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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Silica와 Silanes 사업 부문의 전략적 합병으로 Smart Effects 발표
    합병으로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는 향상된 솔루션 제공 새로운 사업 부문을 통해 운영 효율성 강화 주요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 강화   2025년 1월 1일부로, 에보닉은 새로운 Smart Effects 사업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 사업부는 전 세계 3,500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Silica 및 Silanes 사업 부문의 전략적 합병으로 탄생한 새로운 조직으로 회사의 '첨단 기술(Advanced Technologies)'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합병은 두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에보닉 Smart Materials 부문의 대표인 Lauren Kjeldsen은 "새로운 사업 부문은 Silanes와 침전 및 열처리 Silica 기술 플랫폼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에보닉의 전략적 단계이다. 우리의 분자 Silane 화학과 Silica 입자 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Smart Effects 사업부를 이끄는 Emmanuel Auer는 "화학은 올바른 연결과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합병은 고객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mart Effects의 핵심 시장 목표는 자동차 및 타이어 산업, 전자 제품, 소비자 건강 및 영양, 건축물 보호를 포함한다. 특히 타이어 산업에서 Silica와 Silanes의 조합은 연료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친환경 타이어 생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Silica와 Silanes 응용, 기술 프로세스, 자산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다. 전자 제품 부문에서는 Smart Effects가 리튬이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기타 부품에 필요한 고순도 Silica, 금속 산화물, Silanes을 공급하여 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에보닉은 또한 DAC(Direct Air Capture) 기술을 위한 새로운 흡착제와 같은 혁신을 개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Amino Silanes로 표면 처리된 Silica 담체를 사용하여 대기 중인 CO2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에보닉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단은 에보닉이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강조한다. Smart Effects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역 판매 팀과 기술 센터를 통해 고객을 지원하며, 6대륙에 걸친 독창적인 자산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뛰어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Auer는 "Smart Effects를 통해 업계에 넘어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분자와 입자 기반의 상호 보완적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순환 솔루션과 지속 가능한 응용 효과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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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혁신선도 중소기업에 1조 원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4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4년에 예타가 면제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024년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결과(2개 사업)를 확정했다. 【 1.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지난해 8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조 445억 원, 사업기간 5년(’25~’29)으로 확정됐다. 동 사업은 기존 ‘지역특화산업육성(’13~’19)’, ‘지역특화산업육성+(’20~’25)’ 사업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이다. 특히, 금번 사업에서는 선행사업의 취지를 유지하되, 최근 연구개발 혁신 정책방향 기조에 맞추어 지역 주력 산업 분류 체계를 국가 전략기술에 맞추어 개편하고, 지역 간 경쟁 채계 도입,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우수 기업·과제를 차등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수월성 중심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1월 31일부터 즉시 지역별 주력산업생태계 구축, 지역역량강화 유형의 111개 과제(215.6억 원, 과제별 4~14억 원/2년)를 공고하고 기업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2024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 중 ‘탄소 포집·활용(CCU)* 초대형사업(메가프로젝트)(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실증·상용화하는 사업이다. 5대 산업별로 선정된 실증부지(발전-충남 보령, 석유화학-충남 서산, 정유화학-전남 여수, 철강-경북 포항, 시멘트-강원 강릉·삼척)를 대상으로 대형 실증설비 구축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기반의 탄소 포집·활용(CCU)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사업은 지난 11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실증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사업비 요구액 8,849.6억 원, ’26~’30)’에 연이은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업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실세계 이해와 적용을 위한 범용인공지능*(AGI) 핵심 원천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은 2032년까지 범용인공지능(AGI) 2단계** 달성을 위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연구·확보하는 사업이다. 범용인공지능(AGI)은 특정 분야나 목적에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 활용이 제한되는 기존 인공지능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차세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의 기초가 되는 인간 수준의 실세계 이해와 적용 능력(인지·표현 인공지능)이나, 기억과 자율적 지식의 축적 및 성장 능력(기억·성장 인공지능), 상호작용과 행동을 위한 적응 및 수행 능력(체화·연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인공지능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신시장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 기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민간 인공지능 투자는 세계 투자 규모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기술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5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임무는 투자의 확실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 본격화”라며, “오늘 위원회에서 총사업비가 확정된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경쟁·차등지원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균형있게 이행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2개 사업은 각각 탄소중립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들로, 적기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되, 투자가 최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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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2024년, 베트남 IT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다
    한국 고객과 베트남 개발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IT 파트너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은 베트남 IT 산업이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해로 기록됐다. 베트남 IT 기업들은 점차 그 역량과 영향력을 입증하며, 베트남이 신뢰받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PT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수천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IT 기업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IT대기업과 협력은 베트남 IT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otaTek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번째 베트남 IT 기업으로, 특히 제품 개발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SotaTek은 한국 내 디자이너, 비즈니스 분석가, 솔루션 아키텍트와 같은 현지 전문가들과 베트남 오프쇼어 개발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한다. 2024년 5월 설립된 CMC Global 코리아는 한국 IT 시장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팀 구성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IT 인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기업들이 이 격차를 해소할 기회를 얻게 됐고, 베트남 IT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베트남 기업들은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여준다. 1. 비용 효율성: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기업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2. 글로벌 전문성: 국제 고객 및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 3. 맞춤형 접근 방식: 글로벌 및 지역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베트남 IT 기업들은 단순한 아웃소싱 제공자를 넘어 디자인, 개발, 배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IT 서비스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기업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IT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베트남 IT 지출이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 협력하여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베트남 IT 기업들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기업들은 인재, 전문성, 시장 통찰력을 결합하여 단순히 한국의 IT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IT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들에게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IT 기업들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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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소타텍-YBM, 베트남 시장에 COS Pro 도입으로 IT 인재 양성 박차
    소타텍 에듀와 YBM, COS Pro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IT 기업 소타텍(SotaTek)이 YBM과 손잡고 베트남 시장에 국제 프로그래밍 인증 시험 ‘COS Pro’(Coding Specialist Professional)를 도입한다. 소타텍의 교육 전문기관인 SotaTek Edu는 YBM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개발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17일 양사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8일 COS Pro 베트남 시장 도입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맥킨지앤컴퍼니 보고서에 따르면, 87%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인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 IT 인력 중 약 40%만이 기업의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BM이 개발한 COS Pro는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고급 기술까지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소타텍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IT 인재 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타텍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컨설턴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COS Pro 도입을 통해 더욱 강화된 개발자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IT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번 소타텍-YBM 협력은 IT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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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2025년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보급사업’ 본격 추진...7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9월 19일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이송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 로봇, 자율주행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을 비롯해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 로봇 등 총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 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지방 보훈 관서에 방역 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하는 등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로봇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가 개최한 로봇박람회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되는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대상자, 보훈관서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고, 보훈복지시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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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산업부, 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에 코스타리카가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후, DEPA 회원국 내부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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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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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우선, 3월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CES 2022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펫나우’(AI양재허브 입주기업)’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 등록을 통해 자체 개발한 3가지 인공지능으로 강아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의 수단을 내장형, 외장형 인식칩의 단 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기술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모닛’社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낡은 규제 일괄 정비(94.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인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①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③‘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④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첫째,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한다. 신산업 규제발굴(AI, 바이오, 핀테크 등), 핵심규제발굴(시민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법령개정, 규정마련, 적극행정) 등 ‘규제발굴-공론화-해소’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둘째,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각 분과 지원단을 통해 핵심규제 선정 ▲규제진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모색(개선논리) ▲적극행정, 규제해소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셋째,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SBA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규제’ 관련 기능을 보강해 구축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판로, 마케팅, 자금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전문상담위원 43명과 유선・온라인 등 상담사 34명이 활동 중이며, 작년 한 해 총 5,15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넷째,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확인 :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 허용 실증특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일정기간, 제한구역에서 시장테스트를 허용 임시허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주력 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포럼의 목표와 취지를 알리고,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발표된다. 이어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상헌 실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서울시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원소연 소장은 정부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한다. 임현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혁신산업분야 핵심기업규제 기초조사 결과와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내용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토론자로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변호사,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자유특구팀장이 참여한다.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 제1회 서울규제개혁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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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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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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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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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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