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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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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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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직원이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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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 ! 단 4일만에 약 15,000명 방문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서울의 매력과 힙함을 담은 ‘서울라이프’를 주제로 팝업(Pop-up)의 성지 성수에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오픈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4,000여명, 총 15,000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는 굿즈 전시는 물론 서울 사람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팝업스토어 1층은 서울의 밤을 의미하는 서울나이트(Seoul Night, Led전시 및 픽토그램 서울 디저트 등), 2층은 서울사람을 의미하는 서울라이트(Seoulite, MZ맞춤 포토존 및 체험이벤트 등)로 꾸몄다. 이외에도 라면 시식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했다. 시는 팝업스토어 시범오픈 첫날이 평일인 2.1(목)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첫날부터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등 4일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단위 시민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여 행사를 즐기고 경험하고 갔다. 강동구에서 방문했다는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줄이 길어서 깜짝 놀랐다, 오늘 입장할 수는 있는거냐?”라며 행사 스태프에 문의했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성수를 지나가다 방문했는데, 사진찍을 곳이 많아 너무 좋고 굿즈도 너무 예쁘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찾아온 박모씨는 “공공에서 하는 팝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하는 행사 같다.”며 “라면 시식도 하고,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즉시 추가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했다. 시는 이번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입소문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약3,200개 이상 업로드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 홍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됐다고 시는 파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시와 풀무원이 협업하여 처음 선보인 ‘서울의 맛’ 서울라면은 시식 및 판매 등을 위해 준비한 초도물량 약 5,300봉이 전량 소진 및 판매되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자연스레 입증 했다. 서울라면의 맛에 대한 시민평가도 이어졌다. 국물라면은 로스팅한 고추와 마늘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짜장라면은 로스팅한 춘장의 진한 풍미가 느껴져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시 직원 대상 설 선물 세트로 준비한 서울라면 200세트도 판매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량 판매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라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주인공인 팝업스토어 행사에 혹시 방해가 될까 편한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서울 라면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글로써 하는 소통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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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사업부지 100% 녹지 확보한 친환경 수직도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사대문․여의도․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월)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안)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부에서 50만㎡에 이르는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중심부(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지게끔 배치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예정이며 ‘업무지원존(9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 국제업무지구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8만㎡ 대규모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예정이며,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되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내연기관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 나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 따라 2035년 민간건축물 ZEB ‘3등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살거나 일하는 시민에겐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에게는 매력적인 경험과 휴식을 선사한다. 업무복합존 건축물 고층부(45층)에 편리한 이동을 돕고 서울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하고, 100층에 이르는 국제업무존 랜드마크 최고층에는 전망대․공중정원 등을 조성한다. 국제업무존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칭)서울아트밴드를 계획했으며, 중심부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 한다. 물과 녹지를 활용해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 경관도 연출한다. 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수공간을 만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또 국제업무존 중앙에 위치한 축구장 약 11개 규모(약 8만㎡)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에는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업시행자와 획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단계로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 2단계에서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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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농심켈로그와 4년째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지원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농심켈로그 직원들이 기부 물품을 옮기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은 지난 12일 농심켈로그에서 결식아동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리얼 465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농심켈로그의 대표 제품인 콘푸로스트, 첵스초코, 든든한 브랜 그래놀라 등 시리얼 제품을 제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된 시리얼은 미아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및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켈로그 대외협력팀 김희연 부장은 ”4년째 결식아동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아동 지우경 동장은 “매년 미아동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사업에 적극 참여해 풍성하고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농심켈로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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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더 따뜻한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판매수익금 기부
'나눔으로 더 따뜻한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판매수익금 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청에서 지난 12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2023년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부스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글로벌 문화축제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해 9월 9일 중남미 14개국이 참가한 라틴아메리카 축제와 12월 9일~10일 이틀간 유럽 11개국이 참가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의 참가 부스에서 판매 수익금 10%를 자율기부해 마련됐으며 금액은 총 1,186만 원이다. 부스 참여국과 운영자를 대표해 한스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과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가 이승로 구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금번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한 성북천 상인협의회에서도 함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이 두 배가 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23년도 글로벌 축제가 주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으로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익금을 기부해주신 참여 대사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마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축제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내‧외국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실천의 온기를 더욱 더 전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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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서비스 응암점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 기부받아
응암2동, 르노코리아 서비스 응암점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 기부받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 응암2동이 지난 1일 르노코리아 서비스 응암점으로부터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서비스 응암점 대표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관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채순길 르노코리아 서비스 응암점 대표는 “응암2동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사업을 해오면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한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웃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최용호 응암2동장은 “해마다 지역사회 기부활동에 참여해주신 르노코리아 서비스 응암점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쓰이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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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학교·아드라코리아, 동대문구 위기가정에 따뜻한 사랑 전달
(아래 줄 왼쪽 세 번째부터)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강순기 학교법인삼육학원&아드라코리아 이사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대문구는 28일 오전 10시 삼육보건대학교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전쟁난민을 위한 국제 민간 구호기구인 아드라코리아에서 위기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장김치(5kg)와 설렁탕 등 동계 물품 600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삼육보건대학교 소강당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강순기 학교법인삼육학원&아드라코리아 이사장(現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동문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후원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됐으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0가구, 동문장애인복지관 200가구, 인근 동주민센터 5개소에서 각 40가구씩을 추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13년째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강순기 학교법인삼육학원&아드라코리아 이사장은 “동대문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위기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정을 나눠주신 삼육보건대학교와 아드라코리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독거 어르신을 비롯하여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소외받는 이웃들이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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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라이온코리아(주), '임신부 위생용품' 45억원 상당 지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라이온코리아(주)로부터 45억 원 상당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를 기부받아, 내년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시는 11월 27일 라이온코리아(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임신부 위생용품 기부협약식’을 진행, 오세훈 시장, 한상훈 라이온코리아㈜ 대표이사, 김재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라이온코리아(주)로부터 5년간 45억 원 상당의 임신부 위생용품을 기부받으며, 물품은 서울공동모금회와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임신부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라이온코리아(주)가 생산·기부하는 위생용품 세트는 임신부를 위한 손 세정제, 약한 잇몸용 치약, 칫솔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위생용품 세트는 25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방문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철분제와 함께 택배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거주 모든 임신부에게 5년간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민간기업·단체는 사회공헌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훈 라이온코리아(주) 대표이사는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임신부의 건강한 위생습관 형성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재록 서울공동모금회 회장은 “서울시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나눔문화 확산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도 힘을 보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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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
행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1월 3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대중문화와 글로벌 가치’를 주제로 '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글로벌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대중문화의 역할을 다룬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음악 및 예능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 및 기부활동을 적극 실천중인 이영지 엔터테이너가 특별연설자로 나선다. 또한, '팬덤경제학'의 저자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중문화와 팬덤의 영향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대중문화 스타의 영향력과 팬덤’을 다루는 1세션에서는 스타의 영향력과 팬덤의 사회운동(K-pop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 ‘대중문화와 보편가치의 추구’에서는 대중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뉴미디어가 열어준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김용훈 감독, 인공지능(AI) 그룹 ‘메이브’ 제작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류정혜 부사장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대중문화에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 발전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대중문화의 변화추세를 진단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 극복에 있어 대중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국이 문화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담론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공외교 유튜브 채널 KOREAZ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누리집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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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18일 세상 가장 따뜻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연다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유수 기업과 기관, 전문가가 모여 다함께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그려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술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11월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 모은 '2023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자동행 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 투자자, 기업 등 관계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17일까지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는 ‘따뜻한 동행의 새로운 매력’을 주제로 서울시 시정의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기술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8일 하루 동안 ·기조연설 ·신기술 발표회 ·기술기업 홍보쇼 ·투자유치(IR) 경연대회 ·토크 콘서트 ·전시 부스 등이 마련된다. 전시는 DDP 아트홀 1관 전역에서, 그 외 프로그램은 메인 무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 포스코 스틸리온 등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는 대기업과 약자동행 기술을 직접 개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스타트업․혁신기업이 참여해 박람회가 풍성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 10시 30분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이 박람회가 약자동행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도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모두를 위한 기술 동행’을 주제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두를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일본 요코하마시 종합재활센터 와타나베 신이치(Watanabe Shinichi) 부센터장이 나서 ‘일본 약자동행 기술 현황과 한국에 주는 제언’을 전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이 끝난 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캥스터즈와 국내 첫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헥사휴먼케어가 참여한 가운데 ‘약자동행 신기술 발표회’가 열린다. 14시부터는 5개 기업이 약자동행 기술을 직접 홍보하는 ‘기술기업 홍보쇼’도 개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트레드밀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신기술을 발표할 ㈜캥스터즈는 이 기술이 적용된 종목의 e-스포츠 패럴림픽 채택을 위해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다. ㈜헥사휴먼케어는 보행약자의 고관절 근력을 보조해 착용자의 의도에 맞춰 걸을 수 있게끔 돕는 웨어러블 로봇을 소개한다. 15시부터는 약자동행 기술 보유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경연대회 최종 결선’이 열린다. 시는 IR 경연대회를 위해 지난 10월 참여 기업을 모집, 참가 신청한 36개 기업 중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5개 기업을 결선 진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결선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 내용을 평가해 진행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 기업이 대상에 선정되며, 1천만 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약자동행 기술과 관련한 국내 실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기술 토크쇼도 마련된다. 17시부터 열리는 토크쇼에는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해 나가며 희망을 전하는 유튜버 위라클이 ‘물리적 장벽(barrier)과 이동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 약자의 사회적 참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의 대담이 열린다.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5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약자동행 기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저시력 약자를 위한 TV자체 기능인 ‘릴루미노 모드’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와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 등을 선보이고, SK텔레콤은 스타트업 투아트와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설리번 플러스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대규모 AI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AI 돌봄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포스코 스틸리온은 친환경 철판에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포스아트(PosArt)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명화 감상을 돕는 기술을 소개한다. 그 밖에도 AI 기술을 통한 질병 조기진단, 디지털 맵을 구현하여 길 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 전시와 함께 누구나 ‘약자동행’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인 생애 체험 등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홀에서는 ‘제3회 기술동행 네트워크’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시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만나고 싶은 투자사, 공공기관 등 기술 수요자와 기업·기관이 마주하며 본격적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술동행 네트워킹도 지원할 예정이다. 매번 다양한 주제와 기술동향, 실증사례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술동행 네트워크’가 이번에는 기업, 투자사, 복지관 등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며 25개 기업과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캐피탈,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가 최초 개최하는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인 만큼 약자를 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특히 미래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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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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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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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 통일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님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부부 △따뜻한 봉사현장에서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픈 직장인도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 자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봉사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54명)과 ‘정성·음식 나눔봉사단’(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 모집은 지난 2월에 누리집과 포스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신청 동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각각 50%씩, 최종 76명을 선발했다. 2022년 창단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올해 △민통선 통일촌 모내기 지원 △유기동물 돌봄 △서해안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첫 창단한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은 생활용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6.25참전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런 뜻깊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국 각지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정(10곳)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예정)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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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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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과업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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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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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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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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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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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 24년도 2층 전기버스 배정 결과(최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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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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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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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하여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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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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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증차로 혼잡도 낮추고 안전 높이고… 국비 256억 확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동차를 증차, 열차 내 혼잡도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2027년까지 4․7․9호선에 1,024억원을 투입해 전동차 8편성을 추가 증차키로 했다. 전동차가 추가 투입되는 노선은 4호선(3편성), 7호선(1편성), 9호선 (4편성)으로, 현재 노선별 혼잡도와 추가 투입 시 예상되는 혼잡도 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는 2024년~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원 중 25%인 256억원(2024년 6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했다. 지하철 건설 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연계되는 노선이 확장되면서 서울 지하철 혼잡도가 증가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2023년 11월에는 국회에 방문하여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4호선 185.5%, 7호선 160.6%, 9호선 194.8%였으며, 전동차 증차가 완료되는 ’27년 혼잡도는 4호선 148%(20%↓), 7호선 147%(8.5%↓), 9호선 159%(18.4%↓)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금번 추진하는 전동차 증차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열차를 활용한 증회운행 등 다양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왔었으며, ’27년 전동차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혼잡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예비열차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2․3․5호선 각 2편성을 증회운행한 데 이어 2023년 10월 추가로 4호선 2편성, 7호선 1편성 증회운행을 실시하는 등 혼잡도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자 의자가 없는 ‘전동차 객실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하철 증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추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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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증차로 혼잡도 낮추고 안전 높이고… 국비 25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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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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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