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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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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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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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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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외국인들 아날로그 필름으로 서대문구 신촌의 감성 느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는 이달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를 연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참여자들은 오래된 책으로 가득한 책방, 5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두커피 전문점 등 신촌 곳곳에 숨겨진 레트로 감성을 직접 느껴 본다. 장소를 둘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신촌 풍경을 필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볼 수 있어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필름 카메라 전문 브랜드 ‘띵스씨에스엠에프(Things CSMF)’ 서헬리 대표가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 원리 등을 강의한다. 이후 본격적인 레트로 필름 투어가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각자 선택한 필름 카메라로 신촌 곳곳의 레트로 감성이 깃든 장소를 찾아다니며 직접 촬영을 진행한다. 오래된 카페, 책방, 거리 간판 등 다양한 피사체를 ‘필름 감성’으로 담아내며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체험한다. 투어는 노포 디너와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촬영 활동 경험을 나누고 오래도록 신촌을 지킨 공간과 음식 속에서 또 다른 감성을 공유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투어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대여하고 필름 1롤 및 인화 사진을 제공하는 등 아날로그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완성된 사진은 신촌랩소디 SNS에서 온라인 사진전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이미지를 넘어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간직한 동네로서의 신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레트로 필름 투어’는 앞서 7월 신촌 댄스 투어, 10월 신촌 풀문 포트럭 투어에 이은 올해 마지막 ‘외국인 신촌 투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의 오래된 공간과 감성을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소개할 수 있는 투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촌이 ‘글로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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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서울장학재단, 올해 AI 인재 275명에 약 21억 '통 큰 투자'… "이공계 전성시대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일)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AI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약 34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 인력이 약 9만 6천 명을 차지한다. AI 연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학기 석사 지원에서 신속히 박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향후 고급 연구 인력(post-doc)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수여식에서 대표로 소감을 밝힌 한 장학생은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는 AI 분야에 특성화된 장학금 덕분에 미래 산업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2026년에는 석사 2천만 원, 박사 4천만 원, post-doc 6천만 원으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AI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서울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이공계 인재에게 달려 있다”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이 학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서울시 첨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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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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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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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업‧단체와 손잡고 가족돌봄청년 일상‧마음까지 돌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정신·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온 서울시가 기업, 단체와 손을 맞잡고 자산 형성·심리상담·일상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6월 10일 오전 서울시청(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아름다운재단 ▴롯데백화점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화생명 ▴월드비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아름다운재단은 총 2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25명에게 1인당 4백만 원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급하고 경제·재무 교육과 운영보고서 등을 제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금융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롯데백화점과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 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4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롯데 리조이스 심리상담소 4곳(잠실·동탄·수지·타임빌라스 수원점)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장학금과 자조 모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은 가족돌봄청년의 간병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비대면 청소·세탁 등 일상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특히 현재 가족돌봄청년 2,515명을 지원 중인 월드비전과 정보를 공유, 앞으로는 서울시 또는 월드비전 중 한 곳에만 가족돌봄청년 신청하면 양쪽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프리랜서 방송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인 이주빈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가족돌봄청년 2인이 참석해 기대와 소감을 밝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주빈 아나운서는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모임인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족돌봄청년 A씨는 “가족을 돌보는 데 서울시 지원이 심리·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지원 분야가 다양해져 기대되고, 앞으로 민간과 공공의 정기적인 지원체계가 더 단단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말했다. 시는 각 기관과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확정한 뒤에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지원팀을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전화, 복지포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등을 통해 돌봄 유형·가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여러 공공·민간기관과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 중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가족돌봄청년 522명 대상 비정기·수시 지원을 포함해 총 2,191건을 지원했다. 오세훈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금전·경제적 지원을 넘어 금융 교육, 심리상담 등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을 맞잡은 서울시의 지원이 가족돌봄청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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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이제는 글로컬 무대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 국가별 노무 상담 △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 부당사례 신고센터 △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 시킨 바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최모 씨는 미국 문화콘텐츠 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살려 국내 5성급 체인호텔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 ‘스텝업 프로그램’은 미국 근무 경험에서 얻은 글로벌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의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 실전 모의면접을 시작으로 △ 전문가 강연 △ 전문가 컨설팅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40여개 국내 우수기업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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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축제 즐기며 약자와 동행해요…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6월부터 연말까지 市 대표 축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자동행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 첫 행사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행 어울림 광장'에 이어, 올해는 서울 곳곳의 축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약자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등 6개 주요 축제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청년 자립 응원 토크콘서트, 교통·보행약자 체험, 장애 이해 체험, 다문화가정 한식 체험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체험․예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가 열리는 6개 주요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서울조각페스티벌 ▴서울야외도서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서울미식주간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자립준비 약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공연] 행사의 첫 시작으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위험군인 자립준비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홍보 부스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알아가도록 ‘약자동행 스템프 랠리’, ‘나만의 정원 만들기’, ‘동행 세컷 포토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립준비 약자 홍보 부스)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12:00~18:00(토요일은 17:00까지)에는 ‘자립준비 약자’인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가족돌봄청년지원팀),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와 함께 자립준비 약자 이해 퀴즈, 게임 등 약자동행 스템프 랠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 동행 세컷) 자립준비 약자 홍보 부스 참여 후 도장 3개를 모으고 설문조사까지 참여하면, 나만의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키트를 증정하며, 현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가능하다. 또한 약자동행 브랜드로 디자인한 프레임으로 동행 세컷 촬영 후 포토 출력하여 시민들이 행사장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응원을 전하기 위한 가수 옥상달빛이 진행·공연하는 ‘청년 자립 응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는 6월 7일 16:00~17:00에 보라매공원 숲속 무대에서 진행된다. ‘나의 스무살과 그리고 10년 후’라는 주제로 시민과 자립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와 응원이 이어진다. 토크 콘서트 후반에는 가수 옥상달빛이 청년 응원 메시지가 담긴 무료 공연도 선보인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교통 · 보행 약자 체험] 이어 6월 15일과 22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는 한강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에서 교통·보행 약자의 입장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휠체어 타고 이동해보는 체험, 어르신 체험복 입고 걸어보는 체험 등으로 교통·보행 약자가 갖는 이동의 어려움과 생활 속 불편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부스는 13:00~19:00에 운영되며, 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휠체어를 타고 도보턱 등 일상 속 장애물을 직접 넘어보는 ‘휠체어 이동 체험’, 어르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횡단보도(모형)을 걸어보는 ‘고령자 체험’, 임산부 체험복을 착용하고 물건 줍기, 신발 끈 묶기 등 일상생활 활동을 해보는 ‘임산부 체험’이 있다. 6월 이후에도 약자동행 행사는 계속된다. 9월에는 ▲시민·약자·작가가 함께하는 협력 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뚝섬한강공원), ▲장애 이해 체험과 공연(서울광장), 10월~11월에는 ▲장애인 예술가와 시민이 만드는 공연(서울광장),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식 체험(노들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의 상세 일정과 참여 방법, 약자동행 정책 안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행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가 서울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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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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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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