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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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사업화 전용 R&D 신설…‘기획(검증)-R&D-상용화’ 전주기 지원 강화
    < 참고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지원 유형 및 지원과제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월) 공고하고,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으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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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한전, 美‘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
    왼쪽부터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번스앤맥도널 레슬리 듀크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전력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중서부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이번 기술 컨설팅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스앤맥도널 CEO 레슬리 듀크(Leslie Duke)는“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양사의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IDPP, SEDA 등 한전의 전력망 핵심 기술 패키지인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전력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측면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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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엔비디아·오픈AI 및 美 최대 한인 창업자 커뮤니티 방문으로 글로벌 AI 협력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현지시각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NVIDIA(엔비디아)와 OpenAI(오픈AI)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AI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AI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한인 창업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엔비디아 및 오픈AI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과기정통부가 양사와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된 AI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류제명 차관은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여 제이 퓨리(Jay Puri) 수석 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을 만나 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류제명 차관과 제이 퓨리 수석 부사장은 과기정통부의 GPU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엔비디아 R&D 센터를 한국 내에 조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엔비디아 ‘인셉션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각각 소개하고, 이를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픈AI 본사를 방문하여 크리스 리헤인 글로벌대외협력최고책임자(Cheif Global Affairs Officer)와 면담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와 오픈AI는 2025년 10월 1일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류제명 차관과 크리스 리헤인 CGAO는 AI 안전과 신뢰성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정비전인 ‘모두의 AI’ 구현을 위한 다양한 AI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AI 인재 양성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워킹그룹을 통해 오픈AI가 추진 중인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UKF에서 주최하는 정기 교류 행사인‘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6’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AI 정책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인 창업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행사에 참석한 UKF 공동대표 및 현지 주요 한인 벤처투자사·스타트업 등과 현지 AI 투자 동향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차관은 “오픈AI, 엔비디아 및 해외 거주 한인 벤처투자사·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은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AI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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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외투기업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 당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투기업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정관 장관은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요 외투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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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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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새만금개발청, ’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 “양호” 등급 획득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선됐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정인권 차장직무대리는 “보안업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교육과 점검을 일상화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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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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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2026년 주요국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및 통상 네크워크 확대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주요국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20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년에도 주요국 수입규제 및 관세조치 등이 지속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협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對美 통상 이슈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이집트 방문 후속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2026년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바, 이러한 격랑 속에서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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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됐다. (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58.1억 달러, +99.5%), 금속(27.4억 달러, 272.2%) 등에서 증가했고,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29.3억 달러, +71.0%), 정보통신(23.4억 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7억 달러, +43.6%)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74.5억 달러, △10.6%) 등에서 감소했다. (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35.7%)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했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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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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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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