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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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5,105세대 주택 공급
    위치도 (송파구 신청동 7번지 일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잠실아파트지구 ‘장미1·2·3차아파트’가 준공 47년 된 노후단지에서 공공주택 551세대를 포함한 총 5,105세대의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하는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3월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정비사업특별분과)를 개최하고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미1·2·3차 아파트는 3,522세대 노후 주거단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녹물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한편으로는 한강과 역세권, 롯데월드몰, 올림픽공원 등 교통·자연·교육환경을 갖춘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잠실광역 중심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본 대상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됐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84m(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총 5,105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주택 551세대가 포함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인접 한강 수변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정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지점에 공원(3개소)을 분산 배치하고 한강과 신설 공원을 잇는 순환형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결절 부분에는 중앙광장을 조성, 단지 내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잠실나루역변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송파대로변에는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생활 및 전문 체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지 내부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외부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낡고 규모감 있는 상가는 잠실나루역에서 올림픽로35길을 잇는 생활가로에 상가를 배치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상권과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잠실대교 남단 이후 끊어진 한강변의 한가람로를 개설하여 평소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잠실사거리로의 교통 유입을 분산하고,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 교차로와 고가 하부 교각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불편한 교통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 흐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2025년 12월 입주), 잠실르엘(1,865세대, 2026년 1월 입주), 잠실5단지(6,411세대, 2025년 6월 통합심의 완료)와 함께 잠실 일대 주택공급 활성화(약 1만 6천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아파트지구 내 장미1·2·3차아파트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잠실 일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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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인공지능(AI)이 하루 57명 취업 연결' 청년·기업이 직접 고른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확대
    구인‧구직 과정에서 청년‧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1천 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명의 구직자가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취업한 셈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이용건 수는 41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상 서비스 역시 성과를 보였다. 2025년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5개월 간 1만 3천 개 기업이 활용했으며, AI를 활용한 공고는 일반 공고보다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자 대상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경력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구직자의 직종별 취업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이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 완료할 수 있는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 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확대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이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며, 2개월 내 채용확률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용가이드,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 등을 제공하는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채용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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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시, AI 배우고 기업 인턴까지…청년인턴 직무캠프 270명 모집
    2026년 청년인턴 직무캠프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270명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부터 추진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전문 직무교육-인턴십-채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구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1,258명이 인턴으로 참여했고, 5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총 270명의 청년이 참여해 91.2%의 인턴 매칭률과 55.5%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8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서울시민 총 270명을 선발해, ▲경영·사무(95명) ▲영업·광고·마케팅(90명) ▲국제협력(35명) ▲AI·디지털(50명) 등 4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AI·디지털’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고 AI 직무 인턴십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분야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처음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으로, 최소 3개월의 AI 관련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인턴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사무, 영업·광고·마케팅, 국제협력 등 3개 분야 참여자에게는 총 90시간의 직무 맞춤형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작년 80시간 대비 교육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바이브코딩 등 AI 활용 모듈 비중을 확대해 직무 역량과 AI 기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인턴십 참여 기업과 기관은 청년 선호도를 반영해 구성한다. 시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중견·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턴십 이후 채용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발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를 통해 주한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 중심 채용이 많은 국제 분야에서 청년들이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교육 수료 후 기업과 매칭을 통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현장에 배치돼 실무역량을 쌓게 되며, 인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2,121원, 월 약 253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 접수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자격, 교육과정, 세부 직무 내용 등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서울시 일자리포털 또는 각 분야별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취업을 향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서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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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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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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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2025년 11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 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 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남형 미래교육 확대…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 원을 투입해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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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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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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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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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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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특별시, 단순 현금 지원에서 취·창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①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던 청년수당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수당’으로 개편하고자 ’23년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멘토링, 현직자 특강, 기업 탐방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진로 단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진로 여정을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으로 세분화하여,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년 최초 도입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청년수당 수급자 26.54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총 119회 프로그램을 진행, 8월까지 총 3,826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6:1 수준에 이르고, ‘AI 취업 준비 특강’, ‘강점 발견 특강’, ‘기업 탐방’ 등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하여,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되어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 멘토렁과 직무특강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야별 채용 트렌드,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익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이OO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 올해 서울시관광협회에 합격하며 꿈을 이뤘으며, 오OO은 다양한 직무 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호텔에 입사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박람회 행사를 매년 개최, 16,354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강화했다. 또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자기성장기록서’로 개편, 매월 활동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정리하도록 했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창업 비율은 ’20년 52.8%에서 ’23년 62.9%로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 구직활동 참여율은 (참여 전) 61.3%에서 (참여 후) 67.2%로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일한 비율이 43.5%에서 52.3%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취약청년 우선 지원 ' 청년수당은 서울런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2년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시작했다. ’25년에는 서울런 참여자와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대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 결과, 올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청년 689명의 눈물을 먼저 살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는 한푼 한 푼이 청년의 꿈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3년 온라인 증빙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에는 약 12만 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금 사용률이 ’23년 39%에서 ’24년 18%로 절반 이상 줄고, 클린카드 이용률은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현금 사용내용을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24년 38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82.3%는 ‘모니터링이 목적에 맞는 계획적 사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보조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 후기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청년수당이 단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대회 준비비가 늘 걱정이던 청년 김OO은 청년수당 덕분에 창작과 훈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 국제 바디페인팅 대회에 참가하여 예술가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퇴사 후 불안했던 공백기의 6개월, 청년수당은 김OO에게 학습의 시간을 지켜준 안전망이 됐다. 그 결과 개발자 교육에 도전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됐고, 해커톤 수상으로 성장의 증거를 만들어 냈다. # 치솟는 물가 속에 끼니를 거르던 취업준비생 오OO은 청년수당으로 기본 생활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확산, ‘현금 지원을 넘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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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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