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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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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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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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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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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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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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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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외국인 창업대전에서 싱가포르팀이 우승…서울투자청, 외국인 기술창업가 키운다
    서울투자청 '외국인 창업대전'…우수 창업가 발굴·지원 (서울=연합뉴스) 서울투자청은 6일 몬드라인 서울 이태원에서 '2022 외국인 창업대전(A Big Think)'을 열어 5개 팀을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념 촬영하는 수상팀과 참가자들. 2022.10.10. [서울투자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자본을 서울시로 집중 유치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외국인 기술창업가 발굴, 육성에 나선다. 서울투자청은 10월 6일에 개최한 ‘2022 외국인 창업대전(A Big Think)’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5개팀을 선정했다. 싱가포르 국적의 카스토마이즈(Castomize) 팀이 4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아이디어로 1등을 수상했다. Castomize 팀은 골절치료를 위한 정형외과용 깁스를 4D 프린팅 기술로 제작, 각종 응급처치 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이며 1등 수상과 더불어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에 수여되는 심사위원 혁신상도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법무부에서 수여하는 기술창업비자 필수점수(OASIS-6, 25점)이 각각 부여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엄(투자창업, D-8-1)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술창업비자는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없이도 점수와 조건을 충족하면 기술창업(D-8-4)이 가능하다. 외국인 창업대전(A Big Think)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 기술창업가’ 등용문이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외국인 창업대전(A Big Think)’은 현재까지 총 250개 팀이 참여, 40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1년 외국인 창업대전(A Big Think)에서 1위에 입상한 중국 출신의 이 레이(YI LEI)씨는 외국인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하이어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2위에 입상한 이지쉐도잉팀은 중국어 학습자 대상 유명인 목소리를 연결하여 쉐도잉으로 중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투자청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예선전을 통과한 10개팀을 대상으로 사업모형(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사업 구체화 전략에 대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했다.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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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10. 7일 오후 4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에 특화된 최초의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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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컴퓨터 내 반도체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 ※ 10.21일부터 발효 ▪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 ▪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 ➋ 반도체 장비 ※ 10.7일부터 발효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 ▪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① 첨단 컴퓨팅 칩 :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②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 : FDPR*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③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 (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 [반도체 장비]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금번 수출통제는 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다. 그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번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 미 상무부 설명회(10.13, 현지시각), 60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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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3년만에 대면 개최 ‘강남구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 찾자!
    강남구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2022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관내 호텔과 스타트업 기업 등 18개 기업이 참여한다. 관내 대형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그랜드‧코엑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조선팰리스 강남 호텔 등 10개사와 IT, 정보통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외식업, 의류잡화업 등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8개사가 참가한다. 채용 인원은 234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는 ▲참가기업 채용설명회 ▲채용 면접 및 기업 상담 ▲공개 모의면접 컨설팅 ▲취업특강으로 운영된다. 부대행사로 구직자를 위한 ▲퍼스널 컬러 진단 ▲1:1 취업컨설팅 ▲AI 면접체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취업특강에는 퓨처커넥트 강길모 대표가 나와 스타트업 투자 성공 노하우를 알려준다. 퓨처커넥트는 지난해 AI스마트팜에 기반한 신선작물 재배 및 구독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창업에 성공한 관내 스타트업으로 현재 59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강길모 대표의 생생한 창업 성공 사례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의 기업별 채용정보는 홈페이지 ‘강남구 취업박람회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현장면접을 사전 신청하고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구직자에게는 우수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성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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