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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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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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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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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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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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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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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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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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피해구제, ⌜국가포괄보상제⌟ 도입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6일 현재 기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8,260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며, 이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서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되어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 의사와 다르게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9일만에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은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 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역당국은 백신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 등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해 왔다. 지금처럼 피해보상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접종 후 사지마비나 사망하는 사례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내 가족이어도 과연 접종하라고 강하게 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백신 수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접종률이 7% 수준인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접종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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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강동구,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강동구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5월)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5월) 지원가구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50만원 지원 대상은 6월 25일(1차), 20만원 지원 대상은 6월 28일(2차)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이 있다.”며 “대상이 되는 주민 모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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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마포구, 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지원해드려요
    마포구는 지역 내 공방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공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방의숲]’의 참여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주관하고 (사)일상예술창작센터가 운영하는 공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난 2월에 1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5개소의 공방을 선정하고 1개소 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각 공방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을 줬다. 특히, 수공예품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리마켓 행사의 개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위축된 수공예품 창작자 및 공방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공방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방을 이용하는 구민에게는 수강료 지원으로 공예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선정 규모를 확대해 총 25개소의 공방을 모집할 예정이며 1개소 당 사업비 100만원을 직접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예산 항목은 ▲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수강료 ▲공방 홍보비 등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2021.4.14.자) 마포구에 공방을 운영 중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마포공예센터 전자메일로 5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마포공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방을 선정하게 되며 5월 중 마포공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공방이 공지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에 소재한 300여개소의 공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공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공예 체험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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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용산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용산구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19년, 20년 대비 올해 가구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1회)이다.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7만873원, 2인 가구 231만6059원, 3인 가구 298만7963원, 4인 가구 365만7218원) 이하 소득, 6억원 이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5월 10일~28일 ‘복지로’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야 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로 접수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 대리인 등이 5월 17일~6월 4일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후 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 오는 7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며 ”구민의 증빙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유승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총괄추진반(4명), 온라인접수반(12명), 조사반(10명), 지급반(3명)으로 나뉜다. 구는 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도 20명을 새롭게 채용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약 2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며 ”TF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현장접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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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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