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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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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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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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DDP, 365일 '빛'난다… 서울 밤 밝힐 미디어아트쇼 '드림 인 라이트'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건축디자인 메카를 넘어 365일 ‘빛’을 밝히는 랜드마크로 깨어난다. 222m의 DDP 외벽은 기온에 따라 다른 빛으로 물들고, 레이저와 빛의 흐름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연일 이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6시~10시(정각)까지 DDP 일대를 빛으로 물들이는 '드림 인 라이트(Dream in Light)'를 선보인다. 'DDP 전면 222m 파사드, DDP 입구 ‘미래로’, 유구전시장 앞… DDP 전역을 무대로' ‘365 DDP 빛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DDP 전면, 미래로 상부, 유구전시장 앞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설로 전환 예정이다. 그동안 인기리에 진행해 온 ‘서울라이트DDP’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드림 인 라이트’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다양한 에너지와 문화를 빛으로 표현, 도시의 야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4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첫 테마는 ‘스카이 라이트(Sky Light)’. 강수확률, 강수‧적설량, 구름양, 기온 등 주요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날씨를 17개 유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색조와 밝기로 연일 DDP를 물들인다. 예를 들면, 여름철엔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맑고 시원한 빛을 겨울철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조명과 미디어아트로 도시 온도와 공기를 변화시키며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레이저로 구현한 서울 상징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가 기상 변화에 따라 등장해 친근감도 선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테마는 ‘인피티트 스케이프-빛의 확장(Infinite Scape: Expansion of Light)’으로 DDP 입구이자 DDP와 주변부를 연결하는 다리인 ‘미래로’ 상부에서 상영된다. 레이저와 프로젝션 맵핑, 음향이 융합된 미디어아트가 DDP의 특색있는 외부를 흐르듯 뒤덮으며 관람객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시각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전통과 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 동양과 서양의 시각 언어가 교차되는 구성이 특징으로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지는 몽환적 경험을 제공한다. 세 번째 테마는 유구전시장 앞에서 상영되는 국내 최대 퍼포먼스 그룹 ‘원밀리언(1MILLION)’의 대표 아티스트 리아킴과 루트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빅 무브 위드 리아킴(BIG MOVE with Lia Kim)다. 관람객들이 유구전시장 앞을 지나며 움직임·빛·사운드가 어우러진 도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 ‘서울라이트 DDP’에서 첫 공개 이후 많은 시민의 요청으로 재상영하는 작품으로 웅장한 퍼커션 리듬 속 거대한 인간 형상이 시티팝과 펑크 등 다양한 음악에 맞춰 재질과 형태를 변화하며 춤추는 장면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엔하이픈’ 데뷔 5주년 ‘엔하이픈 애니버서리(ENHYPEN ENniversary)’가 네 번째 테마다. 엔하이픈의 뮤직 라이트 콘텐츠 ‘폴라로이드 러브’는 DDP 222m 외관을 따라 조명과 레이저가 음악에 맞춰 색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마치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번 협업은 시민·팬·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K-POP 연계 콘텐츠로 DDP를 또 하나의 한류 성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서울라이트 DDP 기간 외 상설 운영 예정, “서울의 밤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 드림 인 라이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2월 ‘서울라이트 DDP 겨울’ 운영 기간에는 잠시 중단했다 2026년 1월 9일부터 상설 야간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된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드림 인 라이트는 단순한 조명 연출을 넘어 빛을 통해 휴식과 영감을 얻고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유무형의 콘텐츠”라며 “DDP를 빛을 통한 디자인산업 예술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서울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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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AI와 RPA 결합 '지능형 행정'…서울시, 매달 2000시간 자동 처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 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RPA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 취합, 감염병 통계 DB 구축, 물가정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총 13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했으며 업무시간을 최대 67%까지 단축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컴퓨터로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서울시에 도입한 이후 매달 2,000시간 이상을 로봇이 처리하는 등 행정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하이퍼클로바X,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RPA에 접목해 단순 자동화를 넘어 문서 요약·데이터 정리 등 비정형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가출 게시글 대응 시스템’은 청소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 지원체계에 적용된 사례다. 그동안 직원이 직접 포털 게시판을 모니터링해 가출 징후가 의심되는 글을 선별하고, 상담 안내 문구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이제는 RPA가 관련 게시글을 자동 수집·분류하고, AI가 내용의 감정·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상담 문안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게시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고, 청소년 보호기관의 초기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학습자료 자동수집 시스템’은 행정 내부에서 생성되는 공개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관리하기 위한 기반이다. RPA가 정보소통광장 등 공공데이터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접속해 문서와 메타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기록하여 이를 관리한다.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다운로드·분류하던 시간을 월 200시간 이상 절감했으며, 행정데이터를 AI를 위한 학습데이터로 전환하는 자동화 체계가 구축됐다. 이처럼 AI와 RPA의 결합은 행정문서 처리, 통계작성, 내부 보고 등 비정형 행정정보 처리 영역까지 확장되며, 서울시가 지향하는 ‘지능형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RPA 설명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학습자료 자동수집 ▲연말정산·보험료 정산 자동화 ▲전기 관련 행정처분 현황 관리 ▲소득자료 분류 및 원천징수 관리 등 총 5건의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5개 신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면 월 1,130시간(5개 합산)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전체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약 3명분의 인력을 로봇이 대신한 셈이다. 신규 과제 중 ‘연말정산 자동화’는 디지털 안내사 등 현장 근로자의 급여·보험 데이터 정산 과정에 RPA를 적용한 사례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해 행정 오류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공원관리, 환경미화, 안전관리 등 다른 현장근로자 관리 부서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인사·급여 분야의 행정효율을 전 부서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와 로봇이 반복업무를 대신하고, 공무원은 기획·분석 등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지능형 행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행정자동화는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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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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