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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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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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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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늘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500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배송서비스 지원과 함께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3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AI·신사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홍보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지·보육·교육 분야(9개)는 체감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소득 상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도입,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단체보험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15개)는 생활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일원1동·개포3동·수서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영희초 체육시설도 공사를 완료 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논현2공영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로 광장·공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체육시설 강좌는 구민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강남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환경·교통 분야(12개)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강남대로 공사가 시행되며, 공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소음 관리를 시행한다. 언북초등학교 통학길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곡동 방죽마을과 못골마을 사이 도로 폭을 넓혀 더 걷기 좋게 만든다. 구는 향후 홈페이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별도 안내하는 페이지를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신규·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통합문화이용금 지원금 증액 등의 사업도 모두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전 분야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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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서울시, '청년센터 사회성과 1천억원'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첫 정량 분석
    청년센터 사회적가치 정량 분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 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 수준 효과로,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2025년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인 줄여준 결과, 200억 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 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 3천만 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 9천만 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감 제고(내집단 형성 효과) 81억 9천만 원, 사회생활 시간 증가 39억 5천만 원, 맞춤형 정책 상담 제공 8억 4천만 원,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7억 8천만 원 등 성과도 확인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의 정서적 안전망, 소속감을 제고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커뮤니티 기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2025년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석은 사회적 가치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글로벌 협의체인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이 제시한 규모, 변화의 깊이, 지속성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 성격에 따라 디퓨전 임팩트(정책 도달·참여 확대), 게이트웨이 임팩트(필요한 지원 연결), 브릿지 임팩트(사회적 정체성·삶의 균형 회복), 3개 영역 31개 측정 기준을 도출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정책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분석을 청년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 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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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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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거주 외국인 지원·한강버스 등 대표 정책 공유
    주한외교사절 신년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한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대사관 직원 등 60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의료지원 등 거주 외국인 대상 일상 체감형 정책 소개'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한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다. 올해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개발 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체감형 정책 두 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주제로 ▴외식에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프로그램’ ▴공공시설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 ‘한강버스’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서울을 더 가깝게 즐길 방법도 알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30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전하며 축제의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즐겨 달라고 말한다. ’96년 시작한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올해 5월 둘째주 주말 DDP에서 개최 예정이다.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행사는 외교사절 간 환담 및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환영사, 정책 소개, 기념 촬영, 전통공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없이 서울의 일상을 누리도록 정책적 지원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정책을 공유하며 더 긴밀한 도시외교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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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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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 기관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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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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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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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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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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