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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외에도, ▲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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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2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올해 참여기업 확대
    일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유망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성공적인 결실을 이뤘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직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수혈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청년에게 직무훈련(3∼4개월)과 인턴십 제공(3개월) 등 교육과 구직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매월 약 225만원(서울형 생활임금)의 청년인턴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쿠팡, 퀄컴코리아, 존슨앤존슨, 한국얀센, VISA, 코카콜라, 메트라이프생명, AIA 등 글로벌기업과, 더에스엠씨그룹, 리노커뮤니케이션즈, 메가존클라우드 같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서 267명의 청년들이 인턴십 경험을 쌓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8명(55.4%)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작년 3: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해 직무교육을 수료한 총 300명의 청년 가운데 267명(89%)이 기업 매칭에 성공해 3개월 간 인턴십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를 실시한다. 70여 개 기업과 350명의 청년구직자 인턴십을 매칭하고 채용을 연계한다. 우선, 참여기업 70여 개 사를 7일~18일(2주 간) 모집한다. 참여기업에는 청년인턴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인턴 350명은 4월 중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구직자와 참여기업 모두의 만족도와 청년인턴 채용률을 한층 높인다는 목표로 기업과 청년 모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실적 등 기업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공계 중심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청년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경영일반, 홍보, 마케팅 등 비(非)디지털 분야 직무교육과 인턴십 매칭에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단순히 경험 쌓기용이 아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으로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전 과정을 개선해 정규직 채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달라지는 점은 ①참여기업 모집 확대 ②非디지털 분야 직무교육 중점 추진 ③참여자 지원조건 완화 ④전담 컨설턴트 배치 및 소통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전년도 참여 청년과 기업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첫째, 기업 참여조건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0인 이상, 투자유치 실적 10억 원 이상→3억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청년인턴의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목표다. '21년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스타트업 등 유망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우수한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에 중점을 두고 非디지털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과 인턴십 매칭에 집중한다. 웹 개발, 앱 개발 등 IT/SW 분야는 서울시의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 사관학교’로 일원화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는 인문계 졸업생이 쉽게 참여 가능한 경영일반, 홍보, 마케팅 등 분야 중심의 교육과 인턴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직무분야는 ①경영일반 ②홍보․광고․디자인 ③마케팅․영업 ④웹개발 ⑤앱개발 ⑥(글로벌)경영일반 ⑦(글로벌)마케팅 총 7개였다. 셋째, 더 많은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들의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작년에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 중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에서 취업여부를 제외한다. 또한, 예비합격자 선발비율도 10%(35명)에서 20%(70명)까지 확대해 총 420명(청년인턴 참여자 350명+예비합격자 70명)을 선발한다. 중도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넷째,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개인별로 맞춤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직무교육-인턴십-채용연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고충상담, 교육기관‧기업과의 소통 등을 지원해 청년인턴들이 교육과 취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청년인턴에 참여한 청년구직자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1기(2021년 참여자) 멘토단을 결성해 인턴십 경험과 직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인턴 1‧2기 밋업(meet-up) 행사도 개최해서 수료생들에게 소속감과 동기의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일~18일 18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서울시 일자리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업 규모 및 재무현황, 청년인턴 직무분야 타당성, 신청 규모의 적정성, 인턴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월 중 참여기업 70여 개 사를 선정하고 인턴수요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3월 중 직무분야별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고, 4월 중 청년 참여자를 선발해 5월부터 직무별 교육(3개월)과 기업 인턴십(3개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청년들은 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고, 기업 역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에는 기업과 청년 모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한 만큼, 서울시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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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전파를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단계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EV)의 경우 주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송전측과 충전측이 접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전파의 전력을 증폭시켜 1~10미터 앞까지 날리는 기술로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기기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미접촉 무선충전은 전파간섭 등의 우려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은 미국 스타트업이 게임기나 스마트폰용으로 먼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파워캐스트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기술승인을 취득했고, 전용장치로부터 전력을 날려, 가정용 게임기 등의 컨트롤러를 충전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챠징그립'을 미국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시아는 4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획득, 미국 월마트 창고의 트럭 반입관리 등에서 채용, 앞으로는 점포내 천장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전자쇼핑카트나 전자가격표를 충전하는 것도 계획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기술개발을 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대기업에서 기술기발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가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로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충전의 세계시장은 2026년에 134억 달러로 2021년(45억 달러)의 3배로 확대될 전망이다.(인도 마케츠앤마켓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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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중소·중견기업 간담회(2.7) 및 사업 설명회(2.8~2.18)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Œ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316억원),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27억원), Ž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1,500억원)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236억원)”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청정공정 확산사업)(20억원)“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1,500억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하여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R·D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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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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