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그랜드 오픈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AI 활용 포토존 등이 있는 ‘AI와 미래의 나’ 체험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추었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씩 일일 5회 운영하며, 체험자들은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1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발간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1
  •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토)~2.22.(일)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24.(토)~2.22.(일) 30일간 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1
  • 서울소셜벤처허브, 확장 이전… '성장‧투자 연계 허브'로 지원 고도화
    건물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돌봄‧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해 온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로 확장 이전하고 ‘성장‧투자 연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이전 기간인 1월 23일과 24일에는 운영사무실 업무 및 시설 이용이 일시 중단되며, 26일부터 새 공간에서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기존 선릉역 인근 이면도로(나라키움 역삼빌딩)에서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으로 거점을 옮겨 입지 여건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설 규모도 기존 2개 층(1,408㎡)에서 3개 층(1,732㎡)으로 약 23% 확대돼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공간 확장에 따라 입주 수용 기업은 기존 15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나고, 수용 인원도 85명에서 119명으로 약 40% 증가한다. 특히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오피스(24석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고, 각 층 라운지와 확장된 회의실 등 공용‧교류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2019년 개관 이후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지원,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을 연계한 지원을 수행해 왔다. 특히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투자설명회(IR), 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밀착지원 등을 통해 소셜벤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간 결식아동 식사 지원 플랫폼 ‘나눔비타민’, 종이 가구 제작 ‘페이퍼팝’ 등 다양한 혁신 기업을 배출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입주기업들은 매출 157억 원, 신규 고용 101명, 투자유치 51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성장‧투자‧시장 연계를 강화해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서울을 대표하는 소셜벤처 혁신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 소셜벤처기업이 더 넓은 생태계와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들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1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총 8억 7천만원(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실천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2025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에서 제외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행단체의 공적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를 선정 시 배제하는 등 공익 적합성이 높은 건실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탬e 회원가입, 사업신청 등 각종 정보입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링크된 교육교재, 유튜브 교육의 사전 숙지가 필요하며, 접수마감일(2월 13일)은 보탬e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선정단체 대상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중간평가-워크숍 등을 통해 단체별 사업 목표와 최종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정식 회계평가 기간 외에도 단체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하여, 신규 참여 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 발생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결과는 건실한 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내년 3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효선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1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19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