원 증발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루에 19%나 폭락하며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국지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인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져온 대표 기술주들의 성장 행진에 이상 신호가 들어온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페이스북 주가는 26일 뉴욕 증시에서 19% 떨어진 176달러26센트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1191억달러(약 133조4천억원)가 날아갔다. 이는 맥도널드, 나이키, 3M의 각각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골드만삭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 하루에 사라진 개별 기업 시가총액 기록도 갈았다. 이전까지는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인텔 주가가 20% 이상 곤두박질하며 910억달러가 사라진 게 최고 기록이었다. 직접적 원인은 전날 발표된 2분기 실적이다. 페이스북은 매출이 전년 동기에 견줘 42% 증가한 132억2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51억2000만달러로 32% 늘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매출의 경우 1억3천만달러 하회)를 밑돈다. 이 정도를 큰 불일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용자 증가율(11%) 또한 시장 예측치(13%)에 미치지 못하면서 성장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자는 1억8500만명으로 근소하게 늘었지만, 유럽에서는 2억7900만명으로 오히려 1% 감소했다. 페이스북의 위기는 개인정보 보호나 가짜 뉴스 등을 둘러싼 시비가 부채질해왔다. 3월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를 빼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쓰게 한 사실이 드러나 페이스북 삭제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주가가 쉽게 만회를 하느냐와 함께, 미국 증시의 빛나는 별들인 ‘팡’(FANG: 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 기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을 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별다른 악재가 없기는 하다. 아마존은 26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난 529억달러, 순이익은 12배 증가한 25억3천만달러라는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내놨다. 지만 대표 기술주들이 너무 앞서간 것이 언젠가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 들어 에스앤피(S&P)500 기업 전체의 주가 상승률이 6.1%를 기록한 가운데, 애플은 15%,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0%, 넷플릭스는 90%나 올랐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를 경영하는 짐 앤더슨은 “기술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한다”며 “(페이스북 주가 폭락은) 이를 일깨우는 초기 경고가 아닌가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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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8
  • 아이언소스, 30일 ‘광고 수익 측정’ 웨비나 개최
    아이언소스, 30일 ‘광고 수익 측정’ 웨비나 개최 글로벌 모바일 마케팅 및 수익화 기업 아이언소스(ironSource)는 모바일 측정 및 해킹 분야 전문 기업 애드저스트(Adjust)와 함께 30일 ‘광고 수익측정 웨비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연이어 행사가 취소되는 시기에 게임 유저 유입 및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개발자와 모바일 마케터를 대상으로 인기 개발사들의 광고 수익 측정(ARM) 성공 비결을 소개할 예정이다. 6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약 70분 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웨비나는 아이언소스 김세준 한국 지사 대표와 애드저스트 장준경 한국 지사장이 직접 광고 수익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바일 마케터를 위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고 수익 측정,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성과 측정, 광고 비용 대비 수익률 (ROAS) 최적화 등 다양한 주제의 개발자 사례와 활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웨비나에서 소개할 ‘광고 수익 측정 기능’은 각 디바이스와 임프레션에서 확보된 모든 광고 네트워크 및 광고 단위에 대한 정확한 광고 수익을 측정할 수 있다. 아이언소스 김세준 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개발자와 모바일 마케터들이 효과적으로 더 많은 유저들을 앱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개발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앱 수익화 및 유저 유입 등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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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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