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혁신기업 200곳 모집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AI·온라인콘텐츠’ 분야를 AI와 문화·콘텐츠로 분리해 산업 특성별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수요를 반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22년부터 총 2,232개의 일자리를 발굴·매칭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한층 높이고 AI·디지털, ESG 등 미래 산업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산업 특화 일경험’ 사업으로 직무 전문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실무형 일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년 차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기업 만족도 97.0%, 참여자 만족도 87.5%이며, 참여 청년의 고용승계 비율도 40.8%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배치 희망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는 기획·전략·사업개발, 홍보·마케팅·MD, AI·개발·데이터 등 기업의 실제 수요와 청년의 경력 개발에 부합하는 직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부여 계획과 전담 지도 인력 보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고용승계 등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승계 우수기업이 2026년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한다. 고용승계 우수기업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을 계속 고용한 기업(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는 적부심사로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및 최종 면접 심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한다. 최종 선정 시 희망 배치 인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5~6월경 구직 청년 500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 원,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모집 기간에는 매칭 주간을 운영해 기업 탐방, 매칭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선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협업 도구 활용, 법정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핵심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확대·개편해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준수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간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북한 핵능력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아난드 장관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 일자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 … `중장년취업사관학교` 가동

  25년 추진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 개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8명은 5년 내 일자리 전환 고민…서울시, 선제 대응 나선다' 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53.7%(187만 명)이 향후 5년 이내 이직·전직·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이며, ‘기회가 되면 시도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2.6%(289만 명)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56.3%)과 직업훈련(54.8%)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주거·교육 등 경제적 책임이 집중된 40·50대는 단기 일자리보다 실전형 교육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기업 역시 문제해결(41.7%)·소통(32.3%) 등 현장 적응 역량을 핵심으로 꼽아 취업 전 역량 강화와 취업 후 조직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취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인'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 희망자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단계별로 관리·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를 포괄하는 ‘서울런4050’ 정책 사업을 본격화하며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2022년 3,990명에서 2025년 35,868명으로 8배 이상 확대됐고, 취업자 수도 2023년 920명에서 2025년 3,82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 캠퍼스를 거점으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우선 신설하며,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까지 일자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 중 이직과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40대와 50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60대까지 상담부터 훈련, 인재 매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생활권 취업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은 '일자리몽땅'으로 집중…AI 기반 중장년 전용 디지털 취업 인프라 본격 가동' 먼저 취업 지원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훈련·매칭·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참여자의 경력·희망 조건·준비 수준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정밀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50플러스포털’을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취업 기능을 강화한 ‘일자리몽땅’을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문화·생활 중심의 정책 정보는 별도 플랫폼 ‘라이프몽땅(50plus.or.kr/fpp)’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취업 지원은 ‘일자리몽땅’에 집중하고, 정책·행사·콘텐츠 중심의 정보 제공은 ‘라이프몽땅’으로 이원화해 플랫폼 전문성과 기능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기초 다진 뒤 수준별로 설계된 실전 취업훈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운다' 또한, 상담과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단계별 취업 훈련을 운영한다. 모든 참여자는 의사소통 능력·조직 적응력·실천 의지 등을 점검하는 ‘기초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상담과 경력진단을 지원한다. 기초교육 이후에는 개인의 준비 수준에 따라 ▴탐색반 ▴속성반 ▴정규반 세 가지 유형의 실전형 ‘취업훈련’으로 연계되며, 훈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수요 기반으로 과정을 재설계했다. 올해 총 120개 과정, 약 3,000명 규모로 운영하며, 전 과정은 무료다. 탐색반은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8시간 내외(1일 이내)로 운영한다. 직무 체험과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개인의 적합성을 점검한 뒤 속성반 또는 정규반으로 연계한다. 속성반은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으로 현장 투입형 일자리·채용 연계 직무로 빠르게 연결한다. 정규반은 80~300시간(1~3개월) 집중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기술·자격 중심 전문교육을 통해 기업 채용형 일자리와 고용형 기술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을 다시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직업체험·산업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기술 역량뿐 아니라 문제해결과 소통 능력까지 함께 키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는 취업훈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일정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업 인재 매칭 450명→2,000명으로 4배 확대…채용부터 직장 정착까지 책임진다'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450명에서 2026년 2,000명(채용형 700명·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대폭 늘려 중장년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용 연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채용형’은 서울시 소재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5년 160명에서 2026년 700명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체험형’은 수도권 기업·공공 영역에서 월 최대 57시간(주 15시간 미만) 활동하며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에 안착하는 단계적 재취업 경로다. 2025년 290명에서 2026년 1,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력인재지원 전담매니저’를 신규 배치한다. 참여기업의 근로여건과 직무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참여자의 안정적 근무와 기업의 고용 지속을 동시에 지원한다. 올해 총 2,000명의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며, 모집 일정과 규모는 기업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잡페어‧채용설명회 등 현장 채용행사 병행…온·오프라인 입체적 취업 연계' 온라인 AI 매칭과 오프라인 채용을 병행하는 입체적 취업 연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잡페어와 채용설명회를 지속 운영하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매칭의 파급력을 높인다. 지난해 권역별 잡페어·채용설명회에는 총 9,332명이 참여해 846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 잡페어를 연 5회 개최하고 채용설명회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또한 오는 7월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는 물론 최신 일자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취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인정보 탐색,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코디가 1:1로 배치되어, 취업 성공률은 물론 고용유지율까지 함께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40~64세 서울 시민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재 등록 후 1:1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일자리몽땅(50plu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강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파편화되어 있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혁신적 모델”이라며, “40대부터 경력 전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취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내 휴머노이드 17종, DDP집결…서울시, ‘서울AI페스티벌’ 개최

  서울AI페스티벌 2026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람처럼 걷고, 손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국내 휴머노이드 17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인다. 서울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DDP 아트홀 1관에서 ‘서울AI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 – 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Physical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디바이스·웨어러블 등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로 구현되는 모습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축제다. ‘서울AI페스티벌 2026’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AI재단이 주관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후원 및 참여한다. 올해는 개학 전 주말 일정에 맞춰 어린이·가족 단위 방문객 참여를 확대했으며, 행사장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총 9개 존으로 운영된다. ▲시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AI갤러리’ ▲서울시 AI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AI서울 인사이드’ ▲가족 경진대회가 열리는 ‘AI플렉스팟’ ▲생활 속 피지컬 AI를 체험하는 ‘휴머노이드로봇존’, ‘AI라이프쇼룸’, ‘엉뚱과학존’, ‘AI기술체험존’, ‘AI펀스팟’ ▲국내 상장 로봇社 대표 강연·토론이 진행되는 ‘AI오디세이’로 구성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새롭게 조성된 ‘휴머노이드로봇존’이다.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며, 이를 비롯해 AI Worker, NAMY, 엔젤슈트 H10 등 다양한 휴머노이드 및 웨어러블 로봇이 전시된다. 일부 로봇은 자율 보행, 물체 정리, 착용 보행 보조 등 실제 동작을 현장에서 시연한다. 관람객은 단순히 기술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체험하며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기술 설명보다 ‘경험’에 집중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스럽게 로봇과 교감하도록 구성했다. AI기술체험존과 AI라이프쇼룸에서는 AI 돌봄로봇, 음성인식 스마트글라스, AI 기반 건강 진단 솔루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등 생활 밀착형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사용 경험 중심으로 운영해 피지컬 AI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공학 인플루언서 ‘긱블’과 협업한 ‘엉뚱과학존’도 운영한다. AI 분리수거 기계, AI 경비로봇, IoT 서버 접속기 등 체험형 전시를 통해 과학 원리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현장 도슨트가 작품별 해설을 맡아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2월 28일에는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가 ‘Physical AI’를 주제로 강연하며 3월 1일에는 국내 로봇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과 긱블 수드래곤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서울AI골든벨과 공모전 시상식도 양일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서울AI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경진대회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AI 백일장·사생대회는 만 7세~12세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AI 툴을 활용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AI 로봇 가족 경진대회는 만 10세 미만 어린이 동반 가족이 로봇 키트를 조립한 뒤 미션 챌린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전접수는 2월 25일 16시까지 회차별 50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당일 18시에 발표된다. 행사 사전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 기술은 연구실과 산업 현장을 넘어 시민의 일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서울AI페스티벌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Physical AI를 중심으로 서울 시민이 Physical AI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 중심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로봇과 AI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공공 축제를 통해 서울이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현 가능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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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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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재정경제부, 한국·스위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갱신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3.9.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금번 통화스왑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 / 18.5조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1일 ~ 2031년 3.1일)이다.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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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 기후부, 비(非)리튬계로 전력망 안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주력전원화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고, △보편적인 소재(나트륨, 탄소 등)를 사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긴 시간(8~10시간) 동안의 충전 및 방전에 적합하며 특히 △25~30년 이상(흐름전지, 카르노전지 기준)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에 방문한 바나듐 흐름전지 업체인 에이치투는 외부 탱크에 저장된 전해액을 순환시키며 충·방전을 수행하는 기술로, 8~10시간 장주기 운전에 적합하며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고, 2만회 이상의 충·방전 수명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 운전이 가능하다. 에이치투는 현재 연간 330MWh 규모의 흐름전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시장확대에 대비해 연간 1.2GWh 규모의 생산 시설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2차관 현장 방문에 맞춰 비리튬계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다변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 기업들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정책을 비리튬계 도약의 계기로 기대하고,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시범사업 지원과 기술개발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흐름전지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에이치투 사업장의 생산 설비와 공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전 세계 시장 진출의 실적기록(트렉레코드)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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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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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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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실시간 Economy 기사

•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도입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개념과 조성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과제 첫째,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품질을 꼼꼼히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適期)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UL Solutions와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UL Solutions의 첨단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으로 송도에 조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23.4.29.)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하여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하여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기존의 해외 인증 지원과는 달리 해외 인증 기관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아울러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자문․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다섯째,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하여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첫째,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여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하여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은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시행은 젊고 창의적인 한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뒤처지거나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며,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기업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미래 신산업 개척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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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에 설치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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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EU 집행위, 애플의 EU 단일충전기지침 우회 시도에 제동

  애플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집행위는 애플의 비인증 충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인증칩(Authenticator chip) 장착이 'EU 단일충전기지침(Common Charger Directive)'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 집행위 내부시장총국은 최근 애플이 올 해 출시할 아이폰 15에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액세서리 사용을 제한하는 인증칩을 장착, 사실상 'EU 단일충전기지침'을 우회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집행위 입장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단일충전기지침'의 목적이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든 통신장비와 충전기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비용 및 폐기물 절감을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이후 모든 통신장비와 충전기의 호환성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단일충전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EU에 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해 지침 발효 후 통신장비와 충전기의 호환성을 제한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동 지침의 이행 감시는 회원국 관련 당국이 수행하며, 지침의 요건에 위반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올 3분기 경 EU 역내 지침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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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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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