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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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❷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❸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社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➍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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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환경부,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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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산업부, 2025 APEC 한국의 리더십으로 인공지능(AI)과 통상의 미래 논의를 이끌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AI in the Trade Contex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in APEC)’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5-16일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제주)에서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오늘 민-관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APEC 21개 회원 정부와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고 APEC 사무국을 비롯해 OECD,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법무법인 세종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사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AI와 통상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AI(The role of AI in trade facilitation)’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이 AI를 접목한 최첨단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중단없고 신속한(seamless and expedited) 무역흐름을 위한 AI 기술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일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은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의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패턴 식별 등 AI 활용 분야 확대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AI 거버넌스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들을 조명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서로 다른 AI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PEC 차원에서 AI 정책과 규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APEC 사무국 엘도 시만준탁(Eldo Simanjuntak) 연구원은 “앞으로 AI와 관련된 역내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정책대화는 APEC 차원에서 최초로 AI와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민-관 논의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APEC 역내 AI 선도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금년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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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5.7월 IMF 세계경제전망 중 주요국 성장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월 29일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➊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➋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➌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➍주요국 재정확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0%로, ’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된 1.5%, 1.6%로 수정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1.9%, (‘26년)2.0%) 성장률은 관세 인하, 금융여건 완화, OBBBA* 세법 개편 효과 등으로 ’25,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1.0%, 1.2%)의 경우 아일랜드의 의약품 對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년 성장은 소폭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 등이 소멸하면서 기존 전망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1.6%, 2.1%)에 대해서는 완화적 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통화 강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25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하락하고, ’26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5년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0.8%로 전망했으나, ’26년은 0.4%p 높은 1.8%로 대폭 상향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5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4%p 상향한 4.1%, ’26년은 0.1%p 상향한 4.0%로 전망했다. 중국(4.8%, 4.2%)은 ’25년은 예상보다 견조한 상반기 실적, 美·中 관세 인하(5.12) 등을 반영하며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가 희석될 것으로 보아 상향 폭을 다소 축소했다. 인도(6.4%, 6.4%)는 대외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25, ’26년 모두 전망을 소폭 상향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5년 4.2%, ’26년 3.6%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전망하면서도 나라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예측했다. ‘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선진국은 4월 전망을 유지(2.5%)한 반면, 신흥국은 △0.1%p 하향 조정한 5.4%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25년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26년에도 2%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유럽의 물가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투자와 무역투자 흐름을 위축시키며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무역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권고했다. 먼저,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방 등 필수 지출은 유지하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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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산업부,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정전력, 청정연료 및 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안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정부와 산학연 연구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장에 진출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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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GPU 확보 사업(1차 추경, 1.46조원 규모) 참여 사업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확보 사업(1차추경, 1.46조원) 참여 사업자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를 선정 했으며, 해당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첨단 GPU 1.3만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를 신속 확충하고 필요한 산학연 등에 적기 지원함으로써, 국내 AI 연구, 서비스 개발의 질적 도약과 AI 생태계 활력 제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약 1.46조원 규모의 첨단 GPU 확보 사업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참여사 공모(5.23~6.23), ▴제안서 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 AI 생태계에 최대한 많은 GPU 자원 제공과,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역량있는 기업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협상 대상 사업자들 간 긴밀한 협상과 사업자들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를 최종 참여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3만장 규모로서, 구체적으로는 NVIDIA B200 10,080장, H200 3,056장 규모이다. 이 중 일부는 참여 사업자(CSP)들의 자체 활용도 지원하며(운영비 성격 고려), 정부가 활용할 GPU는 총 1만장을 상회하는, B200 8,160장, H200 2,296장 규모이다. 특히, 정부가 활용할 GPU는 1개의 B200 510노드(4,080장)와, 2개의 B200 255노드(2,040장), 1개의 H200 255노드(2,040장) 등으로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대규모 클러스터링 기반의 AI 워크로드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 사업자별로 확보·구축할 GPU 규모는 아래와 같다. 네이버클라우드 먼저 네이버클라우드는, 총 3,056장의 H200을 확보·구축 한다. 전체를 현재 시장의 주력 기종인 H200(Hopper 기반 아키텍쳐)으로 구성함 으로써, 전체 GPU 서비스를 연내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확보·구축분 중 정부가 활용할 GPU는 H200 2,296장으로, 255노드(2,040장), 32노드(256장)으로 클러스터링되어 활용될 계획이며, 해당 전체 GPU 자원은 연내부터 산학연 등에 지원·배분할 방침이다. NHN클라우드 다음으로 NHN클라우드는, 총 7,656장의 B200을 확보·구축한다. 전체를 B200(BlackWell 기반 아키텍쳐)으로 구성, 수냉식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최신 GPU 클러스터를 친환경·고효율·고성능 방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NHN클라우드의 확보·구축분 중 정부가 활용할 GPU는 B200 6,120장으로, B200 510노드(4,080장), B200 255노드(2,040장)으로 클러스터링되어 활용될 계획이며, 일부는 연내 베타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카카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총 2,424장의 B200을 확보·구축한다. 전체를 B200 으로 구성하고, 보다 효율적 인프라를 구동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카카오의 확보·구축분 중 정부가 활용할 GPU는 B200 2,040장으로, B200 255노드(2,040장)으로 클러스터링되어 활용될 계획이며, 이 역시 일부는 연내 베타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참여사들은 국내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부의 GPU 활용 물량 극대화에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GPU 자체 활용분(운영비 성격 고려)을 이용하여 자체 AI 개발·고도화, 산학연 GPU 저렴 공급 등을 추진하고, 일부 참여사는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에 다각도로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GPU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에 협력키로 합의하여, 향후 필요한 산학연 관계자 등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GPU 자원을 신청하고, 평가 등을 거쳐 GPU 자원을 지원·배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초부터 사업자 협약과 GPU 구매 발주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 프로젝트와 필요한 산학연 등에 GPU 지원을 순차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연구, 서비스 개발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학 등의 AI 컴퓨팅 인프라 접근성 증진, ▴대규모 AI 모델 개발 가속화 등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첨단 GPU 확보는 국내에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의 마중물이자,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새 정부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과 AI 고속도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정책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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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실시간 Economy 기사

  •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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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협상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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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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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서울시, K-뷰티·패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밀라노 거점삼아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뷰티‧패션 산업이 미국, 아시아, 중동 시장을 넘어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유럽 시장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하고 밀라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K-뷰티‧패션의 매력을 알렸다.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밀라노로 이동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 CNMI) 본부를 방문해 패션을 매개로 한 양도시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 간 상호교류 확대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CNMI’는 세계 4대 패션위크인 ‘밀라노 패션위크’ 주최기관으로, 패션의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다양성과 포용성, 신진 브랜드 육성 등 이탈리아 패션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CNMI는 이번 만남을 통해 패션·뷰티 분야에 대한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패션산업 혁신을 위해 서울패션위크와 밀라노 패션위크의 상호협력과 한국 브랜드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 패션 소재 수급부터 제품 디자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각 도시 패션·뷰티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패션위크에 밀라노 대표 브랜드가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서울패션위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5대 패션위크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밀라노 대표 편집숍 ‘10 꼬르소 꼬모(10 Corso Como)’를 서울의 뷰티·패션과 K-팝으로 꾸민 팝업전시장 ‘K-Vibe from Seoul’을 오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아름다움과 멋이 어우러진 ‘펀 시티(Fun City)’ 서울의 매력을 밀라노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국내 뷰티‧패션 브랜드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4~5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뷰티브랜드 8개(▴빌라에르바티움 ▴비홉 ▴이든 ▴피캄 ▴놀라아워 ▴라운드랩 ▴벤튼 ▴반클레오)와 패션 브랜드 6개(▴트리플루트 ▴발로렌 ▴덕다이브 ▴비에스레빗 ▴조셉앤스테이시 ▴넘버링)가 직접 참여해 밀라노 시민들을 만났다. (K-뷰티·패션 제품 전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서울 유망 뷰티·패션 브랜드가 유행하는 피부관리법과 패션 스타일링 팁을 직접 전수했다. (K-라이프 스타일을 체험) 쌀막걸리, 달고나 라떼 등 한국의 F&B 요소를 향에 접목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향수 등이 선보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에서의 달고나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도 펼쳤다.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뷰티‧패션 인플루언서들과 참여 브랜드간 네트워킹 후 각자 SNS 채널을 통해 현장 분위기와 제품 후기를 공유하며 서울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102억 달러)으로 도약했지만, 유럽은 여전히 주요 수출 대상국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럽 시장이 K-뷰티 산업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닌 유망 시장이라는 뜻으로, 서울시는 이번 밀라노 행사를 유럽 진출의 신호탄으로 삼아,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K-뷰티‧패션산업을 단순 소비재를 넘어 K-컬쳐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해외 패션위크 진출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 서울’ 도약을 목표로 매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인 ‘서울뷰티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는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행사로 지난해 3일간의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 뷰티업계관계자 등 총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 아라타(ARATA) 등 39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뷰티 관련 유망 중소기업 207개 사와 총 1,049건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약 3,900만달러(약 533억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뷰티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를 6월 개관했으며, 올해 100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오프마케팅, 뷰티산업 특화인력 양성도 돕는다.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날개를 달아준다.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지원은 물론 매년 2월, 9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를 통해 유력 바이어와 연계해주고 수주성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펼친다. 유망 중소 브랜드인 ‘하이서울 쇼룸’ 입점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을 대한민국 패션‧뷰티메카로 부활시키기 위한 구상도 마련 중이다. 우선 DDP 일대를 단순 방문형 공간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소비하는’ 체류형 소비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뷰티·패션·K-컬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에서 파생되는 브랜드 가치를 인근 상권까지 확장해 패션은 물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소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후 7시'현지시간'에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밀라노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장과 현지 기업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서울의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밝혔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이 잘해야 대한민국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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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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