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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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UAE 정상방문 후속 산업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한-UAE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국 협력이 UAE의 AI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UAE 측에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한-UAE 석유 공동비축 사업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가스 산업 관련하여 양측은 석유·가스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하류 부문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가스 산업 전주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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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지난 7월 26일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주의 한 국경 피난민 수용소.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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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 서울국세청 "韓 투자 확대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세정간담회를 가진 뒤 외국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하였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빈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이날 행사에서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이사) 와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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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 누적 광고주 150곳·캠페인 1,000건 돌파, 100만 시청 완료 달성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지난 출시 이후 운영 중인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경험에 ‘보상’을 결합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다. 특히 전체 시청 완료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건당 평균 170초의 시청 지속시간을 기록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 1억 7,000만 초(약 4.7만 시간) 이상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셈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뷰클릭은 누적 광고주 150개 이상, 캠페인 집행 1,000건 이상을 넘어서며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단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시청 완료 후 구독·좋아요·hype 등 2차 액션 참여율이 24%에 달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환 효과 역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뷰클릭은 기업 브랜드, 지자체 홍보, 신상품 리뷰, 운동·건강, 먹방, ASMR,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송출을 지원해, 광고주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단순 광고 송출을 넘어 실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 유형의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몽랩은 뷰클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확산 효과를 꼽는다. 사용자가 영상을 억지로 보거나 스킵하지 않고, 관심 기반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구조 덕분에 관심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브랜드 마케터에게 영상 기반 프로모션의 초기 확산과 참여 유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화해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지속적으로 제휴 매체 확장과 맞춤형 추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매체와의 연계를 본격화해 글로벌 영상 마케팅 수요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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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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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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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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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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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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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조직문화 혁신으로 조기퇴사 줄였다''…서울시, '청년이 남는 기업' 48곳 인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며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한 중소기업,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청년의 조기 퇴사를 줄인 IT기업, 전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청년 고용을 확대한 건축 전문기업. 서울시가 이처럼 청년이 입사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직접 인증하고, 청년친화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아이투맥스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청년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체계적인 직장적응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통해 청년 구성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터널 등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정규직 비율 100%를 유지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우수하고,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 자율좌석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종합건설㈜은 건축 관련 전문기업으로, 우수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록하고, 전직원 소통 프로그램(ZERO DAY), 단합대회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신규 인증한 48개사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약속하는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 협약식'을 12월 17일(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입사하고 싶고, 다니기 좋은” 서울 대표 중소기업 인증제도로, 단순히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 △임금·복지·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조직문화와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시가 직접 인증하는 청년친화·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전역에서 총 263개사가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 48개사와 협약 체결' 최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조기 이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단기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이 남을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해 신규 인증기업 48개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형 강소기업의 의미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일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48개 기업은 향후 2년간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서울시가 보증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과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서울시 일자리포털과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로 적극 홍보된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1년 만근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휴게·편의시설 확충, 자기계발 지원, 조직문화 개선, 건강검진 등 청년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노무컨설팅 지원, 기업 대출금리 0.5%p 우대(신한은행)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서울형 강소기업 BI(Brand Identity)를 인증현판과 기업 누리집, 채용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공고만 보고도 ‘검증된 기업’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3개사 시장표창' 이번 협약식에서는 신규 인증 협약과 함께,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25년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3개사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표창을 받은 3개 기업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 고용 유지율 향상, 유연근무제 도입과 조직문화 혁신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 서울형 강소기업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들 우수기업의 청년 채용·복지·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다른 강소기업들과 공유해, 서울 전역 중소기업으로 건전한 고용문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층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일터’,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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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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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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