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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ㆍ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ㆍ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21.1.1.)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 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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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서정협 권한대행, 컨테이너식 병상 설치 ‘서북병원’ 준비상황 점검

  서울시가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150개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인 가운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10시10분 시립 서북병원(은평구 소재)를 방문해 이동병상 설치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본원에 48병상을 설치해 오늘(12.18.)부터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서북병원 지상주차장 자리에 42병상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병상 1개당 1개의 화장실이 함께 있는 구조로, 어제(12.17.)부터 설치가 시작됐다. 서 권한대행은 이어서 12월 말 완료 예정인 본관 1층 ‘호흡기 전담클리닉’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병동을 방문해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호흡기 또는 발열환자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진료를 하는 시설로, 일반환자와 동선이 분리되고 음압시설 같은 의료장비를 갖춘다. 기침,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고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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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담은 2020 생태문화축제 열어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20생태문화축제 '보이기 시작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20 생태문화축제’는 ▲ 문화비축기지 T6의 외벽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 '보이기 시작할 때'를 축제기간 19시에서 20시까지 상영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을 담은 시민의 사연 '들리기 시작할 때'는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유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태적 삶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주제별 연구워크숍 '돌아보기 시작할 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보이기 시작할 때' 미디어 파사드 전시(영상 프로젝션 매핑) 는 ‘파도와 일상’, ‘댄싱 걸 인 서울’ 두 작품을 19일부터 20일, 2일간 19시~20시까지 문화비축기지 T6의 거대한 외벽 전·후면에 상영한다. 이 시간대의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야외공간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이곳을 지나는 차량도 멀리서 감상할 수 있다. ‘지구에서의 순간들-파도와 일상(The Moments on Earth - The Wave X The Daily life)’은 양영신 작가, 전광표 작가, 주왕택 기술감독이 참여한 미디어 작품이다. 변화되고 멀어진 일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떠올려 보며 스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순간을 영상과 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댄싱 걸 인 서울(Dancing Girl in Seoul)’은 양영신 작가의 대표작인 댄싱 걸(Dancing Girl)을 문화를 짓고 비축하는 ‘인간의 몸짓’으로 상징화하여 탱크 외벽에 연출할 예정이다. '들리기 시작할 때'는 모집된 시민사연 중 일부를 선정하여 콘텐츠로 제작, 공유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의 사연은 낯선 시간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돌아보기 시작할 때'는 작가와 음악가들의 연구 에세이와 프로젝트 워크숍이다. △장애 △여성 △노동 △시니어 4개의 주제연구를 나와 사회 사이의 생태적 삶의 관점에서 논의하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워크숍 결과물은 내년 2월 생태문화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예정이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본 축제는 펜데믹 상황에서도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모아 2021년 생태문화축제로 이어가는 ‘과정형’ 축제로 구성하였다.”며 “생태문화축제라는 정체성과 지역의 경제성, 관광적 측면 등 복합적인 축제의 성격은 다소 위축된 상황이나 이를 계기로 자연과 이웃, 무절제했던 삶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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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서울시, 활동가로서 열정 지닌 청년에게 공익활동 단체 파견 추진

  지난 9월 초, 이채로운(28) 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시민사회 디딜자리 100 프로젝트’ 모집 공고를 봤다. 서울시가 공익활동가를 지망하는 시민 100명을 뽑아 공익활동단체에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이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지역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시민’과 ‘활동가’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서울의 시민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익활동가로서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여러 공익활동은 진행해왔다. 그가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녀의 할머니를 간병하면서부터였다. 요양병원에서 바라본 한국사회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회’였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공익활동에 눈을 뜬 이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마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취소됐던 터였다. 이 씨는 적절한 시기에 하고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디딜자리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그렇게 이 씨는 디딜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더블유엔씨(WNC)’라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게 됐다. 더블유앤씨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이 씨는 카드뉴스와 웹툰 등의 콘텐츠를 통해 오늘날 여성이 겪어야 하는 폭력과 혐오를 콘텐츠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재밌게 잘 활동하고 있다”며 “다양한 공익활동 단체와 교류하게 된다는 점, 공익활동단체의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큰 이점이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디딜자리 프로젝트가 마치면 공익활동단체 설립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그는 “공익적인 일을 할 때 단체의 형태를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커졌다”며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딜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공익활동가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청년은 이채로운씨 뿐만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20세~39세 기준)은 44명에 달한다. 성동청년플랫폼에서 근무하는 이탄(25) 씨 또한 공익활동가를 향후 진로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씨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로 인해 겪었던 차별을 셀 수 없다. 그것을 바로잡고,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익활동가로서의 진로를 결정했다. 그는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씨는 성동청년플랫폼에서 비대면 시대에 커지고 있는 장애인 교육격차에 대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보니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많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려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지난 2월 졸업한 이 씨는 취업 준비를 하며 취업이 순탄치 않음을 몸소 체감했다. 그는 “원래도 취업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 빨리 이러한 상황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디딜자리 프로젝트처럼 일 경험과 역량 강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씨는 “디딜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많이 도움이 된다”며 “지금 하고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창업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딜자리 프로젝트에 대해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싶을 때 뒷받침해주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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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