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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첫째, 이용자 고지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어 이용자가 주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통현장에서 상품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 및 보상 조건 등을 오인하여 가입한 이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하여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오인 가입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소보상률을 높이고, 권리실행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늘린다.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기기변경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하여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횟수도 늘리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권리실행시 동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하도록 하였는데, 이통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하여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까다로운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보상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한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하여 권리실행을 못하게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여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이통사별로 상이한 차감기준에 대한 용어, 차감 분류체계 등을 일원화하고 이통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시 적용되는 차감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차별을 방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되어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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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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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복지재단-KMI한국의학연구소, 취약계층 180명에 무료 건강검진 제공
    서울시복지재단은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함께 2022년 한 해 동안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장애인, 청년 등 180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8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거주자 5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100명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30명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카페, 자립생활주택 인트라넷,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다. 무료건강검진은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시 센터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에서 제공되며,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검진 항목 14~17종을 포함하는 화이트 프로그램(1인당 50만원, 총 지원액 9천만원 상당) 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로 7년째 계속되는 무료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운데, 만족도 조사를 할 때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며, 좋은 기회에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금전적인 부담으로 몸이 아파도 참고 살았는데 이런 좋은 검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은 “2022년에도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KMI한국의학연구소의 경영이념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원하겠다”라면서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건강검진을 가까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2016년 협약 이후 무료건강검진 서비스가 저소득 청년과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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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과기정통부,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대전환에 2022년 979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월 15일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사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9월에 공공･산업 모든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시행의 첫 해인 올해에 전년대비 23% 확대한 총 97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선도 사업, 공공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0개 기관을 지원한다.(’22년 70억원)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혁신 등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6개 기관을 지원한다.(‘22년 33억원) 특히, 기존의 4억원 이내 단기(1년) 지원뿐만 아니라, 10억원 규모의 중장기(2년 이상) 지원을 하는 선도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지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인프라 기업 등이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20건을 개발･검증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공공 부문에 필요한 보안인증 획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연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22년 80억원) 또한, 클라우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바우처,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비용,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22년 111억원) 특히,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이용료를 기업 당 최대 15.5백만원 규모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개 기업에 대해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을 집중 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하여 기업의 더욱 우수한 디지털 전환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인프라 기업이 협력하여, 핵심 산업 분야별 유망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발된 서비스가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지능형물류, 스마트제조,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총 50개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22년 250억원)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육성 프로젝트”(GSIP,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는 국내 중소기업(’22년 12개)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플랫폼을 보유한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22년 55억원) 이외에도, 다중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최적화(Cloud Native)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차세대 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22년 총 214억원, 신규과제 4개, 계속과제 12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22년 12억원),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계약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통합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하며,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산업계와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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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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