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28.(수) 3차 협의 진행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강북청소년센터에 ‘모두의 운동장’ 3호점 개관…나이키·초록우산과 맞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이 날씨와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실내 ‘모두의 운동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이키코리아와 협력해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강북구 4.19로 74) 지하 1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조성하고, 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모두의 운동장’ 강북청소년센터점은 성별·연령·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놀이·스포츠 공간으로,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약 197㎡ 규모의 실내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조잔디를 활용한 풋살존과 함께, 벽체를 활용한 오재미 던지기 등 놀이형 체육활동이 가능한 플레이존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은 금천구 ‘모두의학교’(1호, 2023년), 강남구 ‘개포동·서근린공원’(2호,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특히 실내 공간의 장점을 살려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컬러 패턴 바닥과 놀이형 체육 콘텐츠를 적용했다. 설계 과정에는 아동·청소년 20명이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 결과가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심각해진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신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11~17세)의 94.2%가 권장 운동량 미달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시설 개방 제한, 노후 체육시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개 공모를 통해 모두의 운동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후 청소년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포함한 공간 설계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나이키코리아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체 놀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운영하며, 공간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8개 시립청소년센터(강북, 구로, 금천, 노원, 망우, 은평, 중랑, 화곡)에서 총 1,009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해 놀이 중심 활동과 여학생 특화 구기종목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액티브 모두’는 은퇴한 여성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위밋업스포츠’와 연계해 운영됐다. 놀이 위주의 ‘플레이반’(초등 저학년)과 여학생 특화 구기 종목인 ‘걸스 스포츠반’(초등 고·중·고 여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도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비롯한 많은 시립청소년센터 체육공간에서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여 아동·청소년은 무료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 신청은 ‘액티브 모두’ 운영 청소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강북·구로·금천·노원·망우·은평·중랑·화곡 등 기존 8개 센터에서 운영되며, 신규 참여 센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식 당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친화적 신체활동 공간 조성과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우리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간과 운영을 함께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그랜드 오픈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AI 활용 포토존 등이 있는 ‘AI와 미래의 나’ 체험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추었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씩 일일 5회 운영하며, 체험자들은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발간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美‘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

  왼쪽부터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번스앤맥도널 레슬리 듀크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전력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중서부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이번 기술 컨설팅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스앤맥도널 CEO 레슬리 듀크(Leslie Duke)는“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양사의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IDPP, SEDA 등 한전의 전력망 핵심 기술 패키지인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전력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측면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케이(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토탈소프트뱅크,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사진제공: (주)토탈소프트뱅크 / 왼쪽에서 다섯번째 (주)토탈소프트뱅크(주)대표이사 오른쪽에서 네번째 exida Korea(엑시다코리아) 김현조 대표이사   토탈소프트뱅크(이하 TSB)는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IEC 62443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국제표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글로벌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핵심 보안 규격으로, 인증 여부는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다.   TSB는 이번 인증을 CAYT(https://cayt.ai)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RS-2022-KS221675)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항만 운영 핵심 시스템인 자율주행 기반 터미널 운영 플랫폼, AI 예측 최적화 엔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에 IEC 62443 보안 요건을 우선 적용했다. 향후 선적계획시스템 포함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토탈소프트뱅크는 항만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입찰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SB는 2023년부터 항만 시스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구축에 착수했으며, IEC 62443 기반의 관리체계 수립과 인증 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 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동비응변전소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압을 완료했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년∼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에 남비응변전소(2026년), 서비응변전소(2027년)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조기에 확충됨으로써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박현민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산단의 발전을 위해 적기에 전력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지난 7월 26일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주의 한 국경 피난민 수용소.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 서울국세청 "韓 투자 확대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세정간담회를 가진 뒤 외국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하였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빈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이날 행사에서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이사) 와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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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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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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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28.(수) 3차 협의 진행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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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서울시, AI 중심 '서울형 R&D'에 425억 투입…최근 5년 내 최대 규모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투입해,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선발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혁신기술의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410억 원)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먼저, 시는 2026년 선발 예정인 195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AI+X)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R&D 예산을 전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R&D 전 분야에서 AI 과제를 50~100% 범위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AI 및 AI 융복합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통합선발제’를 새롭게 도입해, 분야별 과제 수나 예산 한도로 탈락한 고득점 과제라도 기술 혁신성･파급력･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발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의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AI 융복합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총 188억 원을 투입한다.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우주 R&D’ 투자 분야를 신설해 도시–우주 연계 응용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도전성과 잠재적 파급력이 높은 ‘고난도 AI 혁신과제’ 2개를 신규 선정,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 중 2026년 CES에서 주목받은 ‘피지컬 AI’ 분야에는 102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사업화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실증 분야 및 ‘약자동행 혁신기술’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 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는 기업의 실증 수요를 상시 접수하고, 실증 매칭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실증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 스크리닝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아울러 북미권 등 해외 실증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력기관을 추가로 모집해, 실증 이후 글로벌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술기업을 발굴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올해 ‘6+6 지원 방식’을 도입해, 첫 6개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추가 6개월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약자기술 R&D’는 기존 공공조달 연계 지원에 더해, 한국조달연구원과 협력한 연 2회 상담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공공시장 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는 조달청과 협약을 맺어 혁신제품 등록 시 우대하는 등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해온 바 있다. 또한, 시는 총 82억 원 규모로 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연계 R&D’와 ‘민간투자연계 R&D(서울형 TIPS)’를 확대 운영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연구기획 보증, 기술개발 R&D, 사업화 보증을 단계별로 연계해 최대 34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지원하며, 서울형 TIPS는 10억 원 이상 민간투자(또는 확약)를 받은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2024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기획보증(최대 2억 원) → 기술개발(R&D)(최대 2억 원)→ 사업화 보증(최대 30억 원)의 전주기에 걸쳐 최대 34억 원의 R&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 R&D(서울형 TIPS)’를 통해 10억 원 이상 투자(또는 투자 확약)를 받은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 민간 펀딩과 기술개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는다. 시는 R&D 기업의 연구 자율성과 인재 확보를 위해 인건비 현금 계상 100%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 요율을 50% 경감(10%→5%)하는 등 ‘R&D 관리지침’을 전면 정비한다. 조기 완납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조사하고 서울기업지원센터 등 市 규제해소 창구와 연계해주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全)주기 후속 지원 패키지를 구축해, AI 신뢰성･데이터 품질 사전진단–인증–고도화, 해외 실증, 글로벌 판로개척, 투자·상장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최종 평가 이후에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글로벌 판로–투자·상장 준비를 단계적으로 연결해, 글로벌·기술특례상장(1+1) R&D, 테스트베드 해외실증, 상장 사전진단·수요기술 매칭, 국제전시회 참가 등으로 성장 경로를 뒷받침한다. ‘서울형 R&D 지원’은 R&D에 참여한 중소·벤처·창업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적 매출 5,389억 원, 일자리 6,035개가 창출됐으며, 최근 3년간 1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2026년 CES에서는 참여 기업 4곳이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시는 28일 세텍(SETEC)에서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중심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 R&D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AI를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서울이 AI 융복합 R&D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유망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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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산업부, 국민주권정부'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 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2026년 10개)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0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全주기 관점(박사후 연구원-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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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 본격 추진

  수출 중소기업인들 만난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 개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10만~100만달러) – 성장(100만~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도 수출액 규모별로 ‘내수(수출액 0) – 초보(10만달러 미만) – 유망(10만달러~100만달러) – 성장(100만~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6단계로 구분해, 해외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3천만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한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 선정결과 이번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모집에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수출기업 1,719개사가 지원하여 1.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출바우처’ 모집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내수 및 수출기업 6,026개사가 지원하여 2.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 제품·기술 경쟁력 등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을 면밀하게 평가한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1,038개사 및 수출바우처 1차 지원기업 2,27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우수사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18.7% 증가했으며, 1,038개사 중 간접수출기업 261개사(25.1%), 서비스 수출기업 83개사(8.0%)가 선정됐다. ① (유망) ㈜천하는 사다리차 등 특장차 제조기업으로, 2000년 특장차 전문A/S 기업으로 시작해 2007년부터 사다리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후 사다리차에 국내 최초로 무선 리모컨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국내 주요 사다리차 업체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국내시장을 넘어 일본, 중국 등 글로벌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② (성장) ㈜해리아나는 선박, 엔진, 산업플랜트에 필요한 센서류 및 전기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체 연구소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전념하며 고가의 외국산 수입 선박, 엔진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중국, 미국, 유럽(그리스 등)국가 등 23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③ (강소) ㈜레이크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및 촉매 소재 업체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 중 수출액 1위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2022년 전체 수출액 중 간접 수출액 비중이 약 30% 가량을 차지하며, 간접수출 우수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④ (강소+) ㈜세양은 1976년 창립 이후 48년간 축척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치과용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치과용 마이크로모터 핸드피스'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는 치기공 의료기기 분야 선도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1,038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바우처를 발급하며, 특히 강소 단계 선정기업은 전용 R&D 트랙을 통해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5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출바우처 선정 우수사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20% 증가했으며,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하여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계획 및 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한 결과 이번 참여기업의 2022년 평균 수출국은 9개로, 작년에 수출바우처에 참여한 기업의 2022년 평균 수출국 7개보다 증가했다. 또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을 신설하여 내수기업 중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팁스·포스트팁스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등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 129개사를 별도로 선정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 확대하여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튼튼한 내수기업) ㈜비엘팜텍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규 건강식품 승인을 받은 원료를 제품화하여 성공적으로 유통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튼튼한 내수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시장에 진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간접수출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IP·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서비스수출 실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결과, 간접수출기업 321개사(14.1%), 서비스 수출기업 319개사(14.1%)가 선정되어 기존 상품 중심에서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보건복지부(의료기술)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분야별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각 부처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56개사를 선발했다. ① (수출국 다변화) ㈜에덴룩스는 시력개선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작 기업으로, 2021년 수출국이 3개국에 불과했지만, 30여개 특허를 보유한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에는 51개국 수출에 성공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선발에 이어, 이번에 수출바우처에도 선정되며 지속적으로 수출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간접수출) ㈜진부는 자동차 및 농기계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로 2022년 간접수출액 1,185만달러인 간접수출 우수기업이다. 1982년 설립 이후 고객사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제품제공을 통해 국내기업 수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③ (서비스수출) ㈜한국메이드는 1996년 작은 조선기자재 제작업체로 시작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강소 조선소로 우뚝 성장한 선박부품 제조회사다. 2021년 국내 최초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는 등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기술개발에도 참여하고, 선박수리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여 국내의 우수한 선박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은 2023년 4월 3일부터 협약 체결을 시작하여 2024년 2월까지 11개월간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차 참여기업 모집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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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차세대 반도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미 협력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과학재단(NSF)이 공동 주최하는 제17차 한·미 나노포럼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 나노포럼은 제5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02년)의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로 개최되고 있으며, 나노기술 분야의 양국 공동 관심 주제를 정하여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올해로 17차를 맞은 본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2019년(16차) 이후 잠정 연기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속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와 친환경 반도체 공정(Next Generation Semiconductors and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Semiconductor Manufacturing)’를 주제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날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및 주한미국대사관 경제 공사(Minister Counselor)인 앤드류 해럽(Andrew Herrup)의 환영사로 행사를 개막한다. 이어서 양국의 나노기술 정책 및 R&D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기조강연으로는 SK 하이닉스 이강욱 부사장, 애리조나 대학 파항 샤드만(Farhang Shadman) 교수와 미국 반도체 기업인 SRC의 빅토르 지르노프(Victor Zhirnov) 박사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메인 세션은 지능형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친환경 반도체 공정 3개 주제로 구성하여 양국 23명의 연구자들이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양국 신진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가 있으며, 이어서 한·미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그룹 토의를 통해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양국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자들 간의 생산적인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한·미 나노포럼을 통해 나노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공유하여, 양국 R&D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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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EU 집행위원장,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중국 독트린' 제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중국 정책으로 '탈중국(de-coupling)'이 아닌 對중국 '위험 완화(de-risking)'를 강조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제시했다.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동반 중국 방문을 앞두고, 30일(목) 유럽정책연구소(EPC)의 세미나에서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권침해 및 대외 강경외교 노선을 지적, 이에 대한 EU의 적극적 대응 방침을 표명. 다만, 중국의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이번 중국 독트린은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시사한 후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 관계 재정립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행위원장은 향후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간 관계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탈중국(de-coupling) 아닌 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 소수민족 인권문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통해 중국이 자국 내 인권탄압 및 공세적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EU-중국 관계 및 EU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가 탈중국이 아닌 중국 위험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對중국 경제관계 재정립 경제적인 측면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역외보조금 규정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중국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적 대응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EU 기업의 자본, 전문역량, 지식이 EU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강화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일부 민감기술에 대한 역외투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중단 최근 3년간 세계와 중국이 변화하고 있으며, EU의 보다 넓은 對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재평가할 것임을 언급, 사실상 CAI 협정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군사 및 경제 분야를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민감기술, 이중용도 품목 또는 중국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강요 등의 맥락에서 EU와 중국간 무역과 투자 분야가 EU의 경제 및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EU 외교부 역할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는 작년 중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협력(engagement)의 여지가 있는 경쟁상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중국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수의 EU 회원국은 중국 시장의 경제적 매력을 버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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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주재하는 이원재 1차관 (세종=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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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