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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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션 승LEE호, 레트로 감성 발라드 신곡 ‘너와 나’ 디지털 싱글 발매
    [사진=RNX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뮤지션 승LEE호가 작년 10월 발표한 소울 앨범 ‘Once in a Lifetime’ 이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너와 나’를 공개했다. 한 해의 끝자락, 겨울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번 신곡은 승LEE호가 어린 시절 즐겨 들었던 1990년대~2000년대 초반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발라드 곡이다. ‘너와 나’는 아름다운 인연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따뜻한 발라드로,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선을 담아냈다. 승LEE호는 “이 음악을 들으며 지난날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고, 춥고 외로운 겨울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싱글에는 오랜 시간 음악 활동을 함께해온 실력파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작곡에는 조관우, 레드벨벳, 청하, 아웃사이더 등 국내외 주요 아티스트의 작업에 참여해온 프로듀서 Jay Lee가 힘을 보탰다. 또한 코러스에는 노을, 하동균, 휘성, 자이언티 등 다수 유명 아티스트의 앨범에 참여한 코러스 명장 우영롱이 참여해 풍성한 보컬 레이어를 더했다.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이번 신곡 ‘너와 나’는 오늘(12일)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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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국내최초 태양광을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시스템 특허등록완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시스템 특허등록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미국명 앤디박) 대표이사가 또 한번의 업계의 주목을 이끌었다. ‘태양광패널을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 으로 국내 최초로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다. 앞전에 ‘마이닝PC’ 와 ‘솔라용(태양광) 마이닝PC’ 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2건의 KC인증마크를 획득한데 이어 벤처기업인증까지 받은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솔라용(태양광) 마이닝PC’ 가 실제 태양광을 이용한 채굴에 사용되는 PC 로 이번 특허를 통해 또 한번 기술을 인정받게 됐다. 한국전력재단인 특목고 수도공고 전기과 출신인 박가람 대표이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기동창인 권완성 전기공학 박사와 함께 이번 결과는 한국의 태양광 사업을 또 한번 성장시키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원리는 간단하다. 이미 VMS 시스템으로 현재도 본 업계에 국내유일의 특허와 KC인증, 벤처기업을 획득한 브이엠에스코리아가 친환경에너지 소스로 현재까지 가장 위대한 태양광을 통해 블록체인과 접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암호화폐 채굴시스템은 많은 전력량이 필요한데 비해, 태양광을 활용하면 그 만큼 채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빗대어 태양광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채굴시스템을 만들고, KC 인증과 특허까지 획득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혁신적인 모델이다. 이미 국내와 해외에는 수많은 태양광 시설들이 완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태양광시설들이 단순히 전력회사에 시간당 전력을 팔고만 있는 단순한 비지니스모델만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은 국가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브이엠에스코리아가 특허등록을 마친 태양광패널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채굴을 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활용하여 극대화된 채산성을 끌어내어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탄소배출권도 획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RE100 사업이 되는 것이다. 태양광패널은 모듈당 650W 이상의 국산제품과 이미 검증된 모듈들로 사용하며, 이미 태양광시설이 된 곳에서는 ‘솔라용 PC’ 로 KC 인증마크를 획득한 마이닝컴퓨터가 설치된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을 통해 친환경 전력공급을 하고 채굴에 따른 채산성과 수익을 높이는데 이번 태양광 특허등록은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 서게 된 큰 결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가람 대표이사는 이로써 브이엠에스코리아는 ‘내연기관용’, ‘전기차용’, ‘태양광’ 을 활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시스템 특허를 3건이나 보유하게 되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채굴시스템을 만든 독보적인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며 내년에 전국에 20,000 여대가 넘는 채굴시스템 마이닝PC 를 보급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BTC(비트코인) 강국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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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에스앤파낙스–싱가폴 팍스글로벌, 전략적 투자 및 사업협력 MOU체결
    (왼쪽) 서정호대표 (오른쪽) 소비자평가원 창업경영포럼 이승목회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탄생했다. (주)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최근 싱가폴 법인 팍스글로벌(PAX Global, 대표 다니엘 서)과 전략적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체결식은 싱가폴 팍스글로벌의 직접 투자에 기반해 추진된 것으로, 양사는 에스앤파낙스의 황칠 기반 혁신 기술과 팍스글로벌의 폭넓은 아시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결합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정호 에스앤파낙스 대표는 “싱가폴 팍스글로벌의 투자가 황칠 제품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왼쪽) 팍스글로벌 대표 다니엘 서 (오른쪽) 서정호대표 팍스글로벌의 다니엘 서 대표 역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아시아 시장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양사 간 공동 사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12월3일 .(주)에스앤파낙스(서정호 대표)는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단체 창업경영포럼과 전략적제휴 및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황칠 제품을 통하여 괄목 상대할 기업으로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기업으로 성장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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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배우 박현숙, 매니지먼트W와 전속계약… “새로운 도약 시작”
    배우 박현숙 [사진=매니지먼트W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배우 박현숙이 매니지먼트W(대표 김우섭)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매니지먼트W는 2025년 12월 1일 “배우 박현숙과 한 가족이 됐다.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배우 박현숙이 매니지먼트W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현숙은 그간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깊은 인상을 남긴 베테랑 배우로 통한다.  섬세한 감정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몰입력이 뛰어나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영화 ‘은빛살구’라는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활약했다. 박현숙은 “새로운 소속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매니지먼트W의 체계적인 지원과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매니지먼트W의 김우섭 대표는 “연기파 배우 박현숙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박현숙만의 진정성 있는 연기 세계가 앞으로 더욱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매니지먼트W는 다양한 스타 배우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으로, 현재 ‘스타플’의 자회사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활발한 신인 영입에 이어 베테랑 배우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명실상부 업계 내 주목받는 매니지먼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현숙의 합류로 더욱 탄탄해진 매니지먼트W가 앞으로 선보일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 박현숙 [사진=매니지먼트W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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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대표 인터뷰] 유원철 주식회사 우원 대표 “대형단조·원자력 정밀가공, 기술로 신뢰를 만듭니다”
    주식회사 우원 유원철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본사를 둔 가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우원은 대형단조 가공과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보관용기(CASK) 가공·조립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엔지니어 출신의 현장형 CEO 유원철 대표가 있다. Q. 먼저 주식회사 우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유원철 대표 : 주식회사 우원은 2010년 세아베스틸 사내 파트너사로 대형단조사업에 참여하며 대형단조품 가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원자력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사용후 핵연료 보관용기(CASK) 제작 공정에서 가공·조립, Shrink Fitting, 시험 지원 공정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원은 이러한 경험을 함께 쌓아온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전문 기술기업입니다. Q. 우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유원철 대표 : 우원은 고숙련 다기능 엔지니어 조직을 기반으로 CAD/CAM 전산화 가공, 전용 지그·공구 자체 개발, 주력 장비 전담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공이 아니라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원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끊임없이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품질 관리와 불량 예방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원철 대표 : 우리는 불량을 사후에 잡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작업 교대 시 이중 확인, 주력 장비 전담 오퍼레이터 제도, CAD/CAM 기반 프로그램 이중 검증 등을 통해 공정 단계에서부터 불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량은 곧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Q. 설비 관리와 생산 안정화 전략도 궁금합니다. 유원철 대표 : 장비는 결국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일일 점검 체크시트를 통해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팀 연락 체계도 구축해 두었습니다. 설비는 곧 품질이며, 품질은 곧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Q. 안전 경영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유원철 대표 :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건입니다. 5S 기반 작업환경 관리, TBM, 정기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의무화는 기본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전 근로자의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는 제가 직접 지시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추진 중입니다. Q. 윤리경영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원철 대표 : 기술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윤리와 신뢰가 반드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우원은 비윤리 행위 배제, 고객과의 약속 철저 이행, 영업비밀 보호, 이해상충 금지 등을 윤리경영 실천 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신뢰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파트너사와 시장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유원철 대표 : 우원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늘 “할 수 있습니다”를 기술로 증명해 온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대형단조 가공과 원자력 공정 분야에서 안전·품질·기술 신뢰를 동시에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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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명연극 오리지널 '품바'가 살아돌아왔다, 하성민·이시찬과 함께 전국투어 나선다
    품바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대표 명연극 오리지널 '품바'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21대 품바 배우 하성민, 그리고 3대 고수이자 11대 품바 소리꾼 이시찬이 함께하며, 한국 K-콘서트 제작사 좋은콘서트(대표 최민선)가 제작을 맡아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돌입한다 좌)배우 하성민  우)3대고수 이시찬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역대급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몰입감 있는 연기로 유명한 배우 하성민, 그리고 품바 역사상 두 역할(3대 고수·11대 품바)을 모두 경험한 이시찬 고수가 한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합류만으로도 기존과는 결이 다른 ‘진짜 품바’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연출가 최성봉 연출을 맡은 최성봉은 오리지널 '품바'는 전통 품바의 깊은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 이라며 "정통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좋은콘서트 최민선 대표 제작사 좋은콘서트도 첫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부천 공연은 전국투어의 포문을 여는 무대로, 오리지널 품바의 진수를 관객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故 김시라 작가의 아내이자 배우 박황빈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박황빈 예술감독은 작품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 오리지널 품바의 ‘본모습’을 무대 위에 되살릴 예정이다. 전국투어의 첫 무대는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 부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공연은 이후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파크 티켓링크에서 예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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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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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 제17차 한-유럽연합 EU 공동위원회 2.9일 화상 형식 개최
    제17차 한-EU 공동위원회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2.9일 화상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양측간 3대 협정(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에 근거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6월 한-EU 정상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 양 정상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을 상기하면서, 한-EU간 활발히 운영 중인 약 40여개의 협의체 등을 통해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산업협력· ICT·과학기술·교통·개인정보보호·보건 등 한-EU 경제·통상 의제 전반에 대한 논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10주년으로서 한-EU간 경제·통상 관계 확대·심화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보건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EU간 보건협력은 물론,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다자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우리측은 녹색 전환과 관련,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5월 30-31일간 제2차‘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공동위에서는 작년 6월에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양측이 연계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EU간 연계성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G20, WTO 및 OECD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후변화·환경·인권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한-EU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한-유럽연합 EU 공동위원회 화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의 수출활로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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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 해외단신] 2020년도 EU 전기차 판매 비율 10.5%로 사상 최대치 기록,EU의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기준 등 환경규제가 역내 전기차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
    작년 EU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5% 비중을 기록, EU의 자동차 에너지전환이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EU 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의 판매비중이 2019년 3%에서 작년 10.5%로 7.5%p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ACEA는 EU의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기준 등 환경규제가 역내 전기차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ACEA는 EU 전역의 충전소 확충 등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EU의 2030년 전기차 비중 목표치 35-4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기준을 통해 클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2030년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목표는 2021년 대비 -37.5% (밴차량 -31%)이다. 작년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가 25%(약 3백만대) 급감했음에도 불구,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 및 판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단체 등은 전기차 보급 확대 가속화를 위해, 2025년도 배출가스 감축 목표치를 더욱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아 , 현대차등도 전기차 판매 경쟁에서 심혈을 기울이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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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 예방접종 시행 준비상황 논의, 정총리, “ 2월말 접종 시작, 전 과정 꼼꼼하게 준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예방접종 시행 준비상황,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월말 최초 접종이 시작된다”며,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이 어떤 것이든, 도입, 수송, 보관, 첫 접종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내주에 식약처 결정에 따라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접종방안을 논의한다”며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논의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내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며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국산 백신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국내 백신·치료제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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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농림축산식품부,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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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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