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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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7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대외관계청 인도 태평양 특사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7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유럽대외관계청(EEAS) 인도 태평양 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7차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10월 1일자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나아가 양측은 금년 8월 개최된 유엔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 결과를 평가하고,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EU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양측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올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의욕적인 NDC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그린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하고, 금년에는 특히 순환경제 및 기후적응 분야 정책 교류 등이 활발히 진행된 점을 평가했다. 나아가 양측은 추가 협력 분야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제8차 회의는 우리측 주최로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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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中 4중전회, 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 "중국식 현대화 건설 새 국면 열어가자"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짚었다. 이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우위가 다양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초대규모 시장,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풍부한 인재풀 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필승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거센 풍랑과 중대 시험에 용감히 맞서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 내려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당의 전면 지도 견지 ▷인민지상(人民至上)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개혁의 전면 심화 견지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상호 결합 견지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견지 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이 주석대에 착석했다. (사진/신화통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품질 발전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개혁의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인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두며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 현장. (사진/신화통신) 4중전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 경제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품질∙우주∙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하며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공동 발전한다.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며 양방향 투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다. 지역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발전시킨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 고품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녹수청산(綠水靑山)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銀山)'(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견인력으로 삼아 탄소 절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 성장, 생태 안보 장벽 강화, 녹색 발전 동력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을 건설한다. 건군 백 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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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새만금개발청, 세계 배터리 혁신이 새만금에 모인다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단장), 한중 리튬배터리산업의 경쟁과 협력(저우보周波, Zhou Bo),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의 에너지솔루션(김동건 현대차실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RE100 인프라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친환경 배터리 산업벨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은 준비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와 기술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2025 IBTF in 새만금’은 산‧학‧연‧관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에 산재한 현안을 되돌아보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차전지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가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협력과 혁신, 그리고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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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산업부, 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운 설계 인재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를 설계하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시상식이 10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팹리스 등 후원기업 임직원과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Design the Future, Lead the Semiconductor’라는 표어를 주제로, 학생들이 팹리스 기업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받아 미래 AI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반도체 설계기술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가속기(GPU·NPU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HBM 관련 작품이 많이 입상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21개 대학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국무총리상 1팀, 산업통상부장관상 4팀, 지식재산처장상 2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2팀, 기업특별상 11팀 등 총 21팀이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세미나도 진행하여, 학생들과 팹리스 업계 임직원들이 AI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전략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석·박사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반도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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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간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스페이스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등을 발표하고, 독일 측에서 ‘Catena-X(자동차 업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진행됐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대표적인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인 Caten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산업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선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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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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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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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운 설계 인재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를 설계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시상식이 10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팹리스 등 후원기업 임직원과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Design the Future, Lead the Semiconductor’라는 표어를 주제로, 학생들이 팹리스 기업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받아 미래 AI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반도체 설계기술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가속기(GPU·NPU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HBM 관련 작품이 많이 입상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21개 대학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국무총리상 1팀, 산업통상부장관상 4팀, 지식재산처장상 2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2팀, 기업특별상 11팀 등 총 21팀이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세미나도 진행하여, 학생들과 팹리스 업계 임직원들이 AI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전략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석·박사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반도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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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간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스페이스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등을 발표하고, 독일 측에서 ‘Catena-X(자동차 업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진행됐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대표적인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인 Caten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산업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선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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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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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서울시-국내외기업-외국인 창업인재 한자리에 모인다…글로벌 스타트업 플레이 그라운드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에 빛나는 서울시의 창업생태계에 외국인 예비 창업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서울시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4일 오후 2시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지하1층)에서 외국인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 유학생,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 약 70여 명과 함께 외국인 창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글로벌센터와 글로벌스타트업센터가 함께하며 해외 유망 스타트업-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함이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대기업 간 창업인재 발굴을 위한 클로즈드 밋업(Closed Meet-up)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국내외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총 60분간 사전 만남을 갖는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전 밋업은 ▴국내 스타트업(더그리트) 및 기업(SK 에코플랜트, LG이노텍, KCC)들은 해외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등을 ▴해외 스타트업은 국내 진출을 위한 국내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보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정책발표 세션에서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을 비롯한 외국인 창업지원 시설 현황과 유학생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하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제 외국인 창업지원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바운드 창업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에 대한 지속적 개선 건의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창업생태계 내 실질적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해외 창업기업의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의 발표가 이어진다. 미국 스타트업 Everix가 외국인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및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3개사)들에 행사 현장에서 5분간 한국시장 진출 의지 및 사업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피치 타임이 이어진다. 이들과의 협업을 원하는 국내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다함께 글로벌 창업인재 유치 확대 및 지원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참석한 해외 스타트업 담당자들이 토크쇼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행사에 참석한 해외 창업 인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한국 진출사례를 비롯해 애로사항 등을 취합해 향후 정책개선 및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 세션은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의 진행 하에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 남궁선 서울경제진흥원 팀장, 권혁조 창업진흥원 파트장, 이승혁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대표, Florian Ludot 데브 코리아 대표가 다함께 한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시‧국가 차원 지원정책 논의를 시작으로, 해외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이상적인 협업 모델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 보유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5년 3월 개최됐던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창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불편사항으로 외국인 창업자 대상 펀드 요청, 은행대출 조건 완화, 초기 창업자 직원고용 지원금 등이 꼽힌 바 있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이번 글로벌 스타트업 플레이그라운드는 다양한 창업 관계자들이 모여 창업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우수한 창업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창업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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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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