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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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제4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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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바이오 슈퍼스타 요하네스(랩센트럴 CEO) 노원에 뜬다☆ 노원, S-DBC에 서울형 오픈랩 달고 K-보스턴으로 도약 채비
    S-DBC조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노원구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추진을 위해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CEO와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다. 랩센트럴(LabCentral)의 CEO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는 보스턴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며 현재도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포럼과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요하네스는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노원을 방문해 S-DBC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S-DBC는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지에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연계하면 부지면적만 약 25만㎡ 규모에 달해 일자리와 경제기능이 부족했던 서울 동북권, 특히 노원의 발전을 결정지을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화이트사이트 제도 도입을 포함한 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서울형 오픈랩'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구상의 모태가 된 것이 요하네스의 보스턴 ‘랩센트럴’ 모델이다. 랩센트럴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하네스가 설립한 기관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공용 실험실과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시작됐다. 현재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랩센트럴은 벤처 캐피탈, 빅 파마 기업과의 후원 및 네트워크를 통해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랩센트럴 모델을 벤치마킹한 국내의 다양한 바이오 산업단지들이 유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장비와 시설의 공유공간 제공 단계에 머무르며 투자와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의 창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 없다는 평가다. 이에 시와 구는 랩센트럴의 표면적인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 서울형 오픈랩을 구상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바이오USA 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서울시-노원구 합동 출장단이 랩센트럴 측의 지속 협력 의사를 확인한 후 서울 방문을 요청한 것이 이번 요하네스 CEO의 노원 방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요하네스 역시 한국의 바이오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는 사업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노원구청 옥상 전망대에서 요하네스에게 S-DBC를 둘러싼 환경을 소개하고,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서울형 오픈랩 도입 전략, 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어 최근 개장한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 ‘수락 휴’로 자리를 옮겨 S-DBC와 함께 노원이 가진 문화여가 인프라를 통해 직주락 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S-DBC의 시작이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된다”며 “보스턴의 혁신 DNA를 노원에 이식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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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서울시,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한층 가까워진 동북권 외국인 주민 지원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프로그램(한국문화체험-김치만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센터에서는 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북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의료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해에는 총 9,894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센터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직업’능력 과정이다. 제과제빵, 재봉, 정리수납 과정에 이어 센터는 올해부터 K-콘텐츠 열풍을 반영하여 메이크업·네일아트 기술반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 200여 명에게 추석 꾸러미 전달 및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함께 나누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성북구 월곡동에서 열리는 ‘월곡 달빛문화축제’에 참여해 상호문화이해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도 진행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열린의사회와 협력한 연 3회 무료 건강검진은 매회 1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의 월 2회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은 “성북외국인주민센터에서 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부‧강동외국인주민센터와 함께 외국인봉사단 ‘포렌저스(Forengers)’를 운영하고 있다. 포렌저스는 Foreigner와 Avengers의 합성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교류에 참여하는 ‘히어로 봉사단’을 뜻한다. 포렌저스는 동부권 3개 외국인주민센터가 연합해 꾸린 봉사단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 정리수납, 지역 환경을 가꾸는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영 성북외국인주민센터 과장은 “동북권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더욱 밀착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성북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센터 내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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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서울시, 서울行 외국인 의료관광객 年100만 명 시대… 의료비 1조2천억원 지출
    최근 10년간 서울시 외국인환자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육박했다. 전년(47만3,340명) 대비 2.1배가량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만284명)과 비교해보면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 467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99만 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결제액 1조 4천억 원 중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셈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66만5,382명(64.2%), 피부과 13만1,541명(12.7%), 내과통합 8만1,181명(7.8%) 순이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37만7,073명), 서초(28만8,475명) , 마포(12만4,447명), 중구(12만222명), 송파(1만5,511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92%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자치구별 증가율은 서초구 251%, 마포구 160%, 강남구 103%, 중구 54%, 송파구 48% 순이었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확대와 서울시가 협력 의료기관 등에 지원 중인 홍보·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등 체계적인 관리를 꼽았다.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등록 및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 지원 등도 도움을 줬다. 실제로 2020년 920곳이었던 외국인 진료기관은 2024년 기준 1,994곳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3곳 중 1곳, 서초구는 4곳 중 1곳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 중이다. 이 외에도 의료관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서울의 의료기술 우수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만 명)보다 112만 명 가량 늘어났다. 시는 외국인관광객수가 늘어난 만큼 의료관광객도 증가해 올해는 114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헌트릭스’ 한약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서울관광 ‘필수코스’로 꼽고 있어 의료관광객 증가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서울을 선택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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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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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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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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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전세계(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바우처가 전세계(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20일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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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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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서울 중구-ABC마트-밀알복지재단, 아동들에게 온기 전할 손잡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는 지난 12일, ABC마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3자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구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기호 ABC마트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91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기프트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립심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ABC마트는 밀알복지재단이 설립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밀알복지재단은 사회공헌기금 집행과 관리, 기관 간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구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추천,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약은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기호 ABC마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지원이 아동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협약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나눔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고 지역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이 복지의 틈을 메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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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베테랑 중장년 세대, 신입사원 되어 첫 출근한다' 강동구, 서울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동구는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에게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중장년 인재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직무체험형)’은 조기 퇴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동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모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을 협력 운영할 참여기업을 5월 1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의 사업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는 새로운 일자리 경험에 참여할 중장년 세대 35명을 6월 3일~6월 16일(2주간)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7월부터 3개월간 경영지원·마케팅·홍보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월 5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671,4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과 교육 실비도 제공된다. 사업의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검증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사업 참여자에게 경력 설계 컨설턴트의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 분야를 연결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으로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체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운영은 물론, 중장년 세대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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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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