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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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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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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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서울시, '청년센터 사회성과 1천억원'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첫 정량 분석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정량 분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 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 수준 효과로,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2025년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인 줄여준 결과, 200억 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 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 3천만 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 9천만 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감 제고(내집단 형성 효과) 81억 9천만 원, 사회생활 시간 증가 39억 5천만 원, 맞춤형 정책 상담 제공 8억 4천만 원,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7억 8천만 원 등 성과도 확인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의 정서적 안전망, 소속감을 제고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커뮤니티 기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2025년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석은 사회적 가치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글로벌 협의체인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이 제시한 규모, 변화의 깊이, 지속성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 성격에 따라 디퓨전 임팩트(정책 도달·참여 확대), 게이트웨이 임팩트(필요한 지원 연결), 브릿지 임팩트(사회적 정체성·삶의 균형 회복), 3개 영역 31개 측정 기준을 도출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정책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분석을 청년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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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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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거주 외국인 지원·한강버스 등 대표 정책 공유
    주한외교사절 신년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한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 등 60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의료지원 등 거주 외국인 대상 일상 체감형 정책 소개'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한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다. 올해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 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체감형 정책 두 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주제로 ▴외식에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프로그램’ ▴공공시설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 ‘한강버스’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서울을 더 가깝게 즐길 방법도 알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30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전하며 축제의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즐겨 달라고 말한다. ’96년 시작한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올해 5월 둘째주 주말 DDP에서 개최 예정이다.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행사는 외교사절 간 환담 및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환영사, 정책 소개, 기념 촬영, 전통공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없이 서울의 일상을 누리도록 정책적 지원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정책을 공유하며 더 긴밀한 도시외교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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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서울시, '이력서 한 줄'이 아닌 '현장형 인재'로 성장…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매칭 연결
    ‘서울영커리언스’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분야별‧유형별 고용승계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계량화된 성과만큼이나 실제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과 변화도 뚜렷하다. 참여 청년들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커리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 연구 경력이 있음에도 5년여 간의 경력 공백이 있었던 이경수 씨(35세)는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연구개발‧설계 직무로 근무하며 일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키웠다. 근무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컨설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만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사와 취업 준비를 해왔다. 상담사가 내 전공과 커리어, 관심 분야가 소셜벤처에 적합하다면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천해 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미래 청년 일자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공공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래 음악을 전공한 김경진 씨(36세)는 전공과 다른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탄소 저감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퀄테이블에서 고객사 관리 등을 하며 일 경험을 쌓은 김 씨는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 경험을 도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참여자를 통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인 ‘현장 실무의 밀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일 경험이 그저 이력서 한 줄이 아니라 능력치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배치된 회사는 다양한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분위기라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며, “기획 전문가와 함께 기획 요소를 배울 수 있어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회사에서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작업을 맡았는데, 업무 난이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일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라며, “AI로 급격히 변하는 디자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방향성이 늘 고민됐는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고급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생겨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기획 역량을 더 키워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5단계 인턴십 플랫폼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한다.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맞춰져 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①캠프~②챌린지~③인턴십I~④인턴십II~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새해부터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봄학기 인턴십에 참여할 74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1월 5일부터 250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인턴십은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은 일 경험을 쌓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영커리언스 참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기간내 대학별 접수기간 상이). 참여 청년들은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 AI 얼굴인식 전문기업 메사쿠어컴퍼니,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비롯한 7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소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학별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원 기업별 면접을 거쳐 25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마친 후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턴십뿐만 아니라 인턴십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캠프와 챌린지도 2026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채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경험-성장-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거둔 꾸준한 성과를 씨앗으로 삼아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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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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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이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AliExpress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 축적 →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이용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시장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G마켓, AliExpress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G마켓과 AliExpress로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뒷받침했고,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결합 이후 G마켓 및 AliExpress로의 소비자 고착효과의 강화는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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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 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가 6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납’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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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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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동북권 주민 교통편의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 유도, 계약 체결의 결실을 맺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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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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