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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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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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AI와 RPA 결합 '지능형 행정'…서울시, 매달 2000시간 자동 처리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 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RPA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 취합, 감염병 통계 DB 구축, 물가정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총 13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했으며 업무시간을 최대 67%까지 단축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컴퓨터로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서울시에 도입한 이후 매달 2,000시간 이상을 로봇이 처리하는 등 행정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하이퍼클로바X,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RPA에 접목해 단순 자동화를 넘어 문서 요약·데이터 정리 등 비정형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가출 게시글 대응 시스템’은 청소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 지원체계에 적용된 사례다. 그동안 직원이 직접 포털 게시판을 모니터링해 가출 징후가 의심되는 글을 선별하고, 상담 안내 문구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이제는 RPA가 관련 게시글을 자동 수집·분류하고, AI가 내용의 감정·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상담 문안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게시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고, 청소년 보호기관의 초기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학습자료 자동수집 시스템’은 행정 내부에서 생성되는 공개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관리하기 위한 기반이다. RPA가 정보소통광장 등 공공데이터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접속해 문서와 메타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기록하여 이를 관리한다.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다운로드·분류하던 시간을 월 200시간 이상 절감했으며, 행정데이터를 AI를 위한 학습데이터로 전환하는 자동화 체계가 구축됐다. 이처럼 AI와 RPA의 결합은 행정문서 처리, 통계작성, 내부 보고 등 비정형 행정정보 처리 영역까지 확장되며, 서울시가 지향하는 ‘지능형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RPA 설명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학습자료 자동수집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자동화 ▲전기 관련 행정처분 현황 관리 ▲소득자료 분류 및 원천징수 관리 등 총 5건의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5개 신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면 월 1,130시간(5개 합산)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전체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약 3명분의 인력을 로봇이 대신한 셈이다. 신규 과제 중 ‘연말정산 자동화’는 디지털 안내사 등 현장 근로자의 급여·보험 데이터 정산 과정에 RPA를 적용한 사례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해 행정 오류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공원관리, 환경미화, 안전관리 등 다른 현장근로자 관리 부서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인사·급여 분야의 행정효율을 전 부서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와 로봇이 반복업무를 대신하고, 공무원은 기획·분석 등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지능형 행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행정자동화는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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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 이제 누구나 신청 가능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11월 3일부터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공용 충전기에서 모든 충전기 설치 건으로 확대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정부 인증을 받은 차세대 충전기로,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충전 상태를 제어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일반형 충전기의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구는 앞서 9월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 차례 확대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 충전기에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환경부 등의 비슷한 보조사업이 있는 한편, 개인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공용 조건을 전면 폐지하고 실질적인 수요층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를 재정비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주택, 사업장, 주차장 등에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기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보조금은 총 7,500만 원 규모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11월 28일까지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충전기 설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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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시니어 '경험'과 청년 '감각'이 만나 미래 일자리로…'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성료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니어의 경륜과 청년의 감각이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5 서울 시니어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이 7일 서울시립대학교 임팩트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찾기’를 주제로, 60세 이상 시니어와 대학생 청년이 한 팀을 이뤄 해법을 도출하는 ‘해커톤(Hackathon)’ 방식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진행됐다. 세대 간 다른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서울형 일자리의 새 방향을 모색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립대학교·임팩트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60세 이상 서울 시민 대상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기관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며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 있다. 이번 대회에는 10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60세 이상 서울 시민 13명과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청년 서포터즈 20명이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아이디어 제안자로, 청년 서포터즈는 아이디어 구체화를 돕는 협업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청년 서포터즈로 참여했다. 시니어 참가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으며,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팀 형태로 참여했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향후 신규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청년 서포터즈는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 20명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발과 운영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맡았다. 대회는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의 ▲시니어 직접 발굴형 일자리와 세대 상호보완 협업형의 ▲청년 상생형 일자리 등 두 분야로 진행됐다. 시니어가 사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서포터즈가 매칭되어 팀을 이뤘으며, 최대 4명(시니어 2명, 청년 2명)으로 구성된 총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시니어 직접 발굴형은 시니어 친화 직무 중심으로, 시니어가 수행 가능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연계 일자리와 시니어가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 일자리, 시니어 창업·창직 아이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상생형은 세대 상호 보완 협업형으로, 청년과 시니어가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자리나 직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선에서는 AI, 에너지, 사회공헌, 문화예술 등 미래 산업과 생활 속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 멘토단’이 팀별 맞춤 멘토링으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였다. 협업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점검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전문가 멘토단’은 사회혁신, 경영, 직무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사회혁신 네트워크 기관인 ‘임팩트얼라이언스’ 가 운영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심사위원단 평가와 청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 창의성·실행력·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총 7개 부문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우리동네 시설 안전·에너지 지킴이’를 제안한 팀이 차지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시니어 기술인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순회 점검해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모델로,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을 함께 지향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로 시니어 전문성을 결합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니어 한국어 버디버디’를 제안한 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한국어 멘토링 일자리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시니어의 청소년 꿈 틔우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커리어 브릿지(방문형 진로상담)’ 등은 세대 간 교육·상담 분야로 확장 가능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평가받았다. 문화·교육·푸드·에너지·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의 경험을 살린 창의적 모델도 제안됐다. ‘시니어 클레이아트 강사 양성사업’, ‘이주배경청소년 RIASEC 진로탐색 프로그램’, ‘금융기관 퇴직자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 코치단’, ‘세대 공감형 요리클래스&소셜 다이닝’, ‘시니어-청년이 함께하는 그린홈컨설턴트’, ‘시니어-청년 경험연결 플랫폼 개발’ 등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2026년도 시니어 취업 지원사업과 직접 연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협력, 직무훈련, 정책 반영 등 다방면의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바꿔냈다”며, “특히 공공·대학·민간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시니어와 청년이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세대 간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와 청년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의 미래를 함께 그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단은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세대가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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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진교훈 강서구청장,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나서
    청년 직장인과 ‘티톡 간담회’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월) 청년 직장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사옥을 찾아 ‘티톡(Tea Talk)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넥센타이어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별도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 중 대다수가 지역 청년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등 일상 속 불편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요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꼬리물기 예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청년 직장인 정신건강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선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티톡(Tea Talk) 간담회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204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진교훈표 소통 정책이다. 마곡산업단지 기업 직원과의 만남은 LG사이언스파크, 롯데중앙연구소, 대상주식회사, 오스템임플란트, 아워홈에 이어 여섯 번째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 더욱 살기 좋은 강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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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서울시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다산콜재단-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과 한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오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웨덴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가 협력함으로써, 스페인과 스웨덴 국적 경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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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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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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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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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조달청, 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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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이재명 대통령,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면서 남북 교회간 대화를 열었던 WCC가 소통의 작은 틈새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은 계엄 국면을 언급하며 또 다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좌중에 웃음을 안겼고, 박동신 대한성공회의장 주교는 대통령 내외의 소록도 방문을 지켜보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같은 아픈 국민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리스 출신인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 민주주의 발생지인 그리스인들이 K-민주주의를 지켜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면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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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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