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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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부정합(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➊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맞춤(매칭)센터 신설 방안, ➋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➌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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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강화 상반기 적발 건수 전년 대비 50% 증가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으며,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7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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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명문대 멘토가 알려주는 대학합격 시크릿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히말라야산맥의 최고봉에 오른 유명 산악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험이 풍부한 ‘셰르파’와 함께했다는 점이다. 대학 입시도 이와 비슷하다. 입시를 먼저 경험한 선배 멘토와 동행한다면, 대입 목표를 이룰 확률은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신간 ‘명문대 멘토가 알려주는 대학합격 시크릿’에는 대학 입시의 ‘셰르파’인 대학생 멘토들이 알려 주는 입시 준비 노하우가 가득 담겨있다. 학생들은 비슷한 악조건을 이겨내고 정상에 다다른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입시 노하우는 물론이고 선배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공감과 응원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학부모를 위한 자녀 입시·사춘기 케어 솔루션, 실전 활용이 가능한 세특 대비 탐구활동 사례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읽으면 더없이 좋은 책이다. 같은 길 걸은 선배 멘토가 알려주는 ‘맞춤형’ 대입 노하우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1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플랫폼 ‘오디바이스’와, 입시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인 ‘평범엄마’ 박원주 작가, 진로·진학 매거진 ‘진로N’의 입시 노하우를 각각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오디바이스에 멘토링을 청해 온 학생들의 다양한 입시 고민 사례와,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대입에 성공한 명문대생 멘토들의 ‘족집게’ 어드바이스를 만날 수 있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사·특목고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다니며 성적대도 성격도 학업 습관도 다른 학생들이, 자기와 비슷한 선배들의 멘토링 사례를 읽다 보면, 독자들은 ‘유능한 입시 셰르파의 값진 경험’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학부모를 위한 자녀 입시·사춘기 케어 솔루션 제공 2부에서는 자녀 교육 전문가인 ‘평범엄마’ 박원주 작가가 학부모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자녀의 학업·입시 코칭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해 봤을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부터 ‘미래 준비를 위한 자녀 교육법’까지도 자세히 소개한다. 자녀 교육에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는 학부모라면 이 파트를 주목해 보자. 세특 기록 UP 시켜줄 ‘수업 탐구활동 사례’ 수록 마지막으로 진로·진학 매거진 ‘진로N’이 준비한 3부 ‘미디어 탐구활동 가이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최신뉴스를 활용한 세특 탐구 방법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드바이스해 준다. 또한 학생들이 이를 실제 수업 탐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과목과 대학 학과·전공도 상세히 알려준다. 학생 독자들이 1부를 읽고 학생부 관리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3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탐구활동 예시를 활용해 스스로 탐구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대입이라는 멀고도 험한 여정에 오른 학생들에게 넓고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는 ‘셰르파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방종임 교육대기자, 권지윤 SBS 기자, 구슬쥬 교육 크리에이터 등, 입시교육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중·고생과 학부모에게 ‘강추’하는 책이란 점도 믿음을 더한다. 오디바이스, 박원주, 진로N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입시교육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208쪽 분량의 이 책은 진로N에서 7월 12일 출간됐으며, 19,500원에 판매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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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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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한국특수가스(주), 새만금 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제조공장 착공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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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반도체 기술 협력을 위한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개 과제),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 측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유럽연합 측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개국, 14개 연구기관이 4개의 연합체 과제에 참여한다. 올해 시작하는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는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를 주제로 ’24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 3년간 수행하며, 한국 측이 부담하는 연구비 규모는 총 84억원(과제당 21억원), 유럽연합 측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약 600만 유로(과제당 150만 유로) 규모를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를 계기로 유럽연합 여러 국가의 우수한 반도체 연구자들과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여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공동 선정한 4개의 한-유럽연합 연합체 과제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분야의 응용 등에 필요한 첨단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개최한 제1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24.3, 벨기에 브뤼셀 개최) 등 연구자 간 교류를 앞으로도 지속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제2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브뤼셀 현지에 구축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연결망 강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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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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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부장관, Melroy 미 항공우주청 부청장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7월 16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빈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은 우리 우주외교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NAS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한 만큼 한미 우주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외교부가 KASA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한미 우주협력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멜로이 부청장은 우주는 안보, 기술, 경제 등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주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 우주 강국인 한국과 위성개발, 우주 관측 등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 기업이 로봇,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 우주협력협정(2016)을 기반으로 한미 우주안보대화, 한미 민간우주대화 등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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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 범정부 총력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 ’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불(’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서 수출 100억 불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1,350억 불(+10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1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14억불), K-뷰티·K-푸드 230억 불(+8억불)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24년도 수출 목표를 100억 불 이상 상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24.12월)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ㆍ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24.9월), ▲석유화학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프랑스, ’24.7월)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24.11월), ▲중소기업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24.12월). ▲통상美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 업황 개선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WTO, +2.6%) 등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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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한국-독일 에너지신산업·기후기술(테크) 기술교류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국제적(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류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SIT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판단하여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같은 날 오후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프라운호퍼 ISIT는 직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관해 원활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직류 전환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 빠르고 과감한 기후기술(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기술(테크) 분야의 한국과 독일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날인 17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Land Schleswig-Holstein)의 에너지와 기후대응을 연구하는 전문기관들과 전기‧전자분야 국제적(글로벌) 기술 리더 기업인 세미크론 댄포스와도 기후기술(테크) 분야 관련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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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수식입니다.(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수식입니다., ➋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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