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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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이수역 일대 매출액·유동인구 껑충!" 동작구, 상권활성화사업 성과 뚜렷
    박일하 동작구청장(우측에서 3번째)이 2023년 9월 서울 사당1동 먹자골목 ‘사이동행 페스타’에서 개그맨 유민상과 동작스트리트 촬영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추진 5년 차를 맞이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183,332㎡)’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전문 관리기구인 ‘동작 상권활성화사업단’이 사업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사업효과 조사 결과, 2024년 9월 기준 ‘상인 만족도’는 사업 초기(2021년 3월) 대비 78.6%에서 82.3%로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은 1,220만 원에서 3,120만 원으로, 유동인구는 151만 명에서 327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브랜드 인지도 역시 77.1%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주요 실적으로는 먼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사당1동 먹자거리 등 주요 진출입로 대형 게이트 설치 ▲이수미로 일대 야간 경관 조명 조성 ▲상권 안내 옥외 DID 설비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매출 증대’ 차원에서는 사당과 이수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은 ‘42(사당·이수, 사이 동행)’ 브랜드를 개발하고, ▲42맥주 출시 ▲42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쳤다.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36개 점포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영상 촬영 공간 ‘42공유스튜디오’를 운영해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도왔다. 나아가 구는 마지막 사업연도인 올해도 ▲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전개 ▲조명게이트 신규 설치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매출 증대와 유동인구 증가라는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졌다”며 “남은 기간에도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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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초계탕부터 전통주까지…종로 상촌재, 여름 절기 체험 '지혜로운 복달임' 운영
    행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구가 여름 절기를 맞아 한옥문화공간 상촌재에서 전통 보양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 프로그램 '지혜로운 여름나기 – 복(伏)달임'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연과 전통음식 체험이 어우러진 여름 절기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14일과 21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2회차(14일)에는 고문헌 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달임’의 문화와 보양식을 살펴보는 인문학 강연과 함께, 초계탕 만들기 실습 및 시식이 진행된다. 3~4회차(21일)에는 전통 발효문화를 주제로 한 ‘여름의 향기’ 편이 열린다. 전통주의 기본 순곡주를 빚어보고 전통 발효떡 증편을 시식하며 선조들의 여름나기 지혜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강연과 실습은 김미숙 서정대 교수(대한민국전통음식총연합회 이사, 개성식문화연구원 수석연구위원)와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맡아, 전통 식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실습 지도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 또는 상촌재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회차당 14명씩 총 5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18,000원이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링크(QR코드)와 자세한 일정은 종로문화재단 SNS 및 상촌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종로구는 “도심 속 한옥에서 선조들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의 의·식·주 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실용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촌재는 2017년 종로구가 매입·복원해 개관한 전통문화공간으로, 온돌을 비롯한 전통 건축의 멋을 간직한 19세기 말 한옥이다. 2023년에는 서울시 주관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며 활용 가치 또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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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6월 10일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하여 6.10.(화)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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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서울시, 기업‧단체와 손잡고 가족돌봄청년 일상‧마음까지 돌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기관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정신·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온 서울시가 기업, 단체와 손을 맞잡고 자산 형성·심리상담·일상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6월 10일 오전 서울시청(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아름다운재단 ▴롯데백화점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화생명 ▴월드비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아름다운재단은 총 2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25명에게 1인당 4백만 원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급하고 경제·재무 교육과 운영보고서 등을 제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금융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롯데백화점과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 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4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롯데 리조이스 심리상담소 4곳(잠실·동탄·수지·타임빌라스 수원점)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장학금과 자조 모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은 가족돌봄청년의 간병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비대면 청소·세탁 등 일상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특히 현재 가족돌봄청년 2,515명을 지원 중인 월드비전과 정보를 공유, 앞으로는 서울시 또는 월드비전 중 한 곳에만 가족돌봄청년 신청하면 양쪽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프리랜서 방송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인 이주빈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가족돌봄청년 2인이 참석해 기대와 소감을 밝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주빈 아나운서는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모임인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족돌봄청년 A씨는 “가족을 돌보는 데 서울시 지원이 심리·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지원 분야가 다양해져 기대되고, 앞으로 민간과 공공의 정기적인 지원체계가 더 단단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말했다. 시는 각 기관과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확정한 뒤에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지원팀을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전화, 복지포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등을 통해 돌봄 유형·가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여러 공공·민간기관과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 중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가족돌봄청년 522명 대상 비정기·수시 지원을 포함해 총 2,191건을 지원했다. 오세훈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금전·경제적 지원을 넘어 금융 교육, 심리상담 등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을 맞잡은 서울시의 지원이 가족돌봄청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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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이제는 글로컬 무대로
    2025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 국가별 노무 상담 △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 부당사례 신고센터 △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 시킨 바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최모 씨는 미국 문화콘텐츠 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살려 국내 5성급 체인호텔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 ‘스텝업 프로그램’은 미국 근무 경험에서 얻은 글로벌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의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 실전 모의면접을 시작으로 △ 전문가 강연 △ 전문가 컨설팅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40여개 국내 우수기업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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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축제 즐기며 약자와 동행해요…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 개최
    행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6월부터 연말까지 市 대표 축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자동행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 첫 행사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행 어울림 광장'에 이어, 올해는 서울 곳곳의 축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약자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등 6개 주요 축제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청년 자립 응원 토크콘서트, 교통·보행약자 체험, 장애 이해 체험, 다문화가정 한식 체험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체험․예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가 열리는 6개 주요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서울조각페스티벌 ▴서울야외도서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서울미식주간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자립준비 약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공연] 행사의 첫 시작으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위험군인 자립준비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홍보 부스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알아가도록 ‘약자동행 스템프 랠리’, ‘나만의 정원 만들기’, ‘동행 세컷 포토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립준비 약자 홍보 부스)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12:00~18:00(토요일은 17:00까지)에는 ‘자립준비 약자’인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가족돌봄청년지원팀),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와 함께 자립준비 약자 이해 퀴즈, 게임 등 약자동행 스템프 랠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 동행 세컷) 자립준비 약자 홍보 부스 참여 후 도장 3개를 모으고 설문조사까지 참여하면, 나만의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키트를 증정하며, 현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가능하다. 또한 약자동행 브랜드로 디자인한 프레임으로 동행 세컷 촬영 후 포토 출력하여 시민들이 행사장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응원을 전하기 위한 가수 옥상달빛이 진행·공연하는 ‘청년 자립 응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는 6월 7일 16:00~17:00에 보라매공원 숲속 무대에서 진행된다. ‘나의 스무살과 그리고 10년 후’라는 주제로 시민과 자립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와 응원이 이어진다. 토크 콘서트 후반에는 가수 옥상달빛이 청년 응원 메시지가 담긴 무료 공연도 선보인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교통 · 보행 약자 체험] 이어 6월 15일과 22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는 한강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에서 교통·보행 약자의 입장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휠체어 타고 이동해보는 체험, 어르신 체험복 입고 걸어보는 체험 등으로 교통·보행 약자가 갖는 이동의 어려움과 생활 속 불편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부스는 13:00~19:00에 운영되며, 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휠체어를 타고 도보턱 등 일상 속 장애물을 직접 넘어보는 ‘휠체어 이동 체험’, 어르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횡단보도(모형)을 걸어보는 ‘고령자 체험’, 임산부 체험복을 착용하고 물건 줍기, 신발 끈 묶기 등 일상생활 활동을 해보는 ‘임산부 체험’이 있다. 6월 이후에도 약자동행 행사는 계속된다. 9월에는 ▲시민·약자·작가가 함께하는 협력 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뚝섬한강공원), ▲장애 이해 체험과 공연(서울광장), 10월~11월에는 ▲장애인 예술가와 시민이 만드는 공연(서울광장),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식 체험(노들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의 상세 일정과 참여 방법, 약자동행 정책 안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행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가 서울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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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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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2단계 성남대로)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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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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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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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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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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