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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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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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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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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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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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강남구, 5개 기업과 CES 2026 참가…혁신상 3개 부문 수상
    강남구 CES 참가단이 12월 1일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SBA) 본사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5개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CES는 2025년 기준 4,300여개 기업, 13만 명의 참관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다.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통합관을 공동 운영하며,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해 ▲퍼스트해빗 ▲스패이드 ▲엠티에스컴퍼니 ▲웰리시스 ▲프롬프트타운 등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CES 2026 강남관 전시에 참가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이 중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플랫폼은 비주얼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Visual LLM)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AI 강사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퍼스트해빗은 이번 CES에서 상용화 버전 ‘CHALK 4.0’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퍼스트해빗에 이어, 또 다른 강남구 기업도 CES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을 받는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돼 원격 재활 시장에 진출했다. 에버엑스는 기존 참가 이력으로 이번 통합관 전시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번 수상으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스패이드는 2D 지도만으로 3D 지형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엠티에스컴퍼니는 AI 기반 암 병리 진단 솔루션을 선보인다. 웰리시스는 생체신호 분석 기반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프롬프트타운은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한다. 강남구는 전시 부스 제공, 홍보·마케팅, 현지 운영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또 경희대학교 학생 및 라스베가스 주립대 소속 한인 대학생들과 기업을 1:1 매칭해 통역 및 바이어 응대를 돕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CES 참가는 강남구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혁신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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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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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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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의날 맞아 올해 3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100명 모집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20일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맞아 올해 세 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100인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신청을 시작한다.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평소 또래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반포 세빛섬에서 진행된 ‘설렘 인 한강’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설렘, 아트나잇’, 6월 ‘설렘 인 한강 시즌2’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명의 미혼남녀가 참여했으며 이 중 75쌍의 커플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6월 행사에는 100명 모집에 무려 3,283명이 지원해 경쟁률 33:1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데이트 콘셉트…매칭 커플 전원에게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 등 데이트 지원'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설렘, 북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와 도서관 데이트를 콘셉트로 열린다.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에서 행사 공간 제공과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 「미혼남녀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설렘, 아트나잇’을 함께 개최했다. ‘설렘, 북 나잇’은 9월2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열리며,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감성적 공간 연출과 함께,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5층 규모의 건물 일부를 도서관 분위기로 재구성해 실제로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사전 취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별 활동 ▴블라인드 대화 ▴디너 타임 ▴1 대 1 대화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시그널 티켓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각자의 취향 등을 담은 프로필북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다. 최근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환승연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등)을 일부 참고하여 참여자들이 더 재미있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해 제출하며, 상호 선택이 일치할 경우 커플로 매칭된다. 매칭된 커플 전원에게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제공해 행사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거주 25세~45세 미혼남녀 100명 대상…8.11.~8.29.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설렘, 북 나잇’은 서울에 거주하는 25~45세(1980~2000년생) 미혼남녀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해당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설렘, 북 나잇’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증명서(프리랜서) 중 택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진행된 두 차례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보내주신 큰 관심에 힘입어 청년의 날을 맞아 ‘설렘, 북 나잇’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소중한 인연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더 많은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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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0
  •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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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서울시, 행정 분야 자체 LLM 도입… '글로벌 AI 행정도시' 시동 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 문서를 찾거나,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AI가 대신해 주는 새로운 행정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시민용 챗봇 ‘서울톡’에 생성형 AI를 시범 적용해 미답변 질의 응답률을 높이는 등 행정 서비스 속도와 품질, 시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반복 행정업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 지원 체계 ‘챗봇 2.0’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내부망에 자체 LLM(초거대 언어모델)을 도입,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내부 행정 시스템과 연계한 고도화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챗봇 2.0 사업’은 1세대 챗봇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 생성형 AI 기반의 유연하고 정교한 ‘AI 행정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용 챗봇 ‘서울톡’('20년), 직원용 업무 챗봇('23년) 등 챗봇 기반 민원․행정 자동화를 선도해 왔지만 모두 정해진 규칙과 검색 기반 고정 응답 방식으로, 유연한 대화 생성이나 맥락 이해가 필요한 복합 질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공유재산 사용료가 3회 연속 체납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AI가 지방세외수입 업무 편람 내용을 종합해 답변해 주는 ‘디지털 행정 길잡이’가 구현된다. AI가 내부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응답해 직원이 일일이 부서로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용자가 보유한 계획서나 기획안을 업로드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양식에 맞춰 초안을 자동 작성해 주고, 부서 단위로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반복되는 실무 대응이나 협업 기반 문서 공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챗봇 2.0 사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서울시 자체 LLM’을 내부망에 직접 도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감한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 이를 통해 공공행정 전반의 AI 전환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중 가장 핵심은 자체 폐쇄망에서 운영되는 LLM 기반 ‘AI 비서’로, 공공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 보호가 중요한 만큼 내부망에 구축된 독립형 AI 환경에서 운용된다. 시는 올해 GPU 서버(H200 8GPU)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GPU 서버 3대를 추가 확보해 폐쇄망 내에서 고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챗봇 2.0’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문서 작성, 규정 조회, 질의응답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단순한 디지털 도구 도입을 넘어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과 체질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응답자 342명, '25.6.)한 결과, ▴문서 초안 자동 작성(23%) ▴문서 요약 및 정리(20%) ▴내부 문서 기반 질의응답(16%) 등 생성형 AI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LLM 내부 도입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시범 적용 이후, 내년부터는 행정 시스템 연계 LLM API와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문서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등 고도화된 기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체 LLM 구축은 보안․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포함한 전면 확산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문을 통해 AI 인프라, 검색연계(RAG),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확장․효율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시는 시민 50만 명이 이용 중인 시민용 챗봇 ‘서울톡’에도 생성형 AI를 시범 적용, 시나리오 기반으로 정해진 답변만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향후에는 누리집 내 보도자료․새소식 등 자료를 기반으로 LLM이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어로 응답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존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네요”로 종료되던 질의응답에 대해, 실시간 정보 탐색형 응답을 제공하여 민원 대응 품질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챗봇 2.0 도입을 시작으로 공무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시민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받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행정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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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민·관·학 뭉쳐, 서울 '중구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실무협의체는 중구 외국인지원팀을 중심으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구가족센터 △동국대학교 국제처 △구청 유관부서 등 9개 기관·부서가 참여한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구의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활동 지원 △미취학 아동 통역 지원 △유학생 취업 연계 등 외국인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은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협의체를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유기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는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8%에 달하는 중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위한‘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운영은 해당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의 다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힘을 모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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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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