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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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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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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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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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서울시-글로벌 경제계, '용산서울코어'의 아시아 비즈니스 심장 완성에 뜻 모아
    김성보 행정2부시장 개회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3월 27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용산서울코어를 독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국 경제단체를 대표해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 후프 회장은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블레이클리 회장은 “성공적인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민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용산서울코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인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엄격한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특정 기능을 총괄하는 ‘거점형 지역본부(RHQ)’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주거·여가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수직도시이자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플레이스 메이킹(Placemaking)’ 구현과 초기 기획부터 완공 후 자산 운용까지 아우르는 민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본부 인정 기준을 다각화하고, 임대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 김나래 인트라링크 코리아 대표,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먼저 싱가포르·홍콩 등 기존 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지휘할 최상위 ‘비즈니스 서비스(두뇌)’ 기업을 타깃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용산 전체를 AI·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이 실제 구현되는 거대한 ‘첨단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어 용산공원 및 한강과 맞닿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철도망 기반의 뛰어난 공항 연결성 등 용산서울코어만의 독보적인 공간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드웨어적 조성 못지않게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세제 혜택 등 정량적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탄한 공급망 등 한국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무기로 삼는 한편, 프로젝트 초기 구상 단계부터 글로벌 디벨로퍼 및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제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핵심 인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풍부한 녹지와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공원 중심 개발(POD, Park Oriented Development)’ 기반의 생활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약 3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해외 유사 사례와 지구 내 기능적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며, “큰 틀의 계획과 작동 범위 내에서 주택 비율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드웨어적 공간 조성을 넘어,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 함께 참여한 배성호 서울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서덕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은 이러한 제언에 “제언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전방위적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 팀장)은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인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실제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 “성공적인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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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서울시,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5,105세대 주택 공급
    위치도 (송파구 신청동 7번지 일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잠실아파트지구 ‘장미1·2·3차아파트’가 준공 47년 된 노후단지에서 공공주택 551세대를 포함한 총 5,105세대의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하는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3월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정비사업특별분과)를 개최하고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미1·2·3차 아파트는 3,522세대 노후 주거단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녹물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한편으로는 한강과 역세권, 롯데월드몰, 올림픽공원 등 교통·자연·교육환경을 갖춘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잠실광역 중심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본 대상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됐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84m(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총 5,105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주택 551세대가 포함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인접 한강 수변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정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지점에 공원(3개소)을 분산 배치하고 한강과 신설 공원을 잇는 순환형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결절 부분에는 중앙광장을 조성, 단지 내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잠실나루역변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송파대로변에는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생활 및 전문 체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지 내부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외부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낡고 규모감 있는 상가는 잠실나루역에서 올림픽로35길을 잇는 생활가로에 상가를 배치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상권과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잠실대교 남단 이후 끊어진 한강변의 한가람로를 개설하여 평소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잠실사거리로의 교통 유입을 분산하고,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 교차로와 고가 하부 교각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불편한 교통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 흐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2025년 12월 입주), 잠실르엘(1,865세대, 2026년 1월 입주), 잠실5단지(6,411세대, 2025년 6월 통합심의 완료)와 함께 잠실 일대 주택공급 활성화(약 1만 6천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아파트지구 내 장미1·2·3차아파트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잠실 일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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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인공지능(AI)이 하루 57명 취업 연결' 청년·기업이 직접 고른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확대
    구인‧구직 과정에서 청년‧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1천 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명의 구직자가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취업한 셈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이용건 수는 41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상 서비스 역시 성과를 보였다. 2025년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5개월 간 1만 3천 개 기업이 활용했으며, AI를 활용한 공고는 일반 공고보다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자 대상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경력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구직자의 직종별 취업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이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 완료할 수 있는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 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확대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이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며, 2개월 내 채용확률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용가이드,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 등을 제공하는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채용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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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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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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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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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즉시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GTX-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통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총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11개 중 7개 정거장이 환승 정거장이고, GTX 삼성 정거장을 통해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을 연결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12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신도시와 서울 도심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위례중앙역과 신사역을 24분에 연결하여 기존 대비 32분 단축하는 등 이동시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3.1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통상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타가 진행되던 '25년 9월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심의, 일상감사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 전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3.31일까지는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는 한편, 재공고와 재정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중이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대비한 망구축 계획 변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는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그동안 교통 소외로 고통받았던 신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위례신사선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도 “위례신사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서부선에도 적용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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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선 분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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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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